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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도 역시 TV조선 얘기입니다.
참여정부에서 군복무기간을 18개월로 줄이지 못했던 것이
북의 핵실험 때문이라는 개누리당측 인사의 주장에 말이 살짝 꼬였네요.
그러나 참여정부에서 군복무기간을 18개월로 줄이지 못했던 것은
꼭 부카니스탄의 핵실험 때문만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병력의 감축을 보완하려면 단위부대의 전투력을 높여야 하고,
이러려면 전력투자비가 대폭 늘어나게 됩니다.
병력을 줄이려다가 국방비가 늘어나는 모순에 빠지는 것이지요.
즉, 북의 김씨왕조 때문이 아니라
막대한 국방비 증가가 부담이 되어서 복무기간 단축이 다음 정권이로 미뤄진 것이고
다들 아시다시피 멍박 정권에서 국방비를 충분히 늘리지 않는 바람에
군복무기간 단축이 참여정부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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