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에 아주 난리들을 쳐 댔었죠.. 오유에도 철지난 MB어천가가 울려 퍼지는걸 보니 
아직 언론플레이가 유효 한가보네요; 이래서 언론장악이 무섭다고 하나봅니다..
사실 프랑스와 계약을 하려던 게 아니라 미국과의 협상이 마무리 되어가는 
단계에서 프랑스보다 훨씬 싼 가격에 국방쪽으로도 지원까지 해 주겠다며 따낸(?)계약...
너무 무리하셨는지 수익성도 상당히 떨어진다는 지적..
그리고 핵심기술은 이미 미국과 계약이 되어있는 상태(약 절반을 차지..)라 껍데기 뿐인 계약이라는 말도 
있습니다..또, 일자리가 11만개가 생겨? 제2의 중동 특수?;;;

뭐 이거하고 비슷한 일이 있었죠,
예전에 미국하고 통화 스와프 체결 했을 때 강만수 장관 혼자 다 한것처럼 그렇게 떠들어 대더니 
알고보니까 다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만... -_-;

어떻게든 민심을 잡아보려는 간절함은 이해 하겠으나 
지나치게 떠들어 대다보니까 역효과도 있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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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조짜리 사업, 수익성은 왜 안밝히시나요? 

UAE 원전수주를 두고 단군이래 최대의 수주액, 소나타 100만대 수출효과와 같은 계산을 내놓는 정부는 수익성에 대해서는 함구한다. 얼마전 쌍용차 노조의 파업에는 노동자 1인당 생산액까지 촘촘하게 계산하던 모습과 비교하면 너무 헐렁해 보인다. 왜 그럴까? 혹시 수익성을 밝히지 않는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닐까? 조금 파해쳐보자. 

400억달러 수주는 건설과 운영의 수주액을 합친 것이다. 그중 건설비용인 200억 달러만 놓고 보면 '저가입찰'논란에서 자유로울수 없다. 프랑스가 써낸 360억달러의 절반이 조금 넘는 돈으로 건설을 한다는 이야기는 역으로 그 건설에서 남는 돈도 절반에 훨씬 못미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나마 그 돈도 다 한국이 수주한 액수가 아니다. 

한전은 웨스팅하우스측의 요구를 얼마나 들어줄지 고민 중이다. 한국수력원자력 핵심 관계자는 "UAE 원전을 수주할 경우 그 핵심인 냉각제 펌프와 MMIS 설비 공사 등은 웨스팅하우스에 넘겨야 할 상황"이라고 했다. 냉각제 펌프와 MMIS는 주기기는 설비 공사비의 48%에 달한다. 원전 1기당 3500억원이 넘는 알짜 고부가가치 사업을 미국측에 넘겨야 하는 것이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미국 정부 승인도 받아야 하는 만큼 웨스팅하우스와 손을 잡고 가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중략) 한수원 관계자는 "핵심 기술력이 없으면 해외 수주를 해도 껍데기만 남을 수 있다"고 했다. - 조선일보 7월 9일자. UAE 원전 수주, 어떻게 보아야 할까?(http://v.daum.net/link/5245402)에서 재인용. 블로거 유유자적 

요즘은 칭찬놀이에 빠져 직접 썼던 지난 기사를 잊어버리고 있는 조선일보의 기억을 더듬어 보면 이 사업의 수익성이 '껍데기'에 가까울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래서인지 청와대와 언론의 반응은 나라가 개벽이라도 할 기세인데 증시는 차갑고, 원전 수혜주의 초반 상한가도 조정을 받고 있는 형국이다. 이유를 증시애널리스트들도 '불확실한 수익성'으로 꼽는다. 

60년간 운영비용 200억달러, 위험비용 계산은 제대로 한건가? 

나머지 원전운영 수주액인 200억달러에 붙어있는 기간은 무려 60년, 단순계산해 보면 년간 3억여달러의 수주다. 적은돈은 분명 아니지만 한국의 경제규모에 비춰볼때 놀라 자빠질 액수도 아니다. 

게다가 이 연간 3억달러 규모의 수주가 방사능 폐기물 처리라는 최고수준의 위험부담을 낀 액수라는 것이다. 원자로 폐로 처리비용은 건설비용과 맞먹거나 1.5배로 추산된다. 지경부의 폐기물 처리비용에 근거해 보면 UAE원전을 60년간 운영할 경우 폐기물 처리비용은 100억달러를 훌쩍 넘어선다.('UAE 원전 4기 수주', 세부내용이 수상하다 - 오마이뉴스) 거기에 무려 60년의 기간동안 혹시라도 사고가 발생한다면, 아무리 보험이 있다고 해도 그 위험부담이 다 감당될까? 

왜 자본참여(PF)에 대한 내용은 공개를 안하나? 

청와대와 언론은 UAE원전수주에 이명박 대통령의 역할을 칭찬하기 바쁘다. 하지만 정작 이명박 대통령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찾아보기 힘들다. 설마 이명박 대통령의 '진심'이 400억달러의 계약을 성사시켰을까? 진심에는 경제적 가치가 없다. 만약 이명박 대통령이 UAE의 마음을 돌렸다면, 그것은 대통령의 '진심'이 아니라 '옵션'이었을 터다.

네 개의 시설 설치와 더불어 ENEC와 KEPCO는 또한 한국 투자자들이 이 프로젝트의 자본을 투입하겠다는 다는 주요조건에 합의하였다. [UAE Selects Korea Electric Power Corp. Team as Prime Contractor for Peaceful Nuclear Power Program]- "UAE 원전수주, 관전 포인트 하나"(http://foog.com/2560). 블로거 FOOG. 에서 재인용. 

이명박 대통령이 UAE에 준 것이 '진심'이 아니라 자본참여라는 옵션이었다는 외신의 보도다. UAE는 원전건설같은 큰 규모의 사업에 투자자를 모으는 프로젝트파이낸싱 기법을 동원해 건설비용 일부를 마련하겠다는 것이고, 이명박 대통령이 한국자본의 참여를 약속한 것으로 보인다. 지경부장관이 UAE를 방문한 것이 단순한 경제협력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나 연기금을 동원해 원전건설에 투자할 것에 대한 협의를 위한 것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이렇게 보면 결국 이 사상최대 규모의 수주액중 일부는 원래 한국의 돈이 될 수도 있는 셈이다. 

물론 이는 투자다. 공짜로 돈을 주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국책은행의 자본 그리고 연기금의 운용은 '정상적인 투자'를 방법으로 해야지, 위험부담이 있는 사업을 따내기 위한 옵션으로 제공되어서는 안된다. 최근 국내 연기금 7곳이 미국 부동산 개발 사업에 투자했다 1700억의 돈을 날린 것과, 아랍의 또다른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였던 두바이의 몰락을 기억해야 한다. 

또한 김태영 국방부 장관이 UAE를 수차례 방문해 협의 했다는 '포괄적 군사교류 옵션'의 내용도 신속하게 밝혀져야할 문제다. 국방부가 밝히고 있는 '군사기술 교류'의 내용도 밝혀져야 하지만, 파병의혹도 정부가 밝혀야만 하는 내용이다. 

11만명 고용효과? 도대체 누가 고용된다는 이야기인가?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 UAE원전수주의 고용창출효과가 11만명이라고 밝혔다. 한국 노동자들이 중동에 가서 한몫 챙겨오는 '제2의 중동붐'이 올것이라고 예언했다.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11만명 고용효과는 연간 11000명씩 10년을 예상한 것이다. 호들갑 언론들의 말을 빌리자면 UAE원전수주는 소나타 100만대 수출효과라고 하는데 고용효과는 소나타 생산공장의 고용효과 보다 훨씬 적다는 이야기다. 그래도 청년실업이 심각한 한국사회에 이게 어딘가라고 자위해야 할까? 그것도 쉽지 않다. 

얼마전 중동에 파견나가 있는 국내 굴지의 건설회사에 근무하는 친구와 술잔을 기울일 일이 있었다. 이 친구의 말중 가장 쇼킹했던 것은 현지인들은 오후 2시면 퇴근한다는 것. 그럼 일은 누가 하냐는 질문에 돌아온 답은 "동남아에서 온 노동자들이 한다"였다.

따지고 보면, 중동붐이 끝났어도 삼성물산이 두바이에 최고층 건물을 짓는등 중동에서의 건설수주가 없었던 것이 아닌데 중동붐때처럼 중동에서 돈벌어 왔다는 노동자를 언제부턴가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그 이유는 국내 건설사들의 중동 건설사업이, 한국 노동자도, 현지 노동자도 아닌, 에이젼시를 끼고 저가의 동남아 노동자들을 써서 진행되기 때문이다. 

하긴 도장일을 하며 건설현장에 다니는 한 지인은 '건설현장은 세대교체가 된게 아니라 국적교체가 됐다'며 국내 건설 고용이 이주노동자에 기댄 현실을 비유한바 있다. 국내의 건설업도 이주노동자들에 의존하는데, 국내 기업들이 해외에서 벌이는 건설현장에서 한국 노동자들이 고용 될리가 없다. 입찰가가 저가였다면 당연히 저비용의 노동자들을 고용하지 않겠나? 

원전건설이 시작되면 국내노동자들 만천명이 비행기를 타고 중동으로 향할까? 아쉽지만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단군이래 최대의 자화자찬을 끝내자. 

국제입찰, 특히 원전과 같은 건설사업은 세부적인 계약사항이 공개되지는 않는다. 계약사항도 밝혀지지 않는데 '옵션'이 밝혀지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때문에 앞에서 제기한 일부 언론을 인용한 의혹의 답은 의외로 걱정없는 수준일 수도, 큰 낭패를 부를 수준일 수도 있다.

하지만 정부가 지금 해야할 일이 '단군이래 최대의 자화자찬'이 아니라 원전수주의 득실을 정확히 공개하는 일이라는 것은 자명하다. 그래서 경제지들이 지금이 투자적기라고 부채질하는 원전수혜주에 국민들이 괜한 투자로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가능성 없어 보이는 11만명의 고용효과를 위해 UAE원전사업에 자본투자를 하는 것이 맞는지 그돈을 국내 산업에 투자해 국내 고용을 만드는 것인지도 맞는지 증명해야 한다. 언론들도 이제 홍보업무에서 분석과 보도 업무로 돌아와 국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잔치판에 재를 뿌리자는게 아니다. 다만 이게 생일날인지 장례식날인지는 따져보고 잔치판을 벌려도 벌리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