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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에 의해서 단독 처리된 테러방지법은 그 내용에 있어서 국민의 인권과 관련된 독소적인 조항을 많이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법의 통과 저지를 위해서 우리당 의원들께서 지난 8일동안 필리버스터를 통해 국민에게 테러방지법이 안고 있는 여러 문제점을 소상히 표출을 시켰다.
그러나 필리버스터를 끝내고 나서 여당 단독으로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우리는 철저히 규탄하고 이를 방지하지 못한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가슴 아프게 사과드린다.
2016년 3월 2일
드디어 국정원의 국민감시법이 국회를 넘어섰다. 국민을 무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헌신짝처럼 버리는 박근혜 정부의 마각이 드러났다. 박근혜 정부와 국정원이 야합해 움직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 무시, 대한민국 기본권 침해, 대한민국 프라이버시 침해를 우리는 그냥 지켜보고야 말았다. 새누리당이 단독 처리한 국정원에 의한 테러빙자법을 저희들은 끝까지 부정하겠다.
오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분명한 뜻을 말해줬다. 너무 감사드린다. 오죽했으면 직권상정을 했겠는가. 선진화법에 의해서 직권 상정한 테러빙자법, 지금이 어디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인가· 국가비상사태이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해야지 않는가· 어떻게 국회의장이 계엄령을 선포하는 넌센스가 벌어지게 됐다는 말인가. 국정원에 의한 박근혜 정부와의 야합으로 밀어붙인 국민 무시, 국민 기본권 침해의 테러빙자법을 우리는 결코 잊을 수 없을 것이다.
무제한 감청 7조1항, 테러빙자법의 내용의 부칙으로 통비법과 금융정보법을 개정해버렸다. 이례적인 부칙조항의 개정에 의해서 그들은 36시간 긴급감청의 경우 아무런 제한 없이 국민을 감청할 수 있다. 테러를 방지하는것이 아니라 테러를 빙자한 인권 테러, 국민 테러를 자행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저들은 환호작약할 것이다. 금융거래 계좌도 열렸다. 통비법, 금융정보법이 모두 무참히 난도질당하는 국정원에 의한 테러빙자법을 반드시 막아내겠다.
반드시 이겨내겠다. 반드시 원상회복시키겠다. 철저히 오늘의 아픔이 새누리당에 부메랑이 될 수밖에 없도록 우리는 단결하겠다. 반드시 회복해서 국민의 뜻이 이길 수 있도록 우리 의원들 모두 오늘의 치욕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오늘 새누리당의 의원들이 찬성토론에서 하는 모습을 모두 보았다. 이것은 국민 배반이다. 국민 무시다. 저런 무시와 배반의 정신으로는 결코 민주주의를 만들어나갈 수 없다고 생각한다.
국민에게 당부한다. 이번 필리버스터를 통해 확인된 많은 국민의 열망이 저희의 잘못으로, 저희의 갑작스런 중단으로 많은 상처를 받았다. 사과드리고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 함께 뛰겠다. 새로 뛰겠다. 같이 뛰어나가겠다. 국민들과 함께 국민무시, 국정원의 테러빙자법을 반드시 원상회복해 국민에게 선사하겠다. 국민과 함께하겠다.
2016년 3월 2일
출처 | http://npad.kr/briefingDetail.do?bd_seq=523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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