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strong>새누리의 개소리</strong></div> <div> </div><blockquote style="padding:5px 10px;border:1px solid rgb(232,200,183);margin-right:0px;background-color:rgb(255,220,201);" dir="ltr"> <div>야당의 무제한토론, 국민생명 담보로 한 위험천만한 선거운동이다 [이장우 대변인 현안관련 브리핑] </div></blockquote><blockquote style="margin-right:0px;" dir="ltr"> <div>그러나,</div></blockquote> <div> </div> <div>■ <strong>필리버스터는 국회법을 준수한, 재적의원 1/3 이상 서명요구서를 통해 국회의장이 공인한 적법한 절차임</strong></div> <div> </div><blockquote style="margin-right:0px;" dir="ltr"> <div>제106조의2(무제한 토론의 실시 등) </div> <div><br>① 의원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이 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토론(이하 이 조에서 "무제한 토론"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여야 한다.</div></blockquote> <div> </div> <div>■ <strong>선거운동의 개념</strong></div> <div> </div><blockquote style="padding:5px 10px;border:1px solid rgb(232,200,183);background-color:rgb(255,220,201);"> <div>“선거운동”이란 선거에서 당선이 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합니다(「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 본문).</div> <div> </div> <div>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br><a target="_blank" href="http://oneclick.law.go.kr/CSP/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36&ccfNo=3&cciNo=3&cnpClsNo=1" target="_blank">http://oneclick.law.go.kr/CSP/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36&ccfNo=3&cciNo=3&cnpClsNo=1</a></div> <div> </div> <div><u>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strong>선거운동으로 보지 않으며</strong>,</u> </div> <div>이는 선거기간에 관계없이 유권자가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합니다(「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 단서).</div> <div> </div> <ul><li><u><strong><font>통상적인 정당활동의 경우</font></strong></u></li> <li>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li> <li>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li> <li>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li> <li>설날·추석 등 명절 및 석가탄신일·기독탄신일 등에 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li></ul></blockquote> <div> </div> <div>■ <strong>결론</strong></div> <div> </div><blockquote style="margin-right:0px;" dir="ltr"> <div>통상적인 정당활동의 경우에서조차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데, </div> <div> </div> <div>심지어 국회법을 준수한 적법한 국회활동을 </div> <div>선거운동이라고 개소리 지껄이는 정당이, 과연 제정신인 정당인가.</div></blockquo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