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팩트 !!! 명확한 책임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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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의 무도한 행태가 결국 노사정합의 파탄 선언 야기했다.
 
한국노총이 어제 지난 9.15 노사정합의의 전면파탄을 선언했다. 노사정기구의 합의 정신을 헌신짝처럼 여기고 기만한 정부여당의 무도한 행태가, 결국 한국노총의 합의 파기를 야기했다.
 
노사정합의 직후인 9월16일, 정부는 바로 전날의 노사정합의가 무색하게 재계의 입장만 반영한 노동5법을 들이밀었고, 새누리당은 이를 당론으로 입법한 바 있다.
 
그 과정에서 정부여당은 원래의 합의문에도 없었던 기간제 사용기간 확대와 파견근로 확대 등을 기습적으로 끼워넣기 했으며, 합의 주체자인 한국노총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회의장을 압박하며 직권상정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지난 12월30일에는 회사가 자체적으로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을 가능하도록 하는 행정지침 초안을 공개해, 한국노총 및 전체 노동계의 반발을 행정력으로 대응하겠다는 겁박까지 한 바 있다.
 
노사정 합의를 무시하는 정부여당의 행태로 볼 때, 어제 한국노총의 합의 파기 선언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정부여당은 지금이라도 9.15 노사정합의 정신을 존중해, 노동개악에 불과한 노동악법을 신중하게 검토하기를 거듭 촉구한다.
 
■ News !!! 불명확한 책임소재
 
정부ㆍ여당의 ‘노동개혁 속도전’과 이에 반발한 한국노총의 ‘9ㆍ15 대타협 파탄 선언’으로 어렵사리 일군 사회적 대화가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그러나 노동시장 유연화ㆍ사회안전망 확충 등 지난해 9월 노사정이 합의한 의제들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인 만큼, 노사정이 대화 테이블에 다시 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노동계 참여 없이 정부가 개혁을 주도할 경우 엄청난 사회적 혼란과 갈등의 비용을 치러야 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제대로 된 노동개혁을 완수하려면 노동계를 협상의 틀로 끌어오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노동계도 성실한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11일 대타협 파탄 선언을 한 한국노총은 노동개혁 5대 입법 철회, 양대 지침 재논의 등 19일까지 정부의 입장 선회가 없을 경우 노사정위 탈퇴 및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