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기업, 법인세 11% 내고 조세감면은 39% 받아> "한편 10대 기업은 전체 법인세 39조7천704억원의 11.4%(4조5천168억원)를 납부했다"
http://www.taxtimes.co.kr/hous01.htm?r_id=222200우선 위 기사는 10대 기업이 전체 법인세 세수 중
11.4%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하고 있다는 얘기로 실효세율과는 무관하더라고요.
이재명 전원책 신년토론 중 발언은 다음과 같고요.
https://youtu.be/39n-oO6jlBk?t=1h13m25s이재명 : 10대 기업이 법인세 실효세율을 11% 내고 있다
전원책 : 16쩜 몇프로이고 11%였던 적은 한번도 없다
실효세율 계산이 국회예산정책처와 기재부 버전으로 두 가지이던데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02930 양측 모두 상대 진영에서 주장하는 수치에 대해 상호 인지한 상태에서
근거 등을 거론하며 반박이든 공방을 했을면 좋았을 것을 각자 다른 자기 참고서만 보고 온 상황이더라고요.
전원책 버전은 아래를 참고로 한 것으로 보이고요.
조선일보의 과세표준구간 1,000억 초과 기업 실효세율은
2010년 17.5% / 2011년 17.7% / 2012년 17.1% / 2013년 17% / 2014년 17.1% / 2015년 17.9%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8/25/2016082501984.html 과세 표준 최고 구간이라 할 5천억 초과 구간에 속하는 법인은 47개이며 해당 구간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2010년 17.0% / 2011년 17.1% / 2012년 16.4% / 2013년 16.4% / 2014년 16.4%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6&aid=0001109587 10대 기업을 위의 과세표준 최고구간 기준으로 보면
평균 16쩜 몇프로이고 11% 나온 적 없으므로 전원책은 자기 참고서 기준 맞는 소리 한 셈이다 싶고요.
다른 버전은 제윤경 의원 블로그의 도표와
세정신문 이용섭 의원 기사의 도표를 종합한 버전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http://freedebt553.tistory.com/250https://www.taxtimes.co.kr/hous01.htm?r_id=181906 < 상위 10대 기업 실효세율 > 최근 8년치 평균 13.5%, 최근 5년치 평균 12.7%.
2008년 18.5% / 2009년 15.1% / 2010년 10.6% / 2011년 13.0% / 2012년 12.9% / 2013년 12.28% / 2014년 12.9% / 2015년 12.5%
댓글에 공유되고 있는 그래프 짤은 서울신문 기사에 실린 최재성 의원 기사의 그래프이던데
2008년 18.7% / 2009년 16.3% / 2010년 11.4% / 2011년 13.0% / 2012년 13.0% / 2013년 12.3%
2010년이 11.4% 로 된 부분을 포함해서 수치들이 미묘하게 다르지만 추이는 비슷해 보였습니다.
버전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외국에서 세금을 냈으므로 이중과세 할 수 없다는 것도 맞는 말이고
우리나라 기업이니 우리나라에 내는 세금만 따져야 한다는 것도 일리가 있긴 한데
해외에서 낸 세금을 인정받지 못한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예 이런 제반 사항들이 직관적으로 잘 전달되고 공유되게끔
이원화 된 수치 모두를 함께 제시하면 어떨까 싶기도 하더라고요.
현지 법인세 납세분 포함 / 비포함으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