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사실상 방위사업청 폐지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6일 익명을 요구한 군 고위 소식통에 따르면, 국방부가 지난 국회에서 통과가 무산된 국방개혁 관련 5개 법안 중 국군조직법만 따로 떼어 이번 국회 통과를 재추진하면서 이 법안에 방위사업청의 핵심 기능을 국방부 및 육ㆍ해ㆍ공군 각 군 본부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현재 이 법안은 법제처 심사 중에 있고 심사가 끝나는 대로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방사청의 핵심 기능은 국방부와 육ㆍ해ㆍ공군 등 군부로 넘어가고 방사청은 대금결제 등 기본적 기능만 수행하는 유명무실한 기관으로 전락할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방사청은 군 무기체계 도입 및 개발과정에서 비리가 끊이지 않고, 전문 인력이 부족해 주먹구구식 일처리가 횡행하자 군 무기 획득체계의 투명성과 전문성, 효율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기존 국방조달본부 등 8개 기관을 통합해 2006년 1월 차관급 독립외청으로 출범했다.

그러나 이 정부 출범 초기인 2008년 상반기 '효율성 저하'를 명분으로 축소 또는 폐지 논란을 겪은 뒤 우여곡절 끝에 존치되면서 출범 당시와 비슷한 규모로 현재까지 유지돼왔다.

당시 안보경영연구원 등 방사청 개편 관련 국방부 용역을 의뢰받은 민간 전문기관 2곳은 ▷방사청을 해체하고 국방부로 흡수하는 방안, ▷방사청 핵심기능을 국방부로 이관하고 기본적 기능만 남겨놓는 안 등을 내놓으며 사실상 국방획득사업에 대한 국방부의 직접 통제를 주장했다.

그러나 이런 움직임은 "방사청이 폐지되면 군 비리를 막기가 힘들어지고, 육ㆍ해ㆍ공군의 균형적 전력증강에 도움이 안 된다"는 비판에 가로막혔다. 또 방사청을 두고 군이 밥그릇 싸움을 하는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출범 초기 방사청 주요 보직에는 주로 군 출신 인사들이 임명됐지만, 최근 들어서는 민간 공무원 위주로 대거 재편되고 있다.

김종대 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은 "이 정부 출범 초기 방사청 폐지 움직임은 군부에서 노무현 대통령 재임시절 잃어버린 방사청을 되찾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되다가 결국 뜻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010년 8월에는 '방사청 핵심 기능을 국방부로 옮기고 방사청은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던 장수만 전 국방차관이 방사청장으로 부임한 지 수 개월 만에 함바비리와 관련해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낙마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달 29일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국방개혁 기본계획 수정안을 청와대에 보고, 대통령 재가를 받았다.

출처 :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20906123106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