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국방부가 사실상 <A class=keyword title=">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EB%B0%A9%EC%9C%84%EC%82%AC%EC%97%85%EC%B2%AD&nil_profile=newskwd&nil_id=v20120906123106166" target=new><U><FONT color=#0066cc>방위사업청</FONT></U></A> 폐지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BR><BR>6일 익명을 요구한 군 고위 소식통에 따르면, 국방부가 지난 국회에서 통과가 무산된 국방개혁 관련 5개 법안 중 <A class=keyword title=">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EA%B5%AD%EA%B5%B0%EC%A1%B0%EC%A7%81%EB%B2%95&nil_profile=newskwd&nil_id=v20120906123106166" target=new><U><FONT color=#0066cc>국군조직법</FONT></U></A>만 따로 떼어 이번 국회 통과를 재추진하면서 이 법안에 방위사업청의 핵심 기능을 국방부 및 육ㆍ해ㆍ공군 각 군 본부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BR><BR>이 관계자는 "현재 이 법안은 법제처 심사 중에 있고 심사가 끝나는 대로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A class=keyword title=">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EB%B0%A9%EC%82%AC%EC%B2%AD&nil_profile=newskwd&nil_id=v20120906123106166" target=new><U><FONT color=#0066cc>방사청</FONT></U></A>의 핵심 기능은 국방부와 육ㆍ해ㆍ공군 등 군부로 넘어가고 방사청은 대금결제 등 기본적 기능만 수행하는 유명무실한 기관으로 전락할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BR><BR>방사청은 군 무기체계 도입 및 개발과정에서 비리가 끊이지 않고, 전문 인력이 부족해 주먹구구식 일처리가 횡행하자 군 무기 획득체계의 투명성과 전문성, 효율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기존 <A class=keyword title=">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EA%B5%AD%EB%B0%A9%EC%A1%B0%EB%8B%AC%EB%B3%B8%EB%B6%80&nil_profile=newskwd&nil_id=v20120906123106166" target=new><U><FONT color=#0066cc>국방조달본부</FONT></U></A> 등 8개 기관을 통합해 2006년 1월 차관급 독립외청으로 출범했다.<BR><BR>그러나 이 정부 출범 초기인 2008년 상반기 '효율성 저하'를 명분으로 축소 또는 폐지 논란을 겪은 뒤 우여곡절 끝에 존치되면서 출범 당시와 비슷한 규모로 현재까지 유지돼왔다.<BR><BR>당시 안보경영연구원 등 방사청 개편 관련 국방부 용역을 의뢰받은 민간 전문기관 2곳은 ▷방사청을 해체하고 국방부로 흡수하는 방안, ▷방사청 핵심기능을 국방부로 이관하고 기본적 기능만 남겨놓는 안 등을 내놓으며 사실상 국방획득사업에 대한 국방부의 직접 통제를 주장했다.<BR><BR>그러나 이런 움직임은 "방사청이 폐지되면 군 비리를 막기가 힘들어지고, 육ㆍ해ㆍ공군의 균형적 전력증강에 도움이 안 된다"는 비판에 가로막혔다. 또 방사청을 두고 군이 밥그릇 싸움을 하는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출범 초기 방사청 주요 보직에는 주로 군 출신 인사들이 임명됐지만, 최근 들어서는 민간 공무원 위주로 대거 재편되고 있다.<BR><BR>김종대 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은 "이 정부 출범 초기 방사청 폐지 움직임은 군부에서 노무현 대통령 재임시절 잃어버린 방사청을 되찾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되다가 결국 뜻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BR><BR>지난 2010년 8월에는 '방사청 핵심 기능을 국방부로 옮기고 방사청은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던 장수만 전 국방차관이 방사청장으로 부임한 지 수 개월 만에 <A class=keyword title=">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ED%95%A8%EB%B0%94%EB%B9%84%EB%A6%AC&nil_profile=newskwd&nil_id=v20120906123106166" target=new><U><FONT color=#0066cc>함바비리</FONT></U></A>와 관련해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낙마하기도 했다.<BR><BR>한편, 지난달 29일 <A class=keyword title=">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EA%B9%80%EA%B4%80%EC%A7%84%20%EA%B5%AD%EB%B0%A9%EB%B6%80%20%EC%9E%A5%EA%B4%80&nil_profile=newskwd&nil_id=v20120906123106166" target=new><U><FONT color=#0066cc>김관진 국방부 장관</FONT></U></A>은 <A class=keyword title=">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EA%B5%AD%EB%B0%A9%EA%B0%9C%ED%98%81%20%EA%B8%B0%EB%B3%B8%EA%B3%84%ED%9A%8D&nil_profile=newskwd&nil_id=v20120906123106166" target=new><U><FONT color=#0066cc>국방개혁 기본계획</FONT></U></A> 수정안을 청와대에 보고, 대통령 재가를 받았다.<BR><BR></P> <P> </P> <P> </P> <P> </P> <P>출처 : <a target="_blank" href="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20906123106166">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20906123106166</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