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캐나다 봄바디에 7,787억 물어줘야
용인경전철 수요예측 잘못했다가 시 재정 위기


용인시가 용인경전철 지배주주인 캐나다의 봄바디사에 대해 경전철 시설비 5천159억원외에 추가로 2천627억여원을 물어주게 됐다. 수요예측을 잘못한 채 방만하게 민자사업을 벌였다가 시 재정이 벼랑끝 위기에 몰린 양상이다.

19일 <경인일보>에 따르면, 용인시는 지난 14일 국제중재위원회가 계약 해지와 관련해 봄바디사가 용인시·용인경전철(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시가 봄바디사에 기회비용(그동안 운행을 못함에 따라 발생한 손실비용) 2천627억여원을 배상할 것을 판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국제중재위는 그러나 봄바디사가 계약해지에 따라 손해를 입었다며 1천890억원을 배상해줄 것을 요구한 부분은 인정치 않았다. 또한 '이자율을 20%로 적용해 달라'는 봄바디사의 요구에 대해서는 4.31%를 적용토록 했다.

국제중재위는 시가 부실 시공 등의 이유로 봄바디사를 상대로 제기한 2천60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은 기각했다.

국제중재위는 앞서 지난해 10월 시설비용과 관련한 1차 소송에서 용인시가 봄바디사에 5천159억원을 지불하라고 판정한 바 있어, 용인시는 이번 2차 판정에 따라 봄바디사에 모두 7천787억여원을 물어줘야 할 처지에 놓였다.

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번 2차 판정 결과는 이미 예견됐던 부분으로 배상 규모가 3천억원 이하로 줄어든 건 다행"이라면서도 "그러나 시의 손배소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불만"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2천600억원이 넘는 추가 배상이 시 재정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간 투자비로 충당해 30년 분할로 갚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경인>은 전했다.


출처 :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87772



※ 용인시가 30년 동안 주민의 세금을 손해배상 상환에 사용하게 됐네요. 30년 동안 주민들이 세금을 내면서도 마땅히 받아야 할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 다는 말과 같습니다. 용인시 사는 분들이 주요 언론에서는 제대로 보도하지 않는 이 기사 내용을 알게 된다면 다들 다른 도시로 이사 가고 싶을 거 같네요. 그런데 언론이 침묵하고 있으니 자신이 내는 세금이 자신에게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도 모른 채 그냥 살아가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