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민주당 의원의 '눈물'과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분노'로 검찰 개혁 논의가 재점화됐다.

황우여 한나라당,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회담을 갖고 지난 6월 말 활동이 종료된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를 재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사개특위는 국회 교섭단체인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 각 4명, 전체 8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사개특위는 지난해 2월 출범해 1년4개월여 동안 활동하면서 판·검사 전관예우 방지 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성과를 냈다. 하지만 최대 관심사였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수사기능 폐지와 특별수사청 도입 등은 검찰의 집중적인 로비에 막혀 좌초됐다.

사개특위 부활은 김 원내대표가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원내대표는 전날 한상대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박영선 의원이 검찰권 남용 사실을 지적하면서 눈물을 보인 사실을 언급하며 "무소불위의 검찰권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특별수사청 설치 논의를 다시 국회 차원에서 시작할 것을 공식 제안한다"고 밝혔다.






전날 인사청문회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주성영 의원도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주 의원은 "검찰이 말하는 '원칙과 정도'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항상 바뀌었다"며 "검찰이 시스템 자체를 바꾸지 않고는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위 기관보고에 증인으로 채택됐던 박용석 대검 차장 등 검찰 간부 6명이 모두 불출석한 것도 정치권을 자극했다.

박 차장 등은 특위에 '검찰이 국정조사에 출석할 경우 헌법의 삼권분리 원칙에 저촉되고, 검찰의 정치적 독립을 훼손할 소지가 있으며, 그동안 국정조사에 검찰이 출석한 전례가 없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특위는 이 같은 사유가 납득하기 어렵다며 사상 초유로 박 차장 등 검찰 간부 6명에 대해 무더기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지만 검찰은 이마저도 거부했다.

이에 국조특위 정두언 특위 위원장이 "개탄스럽다"고 비판하는 등 여야 의원들의 검찰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국조특위는 불출석한 검찰 간부들에 대해 증인 불출석죄과 국회모욕 등의 혐의로 고발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증인불출석죄는 최대 징역 3년, 국회모욕죄는 최대 징역 5년에 처할 수 있지만 검찰 처벌을 검찰에 맡기는 형국이어서 실효성이 없다는 점도 검찰 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높였다.

따라서 이번에 부활하는 사개특위는 검찰권 견제 차원에서 국회의원과 장관급·차관급 이상의 고위공무원, 법관 및 검사 등의 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특별수사청' 설치를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특별수사청을 도입하는 법안은 주성영, 박영선 의원이 각각 발의해 법사위에 회부된 상태. 법안이 통과되면 검찰은 대부분의 특수수사에서 배제되고 일반 형사범죄만 전담하는 조직으로 축소된다.

여기에 대검 중수부 수사기능 폐지를 법제화하는 방안도 재논의될 전망이다. 야당 고위 관계자는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어느 때보다 확산된 만큼 이번 사개특위에서는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1080514243076680&outlink=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