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뭣도 모르고 글 싸질러서 죄송합니다. ㅠㅠ
토론중에 위헌이 아니라는 말을 보고 답답한 마음에 위키백과를 찾아보다가 깨달음을 얻고 다시 씁니다.
최대한 간략히 적을테니 꼭 좀 읽어주시길 바래영.
민주집중제는 집단운영에서의 민주집중제와 국가운영에서의 민주집중제로 나눌수 있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익숙한 민주집중제는 국가운영에 있어서의 민주집중제입니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북한이져. 이것은 말할것 없이 위헌입니다.
우리 헌법은 민주주의를 소위 방어적민주주의로 해석하기 때문에 민주집중제가 국가운영에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간단히 독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면 집단의 민주집중제는 고려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민주적으로 결정하되 일단 결정된 것에는 모두가 함께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정당의 운영원리로 쓰일수 있습니다.
(국가운영에 있어서는 절대로 허용 될 수 없는 제도입니다. 박그네가 대통령으로 뽑혔으니 나머지는 입닫고 하라는대로 해라... 있을 수 없져..)
이목희의원의 발언은 이것을 의미한것 같네여.
결론: 내일 조간이 종북몰이로 도배될지언정 우리는 이 논리로 네이버를 도배하면 그만입니다. ㅎㅎ
얄팍한 지식으로 똥글 싸지른점 다시 한번 죄송합니당 ㅠㅠㅠ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