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9대 국회가 유종의미를 거두길 소망합니다
1. 관리자 분의 각별한 관심을 청합니다.
게시판 내 글읽기가 원활치 못합니다. (작성자 이름(최만희)으로 검색 가능)
(글제목)국회의장, 부의장님께 드립니다- 총선관련 후속조처 요망
(글주소)
2. 19대 국회의 유종지미를 당부드립니다.
헌법 41조에 근거하여, 국회의원은 공지된 선거일 2016년 4월 13일 당일 투, 개표 결과로 선출되어야 합니다.
선관위홈피에 탑재된 투, 개표진행상황 분석 글을 드립니다.
제 19대 국회가 취할 수 있는 소명 실행을 당부드립니다.
1)당일 투개표결과로 당선되지 않은 국회의원은 합헌적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을 보유하질 못합니다.
2) 합헌적 입법기관이 연속되질 못하는 중대 상황임을 인지하시고, 필요한 조처를 거듭 요청드립니다.
3. 검증사항 및 결과
1)검증사항
1)헌법 41조 국회의원 선출 조항을 확인하였습니다.
2)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내 ‘선거통계시스템’ 중 ‘투표진행상황’, ‘개표진행상황’에 탑재된 총선결과를 검토하였습니다.
2) 검토로 확인된 사실
(확인된 사실1)
‘투표진행상황’과 ‘개표진행상황’ 내 ‘국회의원선거’ 내 선거인수, 투표자수가 다릅니다
(확인된 사실2)
‘개표진행상황’ 내 ‘국회의원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내 선거인수, 투표자수가 다릅니다
(확인된 사실3)
3. ‘투표진행상황’ 내 선거인수, 투표자수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내 선거인수, 투표자수와 일치합니다.
(결론 의견)
중앙선거관리이원회가 발표한, 입후보자별 최종득표수는 당일 투, 개표 결과가 아니다.
(제의 의견)
중선위 발표 당선자별 최종득표수는 합헌성을 갖추질 못하였습니다.
이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합헌적 국회인 제 19대 국회가 취할 수 있는 조처를 청합니다.
2016년 5월 7일
최 만 희 드림
(추가합니다)
- 제안자 신상관련 : 전 청동고(서울) 교사, 현 방송대 재학 중(문화교양학과)
- 분석 보고서는 다움카페 ‘제밥찾아먹기’ 내 보고서 메뉴에 탑재하였습니다.
(국회가 분석 과정 및 검증 결과 관련 보완 설명 요청시 응할 것임을 확약드립니다(전화연락처는 국회의장, 부의장 2분께 이메일로 드려 두었습니다)
- 이 글을 제 19대 국회의원 님들이 공유하게 하여 주시길 청합니다.
- 이 글을 4/13 총선 당선자 분들께도 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