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부의장님께 드립니다
관생합니다.
4/13에 실시된 총선 관련 의견 드립니다.
대한민국 국회가 간단없이 합법성을 이어 가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1. 헌법 41조 국회의원 선출 조항을 확인하였습니다.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내 ‘선거통계시스템’ 중 ‘투표진행상황’, ‘개표진행상황’에 탑재된 총선결과를 검토하였습니다.
(검토로 화인된 사실)
1. ‘투표진행상황’과 ‘개표진행상황’ 내 ‘국회의원선거’ 내 선거인수, 투표자수가 다릅니다
2. ‘개표진행상황’ 내 ‘국회의원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내 선거인수, 투표자수가 다릅니다
3. ‘투표진행상황’ 내 선거인수, 투표자수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내 선거인수, 투표자수와 일치합니다.
(결론 의견)
중앙선거관리이원회가 발표한, 입후보자별 최종득표수는 당일 투, 개표 결과가 아니다.
(제의 의견)
중선위 발표 당선자별 최종득표수는 합헌성을 갖추질 못하였습니다.
이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합헌적 국회인 제 19대 국회가 취할 수 있는 조처를 청합니다.
2016년 5월 7일
최만희 드림
(본인소개)
전 청동고(서울) 교사
연락전화 : (삭제)
- 포탈에 올려 둔 ‘4/13 총선 분석 글을 첨부파일로 드립니다.
- 이 글을 제 19대 국회의원 님들이 공유하게 하여 주시길 청합니다.
- 이 글을 4/13 총선 당선자 분들께도 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 글을 국회게시판에 올리고, 인터넷에 게시하려합니다. 시일이 촉박한 일임을 감안하여 헤아려 주실 게란 판단에서입니다.
4/13 총선 조작 실상 보고
도움 말씀을 청합니다
작 성 자 : 최 만 희 드림
(현, 방송대 재학 중(문화교영학과
전 ,창동고(서울) 교사)
1. 헌법 41조 내용입니다
제41조 ① 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②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③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2. 선관위에 제출한 청원서 요약분입니다.
1) 4/25일 제출 청원 - 선관위 홈피 투개표 진행 상황 붐석
4l25 청원서 요약 글 드립니다
선관위 총선자료 분석 검증 실상(20대 국회의원선거)
1) ‘투표진행상황’과 ‘개표진행상황’에 탑재된 선거인수와 투표자수가 일치 하질 않는다.
(투표자수 전국 2곳 일치, 1곳 무투표 당선)
2)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와 ‘개표진행상황’에 탑재된 선거인수와 투표자수가 일치하질 않 는다.(개표진행상황 투표자수는 전체 유효표+무효표)
3) ‘투표진행상황’과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탑재된 선거인수와 투표자수는 일치합니다. (당일 결과인 개표진행상황과 일치하여야)
4) 동일 실시된 투개표 결과 투표자수 작성양식이 다르다 -‘투표진행상황’과 ‘비례대표국회 의원선거’’는 행정구역별 양식에, 개표진행상황은 조정된 선거구 양식에
2) 4/28일 제출 청원
4. 청원사항
1) ‘제 20대 정덩별 득표수(득표율)’ 관련 답변을 요청합니다.(붙임1)
가. 이 자료가 귀청에서 작성한 자료가 맞는지요?
나. 귀청에서 작성된 자료라면, 작성자의 실명을 밝혀 주시길 요청합니다.
2)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 정당득표 결과’(스크랩/잡상) 자료에 포함된 다음 용어 관련 소상한 설명을 요청합니다.(붙임2)
3) 본인 신고사항이 부정 선거 신고 자료 판정 기준에 합당한 경우, 규정에 의한 포상 절차를 진행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5. 청원개요
1) 붙임1 자료 관련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길 요청합니다.
가. 최상단 항목입니다. 선관위 발표자료를 정리한 자료인지를 확인하시고, 정리활동 자료라고 판단하신다면, 근거를 설명하여 주시길 요청합니다.
| | 시도명 | 선거인수 | 투표수 | 제 20대 정당별 득표수(득표율) |
| | | | | 새누리당(B) | 득표차(A-B) | 국민의당(A) | 득표차(A-C) | 더불어민주당(C) | 정의당 | 기타 정당 |
| 전국 | 합계 | 42,100,398 | 24,430,746 | 7,960,272 | -1,604,700 | 6,355,572 | 285,828 | 6,069,744 | 1,719,891 | 1,655,498 |
| (33.50) | -(6.76) | (26.74) | (1.20) | (25.54) | (7.23) | (6.89) |
나, 이 자료 작성파일을 보신 후, 문서작성자 ‘user20'가 귀청소속원이면, 공개가능범위내 신상을 알려 주시길 요청합니다.(이름, 직함, 연락처 등)
불가능한 경우, 본인의 연락처를 전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삭제)
다. 파일 탑재한 곳입니다(검증을 위해 본래 파일명에 점검일자 추가）
2) 붙임2 자료는 2016.04.14. 11:3 에 탑재스크랩) 사실이 확인됩니다.
가. 정당별, 시도별 선거인수, 투표자수를 귀청 홈페이지 내 ‘개표진행상황’ 내 선거인 수, 투표자수와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길 요청합니다.
나. 글 중, ‘정당별 배정 확정의원수와 일치하는 배정수’ 내용이 있습니다.
귀청 ‘비례대표 배정 확정시각(최종)‘을 알려 주시길 요청합니다.
(글 중’지금으로썬 국민의당 지지표가 비례공천논란에 따른 자충수 + 새누리와 더 민주가 모두 싫은 부동표의 몰표에 의한 것이 아닌가 시포요...‘ 내용은 확정이 마 무리 되질 않은 상황 판단을 하게 합니다)
다. 글 중, ‘봉쇄조항에 의한 사표를 제외한 유효표는 총 22,105,479표임’ 내용이 포함 되었습니다. ‘봉쇄조항에 의한 사표를 제외한 유효표’관련 상세한 설명을 요청합니 다.
(참고 : 4/12일 제출 청원)
2) 청원에 앞서
본인은 2012년 12월 19일 대선 결과 투개표에 관해 10회 질의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귀 청으로부터 답변서를 9회 받은사실이 있습니다)
귀청 발표 사항(대선총람, ‘중선위’ 공개 자료(홈페이지 탑재 자료 포함),답변서)를 검증, 분석한 확인 사항을 전해 드립니다.
1) ‘중선위’는 2012년 대선 당일 투개표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다.
2) ‘중선위’ 가 발표한 대선 결과는 특정인을 당선자로 지목한 득표율로 선거일 이전에 만들어졌다.
3) ‘중선위’ 가 발표한 시도별, 시군구별 후보자별 최종득표수는 실제 개표 결과가 아니 다. 소수점 계산(샘플링)으로 만들었다.
4) ‘중선위’가 공개한 개표방송 자료는 지역선관위 실시간 개표 보고와 별개다, 미리 정 해진 최종득표수와 ‘소수점 10자리’를 이용하여 만든 것이다.
5) 청원질의서로 귀청이 발표한 2012년 12얼 19일 대선 결과 당선자 최종득표율의 오류 를 지적하였습니다.
6) 추가로 귀청 홈페이지 ‘역대 선거정보’ 에 탑재된 2012년 12월 19일 대선 선거인수 는 귀청의 대선보고서인 대선총람 307쪽 수록 내용과 다른 사실을 지적합니다. 투표율이 정정되어야함이 마땅합니다.
(차이43,201(명):40,464,641(명)-선관위홈피,40,507,842(명)-대선총람(307쪽))
3. 홍보 중인 메시지 일부
1)투개표 조작 관련
2) 비례대표 의원 배정 조작 관련(정당별 득표수 만들기)
호헌 41조-비례당선자는 정당별득표수 만들기 모른다. 당선증만 받았다
4. 추후 검토할 일
1) 당선자에 전달, 거취 결단 촉구
2) 낙선자 일으켜 세우기
3) 제대로 된 선거를 위헤
- 결과사전조작행위자 처벌
- 제밥찾아먹기 활동 활성화 :
※눈뜬 시민 만들기, 자신감 회복 활동, 신뢰회복, 대동화합의 판(틀) 만들기
(홍보글)4/13 총선 조작 실상 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