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font-size:19px;letter-spacing:-.38px;">◆ 김진표> 보수정부 9년 동안에 아무래도 공무원들까지도 보수정권의 어떤 국가경영 관리라고 그럴까요. 그쪽에 너무 빠져 있어서 관료가 지나치게 보수화되어 있다는 걸 느꼈고요.</p> <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font-size:19px;letter-spacing:-.38px;">◇ 김현정> 보수화…</p> <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font-size:19px;letter-spacing:-.38px;">◆ 김진표> 또 지난 1년간은 국정운영의 리더십이 사실상 전혀 작동하지 않는 공백기였거든요. 그러다 보면 우리 공직자들이 너무 무사안일하다 하는 걸 느껴서 이제 새 정부가 출범하는데 일자리 대통령으로 성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려면 공직자들이 새 정부의 국정 철학을 아주 뼈저리게 느끼고 그 공감대가 넓혀져서 국정 전반에 확산시켜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당부의 말씀으로 같이 긴장하자는 뜻으로 이야기한 건데요. 최근 들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서 성장, 고용, 복지가 소위 골든 트라이앵글이라 그러죠. 동시에 추진되는 이 전략에 대해서 굉장히 넓게 확산돼 가고 있는 것 같아요.</p> <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font-size:19px;letter-spacing:-.38px;">◇ 김현정> 이해도가 이제 올라가고 있어요. 뼛속까지 바뀌어야 한다, 공무원들도. 9년을 다 털어내야 된다 이런 말씀이세요. 알겠습니다. 여하튼 첫 번째 국정과제로 내놓은 것은 일자리, 일자리 문제인데요. 이게 11조 추경까지 요청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야당에서는 추경 요건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이 경기침체, 대량실업 사태가 맞느냐. 추경을 11조나 긴급편성할 정도로 그런 상황은 아니다. 이 질문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p> <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font-size:19px;letter-spacing:-.38px;">◆ 김진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첫날부터 일자리 현황판을 만들고 점검해서 이걸 확산시키겠다고 했는데 지금 2000년 이래 가장 높은 실업률이고 청년 실업률은 더 말할 것이 없이 높고 이런 상황을 일자리 위기라고 보지 않을 국민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p> <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font-size:19px;letter-spacing:-.38px;">◇ 김현정> 긴급사태라고 보신다 이 말씀이시군요? 11조 편성하기에 충분한 상황이다?</p> <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font-size:19px;letter-spacing:-.38px;">◆ 김진표> 그렇죠, 실업 대란을 넘어서 하나의 국가적 재앙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정부가 팔짱 끼고 그냥 있을 수 없고 6개월을 기다렸다가 내년 예산에 편성하기에는 너무 늦다. 한시가 급하다 그런 뜻이죠.</p> <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font-size:19px;letter-spacing:-.38px;">◇ 김현정> 너무 늦다? 알겠습니다. 마중물 역할을 국가가 먼저 솔선수범해야 한다. 국가 일자리를 많이 늘리겠다 이건데. 그런데 그 부분에서 또 하나 질문이 나오더라고요. 국민 돈을 걷어서 공무원 숫자 늘리는 건 반대다. 왜냐하면 공무원이라는 건 한번 고용해 놓고 나면 평생을 가게 되는 흔히들 철밥통이라고 하는데 공무원 숫자 늘려놨다가 나중에 국가가 경영이 어려워지거나 이런 상황되면 줄일 수도 없고 어떡하느냐. 또 청년들이 다른 곳으로 안 가고 공시촌으로, 공시촌으로. 공무원에만 목숨 거는 이런 상황도 좀 문제 아니냐. 경제 체질을 바꾸는 그 일을 먼저 나서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p> <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font-size:19px;letter-spacing:-.38px;">◆ 김진표> 과거 정부에서 그래가지고 계속 경제 체질을 바꾼다, 투자를 장려한다 이렇게 노력했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어서 오늘 이 일자리 대란을 만들게 되었거든요. 현재 우리나라의 공무원 숫자는 국민과 비교하는 숫자가 OECD 국가 중에 가장 낮은 OECD 국가의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는데. 예를 들어 소방공무원이 정원보다 1만 5000명이나 지금 부족한 상태로 강릉 산불 때 보니까 소방사의 살수요원, 다른 요원. 정원을 반드시 채워서 소방차가 다녀야 하는데 그렇지도 못하더라… 그리고 경찰, 사회복지, 어린이집 교사들. 하루에 12시간 일하는 사람들을 놓고 아이들 학교 안 가고 CCTV 늘리는 그런데 돈 쓸 게 아니라 보조교사로 고학력 주부나 건강한 노인 이런 분들을 고용해서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해서 근로조건을 향상시켜야 아동학대도 없어질 거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정부가 모범고용주로서 정원도 못 채우는 그런 분야를 중심으로 공무원들을 뽑는 것이지 중앙부처의 행정직을 뽑는 것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p> <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font-size:19px;letter-spacing:-.38px;">◇ 김현정> 그러니까 충분히 있는 곳에 더 뽑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곳을 찾아내서 그쪽을 메우겠다 이런 말씀이시군요.</p> <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font-size:19px;letter-spacing:-.38px;">◆ 김진표> 그렇습니다.</p> <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font-size:19px;letter-spacing:-.38px;">◇ 김현정> 알겠습니다. 문제는 지금 원내 야3당이 모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취지는 인정하고 좋은 취지인 건 알겠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참 많다, 이런 이유인 것 같은데. 지금 인사청문회로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까지 추경까지 밀어붙일 수 있을 것인가, 현실적으로요. 정치 공학적으로 어떻게 보세요?</p> <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font-size:19px;letter-spacing:-.38px;">◆ 김진표> 글쎄요. 일자리 추경하고 청문회하고는 정도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은 많은 모든 국민들이 공감하실 거고요.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일자리 추경을 하겠다 하는 것을 국민 앞에 공약을 하고 그래서 첫 조각을 하고 이걸 시작했는데 헬조선하고 N포세대라고 자조하는 젊은이들의 일자리에 대한 열망, 이걸 외면하기는 어려울 겁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