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an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진실 공방이 벌어진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추가 배치 보고 누락' 의혹과 관련해 군인권센터가 군 수뇌부에 대한 해임과 수사를 촉구했다.</span><br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br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span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군인권센터는 31일 성명을 내고 "군 수뇌부가 정권교체기의 권력 공백을 틈타 국군 최고통수권자 몰래 국방 안보를 농단해온 것"이라며 "이는 명백한 항명이자 민주적 과정으로 선출된 대통령을 무시하는 처사로 헌법이 정한 군 통수체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국기 문란행위"라고 비판했다.</span><br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br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span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이어 "군 수뇌부가 보고를 의도적으로 누락했다면 이는 헌정 질서를 뒤흔드는 중대범죄"라며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수행을 유기했으니 형법상 직무유기의 죄를 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span><br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br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span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또 "이순진 합참의장과 조현천 기무사령관 등은 직무유기에 더해 군인의 소임을 망각하고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군형법 제38조 거짓 보고의 죄를 범한 것이 된다"고 주장했다.</span><br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br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span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이 단체는 "문재인 대통령은 한민구 장관 등 현직자들을 즉각 해임해야 할 것"이라며 "수사기관은 관련자 출국 금지 조처를 내리고 범법행위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span><br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br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span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군인권센터는 당국의 수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김관진 전 실장, 한민구 장관, 이순진 합참의장, 조현천 기무사령관 등을 형사고발 하겠다고 밝혔다.</span> <div><span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span></div> <div><span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댓글도 달고 옵시다</span></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