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간첩 및 간첩선 신고포상금을 5억과 7억 5천만원으로 5배인상한다고 입법예고 했습니다.

간첩이 없을리가 없고,
또 그동안 다른 포상금(선거범죄 신고 포상금 상한 5억원)과 형평성이 맞지 않았으니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면 이미 잡을만큼 잡아서 돈 나갈 일이 없거나 ...
(농담이니 가볍게 농담으로 받아주세요.)


그런데 인상요인에
법무부 관계자는 "물가 인상분 등을 고려해 종전의 5배로 늘렸다"며
"국가 안보와 관련한 신고 포상금이 다른 포상금에 비해 너무 적다는 지적도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view.html?cateid=1020&newsid=20110806060104121&p=newsis

라는 설명이 좀 아쉽네요.

간첩·간첩선 신고 포상금은 1977년 각 500만원, 1천만원이었다가
1980년 3천만원과 5천만원으로 올랐으며
이후 15년만인 1995년 현재의 금액으로 개정됐다.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cluster_list.html?newsid=20110806060104121&clusterid=393005&clusternewsid=20110806064608427&p=yonhap


시장보다 정부의 대응이 늦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물가인상을 반영해서 5배인상을 했는데 ...

최저임금은 그동안 얼마나 올랐을까요?





96년에 1400원이면 3배 조금 더 올랐네요.

물론 16년만에 많이 올린것이랑 16년동안 조금씩 올린 것이랑 차이가 있겠지만,
보통 정부대응이 시장보다 늦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최저임금협상도 그리 현실적이지 못했음은 알 수 있습니다.

더구나 다른 포상금들이 인상될때도 간첩신고 포상금만 안오르고 있었으니
다른 포상금과 비교하면 격차가 좀 더 있겠군요!

좀 더 쉬운 도표도 있어서 첨부합니다.




우리 현실에는 현실반영이 안되는게 유머?

유머자료게시판으로 가야하나요?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