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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economy_16999
    작성자 : 콩국수
    추천 : 18
    조회수 : 1834
    IP : 211.44.***.34
    댓글 : 59개
    등록시간 : 2016/01/24 21:25:10
    http://todayhumor.com/?economy_16999 모바일
    역대 최악의 적자정부.jpg
    <h1> </h1><div style="text-align:left;"><font size="1">(중략)</font><br><img width="617" height="447"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601/1453638066uT1GPl1pbgJkWA.jpg" alt="69076134.jpeg" style="border:medium none;"><br><div style="text-align:left;"><img width="689" height="472"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601/14536381537cdTcZiJdE2eiVXjIs6j.png" alt="역대정부성장률100.png" style="border:medium none;"></div><br><div style="text-align:left;"><img width="800" height="466"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601/1453638185qv63oD5X.png" alt="경제수치노무현박근혜정부100.png" style="border:medium none;" class="chimg_photo"></div><br></div> <p><b>‘역대 정부 최저 성장률, 최고 재정적자 박근혜 정부’</b><br><br>김무성 대표는 신년 기자회견문에서 ‘경제’라는 말을 15번이나 했습니다. 경제가 중요하지만, 현 상황이 매우 불안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불안한 경제 상황을 만든 당사자는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는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도 엄청난 공격과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역대 정부의 성장률과 박근혜 정부를 비교해보겠습니다.<br><br>박근혜 정부의 실질 GDP 성장률은 3.1%로 역대 정부 최저 수준입니다. 김대중 정부 5.3%와 비교하면 거의 반 토막 수준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를 보면 3년 연속으로 세수결손에 적자 추경 편성, 재정 적자 및 국가채무 급증 등 나라 재정이 거의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br><br>노무현 정부 4.5%까지 올랐던 성장률이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3.2%, 박근혜 정부는 3.1%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모두 새누리당이 집권 여당이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주야장천 (밤낮으로 쉬지 아니하고 연달아)’창조 경제’를 외쳤던 박근혜 대통령은 과연 무엇을 했는가 반문하고 싶습니다.<br><br>박근혜 정부의 국가 채무는 ’12년말 443.1조 원에서 ’15년(추경) 579.5조 원으로 136.4조 원 증가했습니다. 집권3년차 국가채무 증가폭을 비교하면 역대 정부 최고 수준입니다. 앞으로 박근혜 정부의 재정적자는 5년간 167조로 예상됩니다.<br><br>성장률은 최저, 재정적자는 최고인 상황을 만든 사람이 야당입니까? 7년간의 집권 세력은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대표가 아니라 새누리당과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입니다.<br><br><b>‘경제 수치로 본 노무현 정부 vs 박근혜 정부’</b><br><br>김무성 대표는 ‘경제가 위축되면서 일자리가 줄고 가계의 소득 창출이 어렵다 보니, 삶이 팍팍해지고 ‘좌절과 분노의 어두운 분위기’가 온 사회에 퍼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자리와 가계 소득 등의 경제 수치를 노무현 정부와 비교해보겠습니다.<br><br>노무현 정부 집권 말기 가구당 월평균 실질소득 증가율은 2.7%였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 2013년 0.8%까지 떨어졌다가 2014년 2.1%에 도달했습니다. 소득은 낮아졌지만, 가계 부채는 2007년 665.4조에 비해 1,100조 원까지 늘었습니다.<br><br>2007년 7.2%였던 청년실업률은 2015년 6월 10.3%까지 치솟았습니다.이런 상황에서 비정규직과 쉬운 해고를 할 수 있는 노동개혁만 줄기차게 외치고 있는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노동개혁을 하지 못해 경제와 일자리가 생기지 않는다고 합니다.<br><br>참여정부 시절 859.7조원이었던 대기업의 매출 총액은 2014년 1,539조원으로 늘었습니다. 대기업과 재벌의 자산총액은 2,258.4조원으로 2007년(1,161.5조원) 이후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br></p> <p><br>    한국 자동차회사가 전기차에 투자하는게 아니라 부동산, 땅에 10여억원이나 투자하고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아파트 짓고 면세점 특혜나 받으려하고 세금감면해달라고 하고 특혜업체는 매일 법통과 시켜달라고 여당압박해서 지금 그 법들 갖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원샷법 재벌법 아닙니까? 외촉법 재벌법 아닙니까? 그래서 14000개 일자리 만든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100개도 안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관광진흥법 이거 재벌법이구요 서비스산업발전법 이거 다 재벌법 아닙니까? 한국재벌이 이러니깐 한국의 성장동력이 망가지는겁니다. 양극화 때문에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 것을 지금 부총리는 그것을 부정하고 있는거에요. 저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br><br>    자, 표를 봐주세요. 지금 박근혜 정부 사상최대 재정적자 납니다. 5년간 167조 재정적자 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167조 어디로 갔습니까? 167조 재정적자 내면서 누리과정 돈이 없다고 그것을 지방정부에게 맡기는게 박근혜 정부의 정책 아닙니까? 167조 어디 갔습니까? 도대체!(더불어민주당 홍종학 의원)<br><br>대한민국을 위험과 불안의 시대로 만들고 이 사회를 좌절과 분노의 어두운 분위기로 만든 사람들은 이명박-박근혜 대통령이고, 집권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모든 것은 ‘너 때문이다’라는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br><br>참여정부 시절에 이 정도 경제 지표와 재정 적자, 실업률이었으면 어땠을까요? 그러나 지금 국민들은 위험과 불안의 시대에 그저 팍팍한 삶을 살아가면서 좌절 속에서 어둠에 갇혀 살고 있습니다. 분노와 좌절 유발자에게는 찍소리도 못하면서….노무현 정부 시절, <br></p> <p>(후략)<br></p> <p>ㅡㅡㅡㅡ<br></p> <p>세계 최초로 원조를 받은 나라가 다른 나라에게 원조를 해주는 나라로 됐다는 자랑스런 소식이 엊그제 같죠?</p> <p>10년도 안되서 맛있게 해먹는 어느 두 사람 덕분에 재정적자 200조를 향해가고 있습니다. ㄷㄷㄷ<br></p>
    출처 http://theimpeter.com/wordpress/?p=3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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