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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freeboard_850158
    작성자 : 무명자★
    추천 : 1
    조회수 : 191
    IP : 114.199.***.107
    댓글 : 0개
    등록시간 : 2015/05/16 04:21:19
    http://todayhumor.com/?freeboard_850158 모바일
    아래에 모욕죄 사진을 올렸는데 왜....
    모욕.jpg

    사진이 깨지는 듯한 기분.


    예전에 강용석 사건때 나온 판례입니다.

    강용석이 아나운서에게 한 발언으로 고소당하자.

    강용석이 재빠르게 최효종을 고소.

    당시 강용석의 막가파식 고소로 사람들은 최효종의 손을 들어주는 여론이 형성되었고.


    그리고 강용석이 판사에게 말합니다.

    아나운서 개인이 아니고 아나운서라는 단체를 모욕했다고 모욕죄가 성립된다면

    국회의원을 모욕한 최효종 또한 모욕죄가 성립된다.


    반대로 최효종이 모욕죄가 아니라면

    나 또한 모욕죄가 아니다.


    라고 말해서 판사가 모욕죄가 아니라 판정을 내렸습니다.


    결론 : 여시의 특정 구성원을 지칭하지 않고 여시자체를 모욕할 경우에는 모욕죄가 아닙니다.


    이 게시물을 추천한 분들의 목록입니다.
    [1] 2015/05/16 04:41:13  58.227.***.57  그댄미스테뤼  589887
    푸르딩딩:추천수 3이상 댓글은 배경색이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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