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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정치권, 도이치모터스 판결문 ‘아전인수’ 해석
전문가들 “대통령실 입장문, 의도적 축소” 지적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심 판결이 나온 뒤 정치권에서 ‘아전인수식’ 공방전이 거세다. 야당은 ‘김 여사 계좌 거래내역 중 48건이 유죄 판단’을 받은 점을 강조했고,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정치공세용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다”며 김 여사의 무고함을 주장했다. 자본시장법 전문가들은 “1심 판결 선고 이후 김 여사 의혹이 더 분명해졌다”고 지적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여사의 이름이 법원 판결문에 37번 언급됐고, 김 여사 어머니 최은순씨도 판결문에 27번이나 언급됐다. 김 여사의 계좌 3개가 유죄로 본 주가조작 거래 48건에 사용됐다”며 김 여사 모녀의 연루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추미애, 박범계 장관 시절 2년 이상 탈탈 털어 수사하고도 (김 여사를) 기소조차 못 한 사유가 판결문에 드러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의 결백을 주장하는 취지다.
출처 | https://v.daum.net/v/20230215050509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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