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p> <p> <strong>법원의 뇌물 무죄 판단에 비판 쏟아져<br>법조인 포함된 50억 클럽 수사·재판 불신 커져<br>“사법 전체 신뢰 떨어뜨려”</strong> </p> <div class="article_view"> <section><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p class="link_figure"> </p> </figure><p> <br>곽상도 전 국회의원의 ‘50억 뇌물 무죄’를 두고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법원이 아들의 ‘독립 생계’ 등을 무죄의 근거로 언급한 점을 두고 <span>온라인에서는 “뇌물을 받기 전에는 자식 결혼부터 시켜야 한다”는 조롱 섞인 비판이 나오고 있다. “유검무죄 무검유죄”라는 말도 나온다. 곽 전 의원은 검사 출신이다.</span> </p> <div> <div>“별거 중인 자식이 받아도 무죄인가요?” <br></div> <br>법원은 8일 곽 전 의원이 아들을 창구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50억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들 곽병채가 곽 전 의원의 사자(使者) 또는 대리인으로서 뇌물을 수수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면서도 “결혼해 독립 생계를 꾸린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받은 돈을 곽 전 의원 본인이 직접 받은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div> </section></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