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의 유력한 대선주자인 박근혜 의원이 13일 국정감사에서 이용섭 행정자치부 장관을 상대로 직접 질의에 나서 정치권의 관심을 모았다.



박 의원은 2004년부터 2년간 대표직을 수행했기 때문에 17대 국회에서 국정감사에 나설 기회를 많이 얻지 못했다. 박 의원은 평소의 지론인 '작은 정부론'을 내세워 이 장관을 몰아세웠지만, 이 장관의 노련한 답변에 오히려 밀리는 인상을 주기도 했다.



박 의원은 "국민이 바라는 정부 혁신은 행정 효율을 높여서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행정인데, 각 부처는 2010년까지 공무원 12만명을 더 늘여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세계 추세와 정반대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이 "정부 효율성을 어떻게 증진시킬 수 있을 지 장기적인 목표를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해줄 수 있냐"고 묻자 이 장관은 "과거보다 공무원 수가 늘었다고 큰 정부라고 보면 안 된다"고 반박했다.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당 공무원 수가 24명이고, 선진국들은 70명선이다. 우리는 20명에서 24명으로 늘렸다고 큰 정부라고 얘기하고, (선진국이) 75명에서 70명으로 줄였다고 작은 정부라고 하면 논리가 안 맞는다."



그러나 박 의원도 이 장관의 얘기를 그냥 듣고 넘어가지 않았다. 박 의원은 "인구 1000명당 공무원 수를 얘기하는데, 우리나라에는 공사·공단 등 공기업들이 많다. 이걸 합하면 외국에 비해 현실적으로 많다"고 재반박했다.



더 '센' 반론에 부딪힌 박근혜



그러나 박 의원은 더욱 정교한 반론에 부딪혔다. 이 장관이 다른 나라의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박 의원의 허점을 파고들었기 때문이다.



"제가 얘기한 1000명당 공무원 24명은 국가·지자체, 그리고 박 의원이 얘기한 공공기관을 다 포함한 것이다. 공공기관을 빼면 1000명당 19.4명이다. 선진국들이 공무원수를 줄여가는 것도 90년대말 얘기다. 예를 들어 작은 정부를 지향하던 뉴질랜드도 99년 2만9423명까지 공무원을 줄였다. 그런데 작은 정부를 지향하다가 정부가 해야할 일을 안 하는 것은 도그마라고 해서 공무원 수를 다시 3만5465명까지 늘렸다. 영국도 99년에 45만명까지 줄이다가 2004년에는 53만4000명까지 늘렸다."



이 대목에서 같은 당 이상배 의원이 끼여드는 바람에 대화의 흐름이 잠시 끊겼다. 이 의원은 "답변을 부드럽게 하라"고 주문했고 이 장관은 "내 어투가 그랬다면 죄송하다"고 말한 뒤 "공무원 수도 중요하지만, 현재의 인원이 필요한 인원인지 아닌지를 따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장관의 장황한 설명을 들은 박 의원은 "알겠다, 그런데 그런 숫자를 가지고도 왜 그런 평가밖에 못 받냐"고 질책했다. 이 장관은 "세계경제포럼의 평가는 일관성에 문제가 있지만 한국의 외국기업들에게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것은 참여정부가 반성할 점"이라고 한 발 물러섰다.





[2신 : 13일 오후 3시 45분]



김기춘 "우리도 핵 가져야죠?" - 행자부 장관 "예"

▲ 국회 국정감사 첫날인 13일 행자위의 행정자치부 국정감사에서 이용섭 행자부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06 오마이뉴스 이종호

이용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13일 국회 행자위 국정감사에서 핵 무장론에 공감한다는 답변을 해 논란이 예상된다.



김기춘 한나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감에서 "행자부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대통령과 함께 대한민국을 경영하는 각료"라고 전제하고 "행자부장관도 북핵 문제에 대한 견해가 있어야 한다"며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김 의원이 "핵을 가진 상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려면 우리도 핵무기를 제조하거나 미국의 핵우산 밑으로 들어가야 이른바 '공포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며 동의 여부를 물었다. 이 장관의 답변은 놀랍게도 "예"였다.



이근식 열린우리당 의원이 9일 국방위에서 "한국도 전술핵을 가져 북한과 군사적 불균형이 아니라는 것을 국민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말해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비난을 샀는데, 이번에는 이 장관이 '핵 무장론'을 옹호하는 입장을 내비친 것이다.



기세가 오른 김 의원은 "전작권 환수도 핵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중단해야 하는 데 동감하냐?"고 물었고, 이 장관은 이번에는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장관은 각자의 역할과 임무가 있다"며 "이런 얘기는 해당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게 맞다"고 피해갔다.



그러나 김 의원은 "우리는 북한이 핵실험을 수십 번 할 수 있는 자금을 퍼주었는데, 북한은 우리에게 친구인가, 적인가?"라고 재차 답변을 요구했고 이 장관은 "친구가 아니죠"라고 명확히 답했다. 김 의원이 "적입니까?"라고 확인 질문을 던지자 이 장관은 "예"라고 확언했다.



김 의원은 "행자부 장관은 경찰을 지휘해 국민을 보호할 위치에 있다"며 "여기서는 말하기 곤란하더라도 대통령 앞에서는 확실히 얘기해서 국민 편에 서달라"고 주문했다.

"핵무장 해야한다는 취지 아니었다" 이용섭 장관, 해명... 김기춘 의원도 논란 진화 나서 우리나라의 핵무기 제조에 동의하냐는 김기춘 한나라당 의원의 질문에 긍정하는 답변을 했던 이용섭 행자부 장관이 <오마이뉴스> 보도가 나간 후 자신의 발언이 잘못 전달됐다고 해명했다. 이 장관은 행자위 국감 도중 <오마이뉴스> 기자를 만나 처음에는 "김 의원이 그런 질문을 한 적도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행자위 회의에서 김부겸 열린우리당 의원이 발언의 진의를 묻자 이 장관은 이렇게 답했다. "김 의원의 질문 중에 인용구문이 있어서 마치 한국이 핵을 보유해야 한다고 오해될 소지가 있는 지 모르겠다. (그러나)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한다는 취지로 한 발언은 아니었다. 나는 한국의 핵 보유에 대해 정부의 입장을 밝힐 위치에 있지 않다." 그러나 <오마이뉴스> 기자가 녹취한 두 사람의 대화를 그대로 풀어보면 다음과 같다. 김기춘 의원 "1991년 1월20일 대한민국 국무총리 정원식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총리 연형묵 사이에 서명되고 2월19일에 발효된 한반도비핵화 공동선언이 있습니다. 이런 약속이 이번 핵실험으로 휴지조각이 됐습니다. 이 공동선언으로 한반도의 전술핵무기를 모두 철수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핵무기를 제조하거나 적어도 미국의 핵우산 밑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이용섭 장관 : (침묵) 김기춘 지금 국방부가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장관도 같은 생각이시죠? 이용섭 예. 국방부가 핵무기를 제조하거나 미국의 핵우산 밑에 있으려는 노력을 하는데, 장관도 같은 생각이냐는 김 의원의 질문에 이 장관은 명확히 "네"라고 답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장관의 답변이 논란거리가 되자 김 의원은 "미국의 핵우산이라도 빌려서 국가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보는데, 국무위원으로서 장관의 의견을 물었고 이 장관도 그렇다고 답했다"고 하면서도 "장관의 답변이 우리가 스스로 핵을 개발하자는 뜻은 아닌 것으로 이해한다"고 진화에 나섰다.

[1신 : 13일 낮 12시 47분]



최연희 의원, 동료의원·관료들에 '립서비스'

▲ 최연희 의원이 국회 국정감사 첫날인 13일 행자위의 행정자치부 국정감사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장에 들어오고 있다.

ⓒ2006 오마이뉴스 이종호

여기자 성추행 파문의 장본인이었던 최연희 의원(강원 동해·삼척, 무소속)이 13일부터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국정감사를 계기로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재개했다.



행자위에는 그가 사무총장 재직 시 당대표였던 박근혜 한나라당 의원과, 최 의원에게 줄기차게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던 홍미영 열린우리당 의원도 함께 활동하고 있다.



최 의원은 자신을 둘러싼 따가운 시선을 의식한 듯 행자부와 동료의원들에 대한 립서비스로 일관했다.



최 의원은 질의에 앞서 "4·19나 5·16, 5·18로 나라가 어려울 때, 공직자들이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면 더 어려웠을 것"이라며 "행자부 공무원들이야말로 우리나라 공직자들의 근간"이라고 추켜세웠다.



최 의원은 "지자체들이 면의 관할구역이나 명칭을 바꾸려고 해도 개별 법을 고쳐야 하는 등 비효율적"이라며 "적어도 지방자치단체 명칭에 대한 기본법이 있어야 행자부가 업무를 제대로 통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공무원 과로사와 휴일의 공무원 동원 실태 등 공무원들이 좋아할 만한 질문을 주로 했다. 특히 공무원 사망조의금을 지급할 때 배우자와 자식들에 대한 지급비율에 차등을 두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양성평등이라고 해서 남녀평등 의식이 높아졌는데 배우자에 대해 차이를 두는 것은 곤란하지 않나? 배려를 해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국감 때마다 몰아치는 의원들의 질책에 익숙한 행자부 관료들도 최 의원의 질의가 이렇게 흘러가자 한결 여유를 찾았다. 이용섭 행자부 장관은 최 의원의 질의가 끝날 때마다 "참으로 옳은 지적이다", "그런 문제에 관심을 보여줘서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최 의원은 "존경하는 최인기·홍미영 의원님이 바쁜 시간을 내서 귀중한 자료들을 만들었는데, 이걸 어떻게 활용하냐? 직원 한 명이 자료를 요약해 장관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도록 하라"며 동료의원들에 대한 '배려'도 잊지 않았다.

▲ 최연희 의원이 국회 국정감사 첫날인 13일 행자위의 행정자치부 국정감사에서 이용섭 행자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2006 오마이뉴스 이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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