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의 유력한 대선주자인 박근혜 의원이 13일 국정감사에서 이용섭 행정자치부 장관을 상대로 직접 질의에 나서 정치권의 관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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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박 의원은 2004년부터 2년간 대표직을 수행했기 때문에 17대 국회에서 국정감사에 나설 기회를 많이 얻지 못했다. 박 의원은 평소의 지론인 '작은 정부론'을 내세워 이 장관을 몰아세웠지만, 이 장관의 노련한 답변에 오히려 밀리는 인상을 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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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박 의원은 "국민이 바라는 정부 혁신은 행정 효율을 높여서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행정인데, 각 부처는 2010년까지 공무원 12만명을 더 늘여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세계 추세와 정반대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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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박 의원이 "정부 효율성을 어떻게 증진시킬 수 있을 지 장기적인 목표를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해줄 수 있냐"고 묻자 이 장관은 "과거보다 공무원 수가 늘었다고 큰 정부라고 보면 안 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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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당 공무원 수가 24명이고, 선진국들은 70명선이다. 우리는 20명에서 24명으로 늘렸다고 큰 정부라고 얘기하고, (선진국이) 75명에서 70명으로 줄였다고 작은 정부라고 하면 논리가 안 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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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그러나 박 의원도 이 장관의 얘기를 그냥 듣고 넘어가지 않았다. 박 의원은 "인구 1000명당 공무원 수를 얘기하는데, 우리나라에는 공사·공단 등 공기업들이 많다. 이걸 합하면 외국에 비해 현실적으로 많다"고 재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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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b>더 '센' 반론에 부딪힌 박근혜</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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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그러나 박 의원은 더욱 정교한 반론에 부딪혔다. 이 장관이 다른 나라의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박 의원의 허점을 파고들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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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제가 얘기한 1000명당 공무원 24명은 국가·지자체, 그리고 박 의원이 얘기한 공공기관을 다 포함한 것이다. 공공기관을 빼면 1000명당 19.4명이다. 선진국들이 공무원수를 줄여가는 것도 90년대말 얘기다. 예를 들어 작은 정부를 지향하던 뉴질랜드도 99년 2만9423명까지 공무원을 줄였다. 그런데 작은 정부를 지향하다가 정부가 해야할 일을 안 하는 것은 도그마라고 해서 공무원 수를 다시 3만5465명까지 늘렸다. 영국도 99년에 45만명까지 줄이다가 2004년에는 53만4000명까지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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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이 대목에서 같은 당 이상배 의원이 끼여드는 바람에 대화의 흐름이 잠시 끊겼다. 이 의원은 "답변을 부드럽게 하라"고 주문했고 이 장관은 "내 어투가 그랬다면 죄송하다"고 말한 뒤 "공무원 수도 중요하지만, 현재의 인원이 필요한 인원인지 아닌지를 따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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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이 장관의 장황한 설명을 들은 박 의원은 "알겠다, 그런데 그런 숫자를 가지고도 왜 그런 평가밖에 못 받냐"고 질책했다. 이 장관은 "세계경제포럼의 평가는 일관성에 문제가 있지만 한국의 외국기업들에게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것은 참여정부가 반성할 점"이라고 한 발 물러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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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b>[2신 : 13일 오후 3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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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김기춘 "우리도 핵 가져야죠?" - 행자부 장관 "예"</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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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table width=40 align=center cellpadding=0 cellspacing=0 border=0> <tr> <td align=right><img src=http://imgnews.naver.com/image/ohmynews/2006/10/13/1160732525.002788_youngleft_322789_1[532511].jpg WIDTH=500 border=0></td> </tr> <tr> <td height=10></td></tr><tr> <td align=left><font style=font-size:9pt;line-height:130%; color=#3A6E7C>▲ 국회 국정감사 첫날인 13일 행자위의 행정자치부 국정감사에서 이용섭 행자부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font></td> </tr> <tr> <td class=context align=left><font style=font-size:9pt;line-height:120%; color=#5A8E9C></font></td> </tr> <tr> <td class=date align=left><font style=font-size:9pt;line-height:130%; color=#3A6E7C>ⓒ2006 오마이뉴스 이종호</font></td> </tr> <tr> <td height=10></td> </tr> </table> 이용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13일 국회 행자위 국정감사에서 핵 무장론에 공감한다는 답변을 해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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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김기춘 한나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감에서 "행자부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대통령과 함께 대한민국을 경영하는 각료"라고 전제하고 "행자부장관도 북핵 문제에 대한 견해가 있어야 한다"며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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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김 의원이 "핵을 가진 상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려면 우리도 핵무기를 제조하거나 미국의 핵우산 밑으로 들어가야 이른바 '공포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며 동의 여부를 물었다. 이 장관의 답변은 놀랍게도 "예"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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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이근식 열린우리당 의원이 9일 국방위에서 "한국도 전술핵을 가져 북한과 군사적 불균형이 아니라는 것을 국민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말해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비난을 샀는데, 이번에는 이 장관이 '핵 무장론'을 옹호하는 입장을 내비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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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기세가 오른 김 의원은 "전작권 환수도 핵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중단해야 하는 데 동감하냐?"고 물었고, 이 장관은 이번에는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장관은 각자의 역할과 임무가 있다"며 "이런 얘기는 해당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게 맞다"고 피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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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그러나 김 의원은 "우리는 북한이 핵실험을 수십 번 할 수 있는 자금을 퍼주었는데, 북한은 우리에게 친구인가, 적인가?"라고 재차 답변을 요구했고 이 장관은 "친구가 아니죠"라고 명확히 답했다. 김 의원이 "적입니까?"라고 확인 질문을 던지자 이 장관은 "예"라고 확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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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김 의원은 "행자부 장관은 경찰을 지휘해 국민을 보호할 위치에 있다"며 "여기서는 말하기 곤란하더라도 대통령 앞에서는 확실히 얘기해서 국민 편에 서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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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table cellpadding=0 cellspacing=1 border=0 width=550 align=center><tr> <td width=540> <table cellpadding=0 cellspacing=1 border=0 width=540 bgcolor=#669999> <tr> <td> <table cellpadding=0 cellspacing=0 border=0 width=538 bgcolor=#EFEFEF> <tr> <td colspan=3 height=8 bgcolor=#EFEFEF></td> </tr> <tr> <td width=8></td> <td width=522 style='font-size:10pt;' height=20 align=center><B>"핵무장 해야한다는 취지 아니었다"</B></td> <td width=8></td> </tr><tr> <td width=8></td> <td width=522 style='font-size:10pt;' align=center>이용섭 장관, 해명... 김기춘 의원도 논란 진화 나서</td> <td width=8></td></tr> <tr> <td colspan=3 height=8 bgcolor=#EFEFEF></td> </tr> <tr> <td width=8 bgcolor=#ffffff></td> <td width=522 style='font-size:9pt;line-height:130%;' bgcolor=#ffffff><br>우리나라의 핵무기 제조에 동의하냐는 김기춘 한나라당 의원의 질문에 긍정하는 답변을 했던 이용섭 행자부 장관이 <오마이뉴스> 보도가 나간 후 자신의 발언이 잘못 전달됐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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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이 장관은 행자위 국감 도중 <오마이뉴스> 기자를 만나 처음에는 "김 의원이 그런 질문을 한 적도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행자위 회의에서 김부겸 열린우리당 의원이 발언의 진의를 묻자 이 장관은 이렇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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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김 의원의 질문 중에 인용구문이 있어서 마치 한국이 핵을 보유해야 한다고 오해될 소지가 있는 지 모르겠다. (그러나)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한다는 취지로 한 발언은 아니었다. 나는 한국의 핵 보유에 대해 정부의 입장을 밝힐 위치에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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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그러나 <오마이뉴스> 기자가 녹취한 두 사람의 대화를 그대로 풀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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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font color=a77a2><b>김기춘 의원</b> "1991년 1월20일 대한민국 국무총리 정원식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총리 연형묵 사이에 서명되고 2월19일에 발효된 한반도비핵화 공동선언이 있습니다. 이런 약속이 이번 핵실험으로 휴지조각이 됐습니다. 이 공동선언으로 한반도의 전술핵무기를 모두 철수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핵무기를 제조하거나 적어도 미국의 핵우산 밑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br><b>이용섭 장관</b> : (침묵)
<br><b>김기춘</b> 지금 국방부가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장관도 같은 생각이시죠?
<br><b>이용섭</b> 예.</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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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국방부가 핵무기를 제조하거나 미국의 핵우산 밑에 있으려는 노력을 하는데, 장관도 같은 생각이냐는 김 의원의 질문에 이 장관은 명확히 "네"라고 답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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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그러나 이 장관의 답변이 논란거리가 되자 김 의원은 "미국의 핵우산이라도 빌려서 국가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보는데, 국무위원으로서 장관의 의견을 물었고 이 장관도 그렇다고 답했다"고 하면서도 "장관의 답변이 우리가 스스로 핵을 개발하자는 뜻은 아닌 것으로 이해한다"고 진화에 나섰다. </td> <td width=8 bgcolor=#ffffff></td> </tr> <tr> <td colspan=3 height=8 bgcolor=#ffffff></td> </tr> </table> </td> </tr> </table> </td></tr></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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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b>[1신 : 13일 낮 12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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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최연희 의원, 동료의원·관료들에 '립서비스'</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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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table width=40 align=center cellpadding=0 cellspacing=0 border=0> <tr> <td align=right><img src=http://imgnews.naver.com/image/ohmynews/2006/10/13/1160732524.738112__322789_1[532371].jpg WIDTH=500 border=0></td> </tr> <tr> <td height=10></td></tr><tr> <td align=left><font style=font-size:9pt;line-height:130%; color=#3A6E7C>▲ 최연희 의원이 국회 국정감사 첫날인 13일 행자위의 행정자치부 국정감사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장에 들어오고 있다. </font></td> </tr> <tr> <td class=context align=left><font style=font-size:9pt;line-height:120%; color=#5A8E9C></font></td> </tr> <tr> <td class=date align=left><font style=font-size:9pt;line-height:130%; color=#3A6E7C>ⓒ2006 오마이뉴스 이종호</font></td> </tr> <tr> <td height=10></td> </tr> </table>
<br>여기자 성추행 파문의 장본인이었던 최연희 의원(강원 동해·삼척, 무소속)이 13일부터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국정감사를 계기로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재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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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행자위에는 그가 사무총장 재직 시 당대표였던 박근혜 한나라당 의원과, 최 의원에게 줄기차게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던 홍미영 열린우리당 의원도 함께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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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최 의원은 자신을 둘러싼 따가운 시선을 의식한 듯 행자부와 동료의원들에 대한 립서비스로 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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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최 의원은 질의에 앞서 "4·19나 5·16, 5·18로 나라가 어려울 때, 공직자들이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면 더 어려웠을 것"이라며 "행자부 공무원들이야말로 우리나라 공직자들의 근간"이라고 추켜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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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최 의원은 "지자체들이 면의 관할구역이나 명칭을 바꾸려고 해도 개별 법을 고쳐야 하는 등 비효율적"이라며 "적어도 지방자치단체 명칭에 대한 기본법이 있어야 행자부가 업무를 제대로 통괄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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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최 의원은 공무원 과로사와 휴일의 공무원 동원 실태 등 공무원들이 좋아할 만한 질문을 주로 했다. 특히 공무원 사망조의금을 지급할 때 배우자와 자식들에 대한 지급비율에 차등을 두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양성평등이라고 해서 남녀평등 의식이 높아졌는데 배우자에 대해 차이를 두는 것은 곤란하지 않나? 배려를 해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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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국감 때마다 몰아치는 의원들의 질책에 익숙한 행자부 관료들도 최 의원의 질의가 이렇게 흘러가자 한결 여유를 찾았다. 이용섭 행자부 장관은 최 의원의 질의가 끝날 때마다 "참으로 옳은 지적이다", "그런 문제에 관심을 보여줘서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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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최 의원은 "존경하는 최인기·홍미영 의원님이 바쁜 시간을 내서 귀중한 자료들을 만들었는데, 이걸 어떻게 활용하냐? 직원 한 명이 자료를 요약해 장관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도록 하라"며 동료의원들에 대한 '배려'도 잊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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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table width=40 align=center cellpadding=0 cellspacing=0 border=0> <tr> <td align=right><img src=http://imgnews.naver.com/image/ohmynews/2006/10/13/1160732524.841915__322789_1[532373].jpg WIDTH=500 border=0></td> </tr> <tr> <td height=10></td></tr><tr> <td align=left><font style=font-size:9pt;line-height:130%; color=#3A6E7C>▲ 최연희 의원이 국회 국정감사 첫날인 13일 행자위의 행정자치부 국정감사에서 이용섭 행자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font></td> </tr> <tr> <td class=context align=left><font style=font-size:9pt;line-height:120%; color=#5A8E9C></font></td> </tr> <tr> <td class=date align=left><font style=font-size:9pt;line-height:130%; color=#3A6E7C>ⓒ2006 오마이뉴스 이종호</font></td> </tr> <tr> <td height=10></td> </tr>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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