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은 명백한 운하사업 

청와대 대변인은 "이명박 대통령은 3차례에 걸쳐 대운하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했다. 4대강 살리기는 변형된 대운하 사업도 아니고 대운하를 위한 전（前）단계도 아니다."라고 말한다. 이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에서 “운하는 다음이나 다다음 정권이 할 것이고, 내가 할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4대강에 뗏목이나 띄우겠다.”는 말도 했다. 문화체육관광부 홍보지원국은 “상상하라! 백조 날고 황포돛배 다니는 낙동강을!”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이대통령이 말하는 ‘대운하’란 조령（鳥嶺）을 뚫어 한강과 낙동강을 잇는 것을 말하며, 자신의 임기 동안에 두 강을 연결하는 작업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4대강 운하사업을 기필코 임기 동안에 마치기 위해 ‘4대강 살리기’라는 위명（僞名）으로 온갖 위법·탈법·편법·졸속·무리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4대강 사업은 이대통령식 ‘대운하 사업’은 아닐지 몰라도 명백한 운하사업이다. 

이대통령은 황포돛배와 뗏목을 띄우기 위해 수십조원이 넘는 혈세를 쏟아붓고 20m 이상（지하 10m +지상 10m）의 콘크리트 옹벽으로 강을 토막내는 만행을 저지르며 ‘강 살리기’라고 강변하고 있다. 20m 이상의 콘크리트 옹벽으로 강을 토막내고 폭 200m, 길이 320km, 깊이 6m로 강바닥을 준설하는 것이 어떻게 ‘강 살리기’이며 ‘강 정비’인가? 청와대가 골백번을 ‘운하가 아니다’라고 말해도 보와 준설이 있는 한 명백한 운하이다. 운하가 아니면 종교계, 시민단체, 학계, 야당이 기를 쓰고 반대할 까닭이 없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일반국민들 눈에는 잘 안보일지 몰라도 전문가 눈에는 다 보인다. 이 정부는 말하는 것과 실제 하는 것이 다르다.”고 4대강 사업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다. 조금만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면 4대강 사업은 ‘강 죽이기요, 운하사업’이라는 것이 명백한 데도 보수언론은 정권의 앞잡이가 되어 ‘신기루 같은 대운하 공방, 야당의 주장은 비논리적’이라는 등의 글로 강을 지키고 재정낭비를 막으려 분투하는 야당을 공격하고 있다. 

언론사 논설위원이라면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고 정론（正論）을 펴야 하는데도 사론（邪論）으로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어 심히 못마땅하다. ‘4대강 사업은 운하사업’이라는 야당의 주장은 너무도 논리적이고 정당하다. 4대강 사업은 명백한 운하사업이다. 야당은 죽기살기로 막아야 한다. 야당은 “대운하의 혐의를 벗으려면 보의 높이를 3m 이하로 낮추고 개수도 16개에서 8개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잘못된 주장이다. 4대강 본류에는 보를 하나도 만들어서는 안된다. 

4대강 본류는 수량도 부족하지 않고 홍수위험도 없다. 보는 수질을 악화시킨다. 정부가 주장하는 수량확보, 수질개선, 홍수예방 등은 모두가 거짓말이다. 진정으로 강을 정비한다면 간간이 퇴적된 오니（汚泥）만 2∼3m 깊이로 준설을 하면 된다. 4대강 사업은 권력자 1인의 시대착오적 망상으로 아름다운 강을 토막내고 막대한 재정낭비를 초래하는 재앙적 사업이다. 보물과 같은 4대강을 절름발이 반신불수로 만드는 4대강 사업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한다. 

2010년 1월 3일 

임석민,
한신대학교 경상대학 교수, 


청와대 자유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