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ockquote style="margin:0px 0px 0px 40px;border:none;padding:0px;"><span style="background-color:#ffecd7;">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span><br style="background-color:#ffecd7;"><span style="background-color:#ffecd7;">제11조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 관련판례관련문헌벌칙규정 </span><br style="background-color:#ffecd7;"><span style="background-color:#ffecd7;">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span><br style="background-color:#ffecd7;"><span style="background-color:#ffecd7;">1.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br></span><span style="background-color:#ffecd7;">2. 대통령 관저(官邸),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br></span><span style="background-color:#ffecd7;">3. 국무총리 공관. 다만, 행진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br></span><span style="background-color:#ffecd7;">4.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span></blockquote><blockquote style="margin:0px 0px 0px 40px;border:none;padding:0px;"><span style="background-color:#ffecd7;"><b><br></b></span></blockquote><blockquote style="margin:0px 0px 0px 40px;border:none;padding:0px;"><span style="background-color:#ffecd7;"><b>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 숙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b><br></span><span style="background-color:#ffecd7;"> 가. 해당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의 숙소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br></span><span style="background-color:#ffecd7;"> 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br></span><span style="background-color:#ffecd7;"> </span><span style="background-color:#ffecd7;"><b><font size="3">다. 외교기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에 개최하는 경우 </font></b></span><br style="background-color:#ffecd7;"><span style="background-color:#ffecd7;"><br></span></blockquote><blockquote style="margin:0px 0px 0px 40px;border:none;padding:0px;"><span style="background-color:#ffecd7;">--------------------------------------------------------- </span><br style="background-color:#ffecd7;"><span style="background-color:#ffecd7;"><br></span></blockquote><blockquote style="margin:0px 0px 0px 40px;border:none;padding:0px;"><span style="background-color:#ffecd7;">광화문광장이 집회금지가 되는 근거로 말하는 법률은 집시법 제 11조 입니다. <br></span><span style="background-color:#ffecd7;">주변에 각국 대사관들이 있기 때문에 금지된다는건데요. </span><br style="background-color:#ffecd7;"><span style="background-color:#ffecd7;">그러나 팩트체크에서도 나온, 위에 진하게 표시한 <제11조 4의 다.> 를 보면 <br></span><span style="background-color:#ffecd7;">휴일 개최는 법률상 문제가 없습니다. </span><br style="background-color:#ffecd7;"><span style="background-color:#ffecd7;">그런데 경찰은 왜 휴일에도 광화문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걸까요? </span><br style="background-color:#ffecd7;"><span style="background-color:#ffecd7;">서울시 조례인 '광화문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를 그 근거로 드는데 <br></span><span style="background-color:#ffecd7;">이걸 살펴보면 광화문광장은 문화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장소이고, 사용에는 <br></span><span style="background-color:#ffecd7;">신고가 아닌 허가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span><br style="background-color:#ffecd7;"><span style="background-color:#ffecd7;">이걸 근거로 경찰은 광화문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하는데 법률과 조례 중 어느 <br></span><span style="background-color:#ffecd7;">것이 상위법일까요?? 당연히 법률이고, 하위법은 상위법에 위배되어선 안됩니다. </span><br style="background-color:#ffecd7;"><span style="background-color:#ffecd7;">뭣도 모르면서 한글 쓰지 마시죠.</span></blockquote> <div><br></div>한 줄 요약: <div> 경찰은 대사관이 많아서 법률에 따라 시위를 불허했다고 하지만 대사관 업무가 없는 토요일이므로 적법함.</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