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style="text-align: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512/14501712841tauSUR79Au924jTG6k.jpg" width="300" height="356" alt="20150502_5544ac4f1d1d9.jpg"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order:none;"></div> <div style="text-align:left;">여가부가 청소년 특수콘돔 판매금지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div> <div style="text-align:left;">여가부 까는 글이 베스트 올라간 걸 봤는데,</div> <div style="text-align:left;">기사 의도가 처음부터 작정하고 까려고 한쪽으로만 쓴 거 같아</div> <div style="text-align:left;">이 소식이 나오기까지의 배경을 한번 알아봄.</div> <div style="text-align:left;">기사에서 거의 다루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흘린 내용이라,</div> <div style="text-align:left;">나름 흥미 갖는 분들 있을 듯해 소개함.</div> <div style="text-align:left;"><br></div> <div style="text-align:left;">1. 특수콘돔은 뭐다?</div> <div style="text-align:left;">특수콘돔이 쾌락을 높여주려는 목적이라고만 소개되어 있던데,</div> <div style="text-align:left;">여가부에서 정한 법에 따르면 쾌락에 앞서 신체 상해 우려가 먼저 제시된다.</div> <div style="text-align:left;"><br></div> <div style="text-align:left;"><i>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4조(청소년유해물건의 결정기준)</i></div> <div style="text-align:left;"><i>1. 청소년이 사용할 경우 성 관련 신체부위의 훼손 등 신체적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물건일 것</i></div> <div style="text-align:left;"><i>2. 청소년에게 인격 비하, 수간 등 반인륜적 성의식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물건일 것</i></div> <div style="text-align:left;"><i>3. 청소년에게 음란성이나 비정상적인 성적 호기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거나 지나치게 성적 자극에 빠지게 할 우려가 있는 물건일 것</i></div> <div style="text-align:left;"><br></div> <div style="text-align:left;">지금은 다들 3번 항목에만 집중하는데 특수콘돔은 3번에 앞서 1번에도 해당.</div> <div style="text-align:left;">특수콘돔이 미성숙한 10대 여성의 음부에 상처를 입힐 가능성도 분명 있으니...</div> <div style="text-align:left;">사실 기능성 콘돔 특유의 들쭉날쭉한 품질도 좀 우려스럽고;</div> <div style="text-align:left;"><br></div> <div style="text-align:left;">2. 특수콘돔과 함께 취급되는 청소년유해물건은?</div> <div style="text-align:left;">위의 시행령에 해당해 청소년유해물건으로 취급되는 물건은 다음과 같다.</div> <div style="text-align:left;"><br></div> <div style="text-align:left;"><i>-남성용 성기확대 기구류</i></div> <div style="text-align:left;"><i>-남성용 성기단련 기구류</i></div> <div style="text-align:left;"><i>-남성용 여성 성기자극 기구류(특수콘돔도 해당)</i></div> <div style="text-align:left;"><i>-남성용 자위행위 기구류</i></div> <div style="text-align:left;"><i>-여성용 자위행위 기구류</i></div> <div style="text-align:left;"><br></div> <div style="text-align:left;">...모두 청소년에게 쿨하게 권하기는 거시기한 것들.</div> <div style="text-align:left;">기사에선 '청소년 쾌락 금지'라는 자극적인 단어를 써가며 몰아붙이지만,</div> <div style="text-align:left;"><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청소년기는 몸과 정신 모두 미성숙한 시기인데</span></div> <div style="text-align:left;">성관계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몸이 성숙했다고 해서 정신이 성숙했을 거란 보장은 없다.</div> <div style="text-align:left;">다시 말해, '성관계를 하는데 쾌락은 당연한 거지!'란 말은 당연하지만</div> <div style="text-align:left;">'성관계를 할 정도로 몸이 성숙한 애들인데 어떤 식으로 쾌락을 느끼든 인정해줘야지!'라는 말은 당연하지 않다.</div> <div style="text-align:left;">청소년의 절제력과 성인의 절제력의 차이를 고려하면(이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분이라면 여기서 백스페이스를 누르길)</div> <div style="text-align:left;"><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청소년과 성인의 '선'은 달라야 한다고 본다.</span></div> <div style="text-align:left;"><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 style="text-align:left;"><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3. 일반콘돔 판매와 네이버의 정책</span></div> <div style="text-align:left;">여가부에서 청소년 판매를 금지한 건 특수콘돔 한정이다.</div> <div style="text-align:left;">일반콘돔은 여전히 청소년 제한 없이 판매 가능하다.</div> <div style="text-align:left;">문제는 '네이버'에서 성인인증 없이 콘돔을 검색하면 쇼핑몰 검색이 안된다는 점.</div> <div style="text-align:left;">관련기사마다 네이버 관계자란 분이 '일반콘돔 판매와 특수콘돔 판매 분리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않겠냐'고 하소연하는데...</div> <div style="text-align:left;">심지어 데일리안에선 '청소년들에게 정정당당 콘돔 판매를 허하라'란 기사(<a target="_blank" href="http://www.dailian.co.kr/news/view/544331">http://www.dailian.co.kr/news/view/544331</a>)'까지 내보냈다.</div> <div style="text-align:left;">기사 첫머리를 보면 '국내 대형 온라인포탈에서는 성인인증을 하지 않으면 콘돔 구입 및 정보를 알기 힘들다'라고 단언한다.</div> <div style="text-align:left;">그런데 네이버 말고 다음에서 콘돔을 검색하니 잘만 뜬다. 읭?</div> <div style="text-align:left;"><br></div> <div style="text-align:left;"> <div style="text-align: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512/1450177848IumBxf3ZwF3HOAgp7Ri8Iti.jpg" width="800" height="620" alt="캡처.JPG" class="chimg_photo" style="border:none;"></div><br></div> <div style="text-align:left;">로그인 안하고 검색해도 잘만 뜨는데... 이상하다. 다음은 대형포털이 아닌가?</div> <div style="text-align:left;"><br></div> <div style="text-align:left;">사실 확인도 안하고 글 싸지르는 기자도 문제지만, </div> <div style="text-align:left;">정책에 따라 유연하게 해결책을 생각해야 할 네이버가 무작정 성인인증이란 칼부터 꺼내든 데 대한 비판기사는 어디에도 없다.</div> <div style="text-align:left;">다들 여가부 탓만 할 뿐인데, 이게 과연 올바른 문제인식일까?</div> <div style="text-align:left;">콘돔 업체가 수백개나 되는 것도 아니고, 해당 정책이 엊그제 나온 것도 아니다.</div> <div style="text-align:left;">청소년의 일반콘돔 구입을 가로막은 당사자는 여가부가 아니라 네이버다.</div> <div style="text-align:left;"><br></div> <div style="text-align:left;">이거 쓰는 사이 다음에 기사가 하나 떴다.</div> <div style="text-align:left;">EU에서 16세 이하는 부모 동의 없이 SNS를 할 수 없는 법안이 통과되었다고 한다.</div> <div style="text-align:left;">앞뒤 관계를 생각하지 않으면 매우 자극적이고 매력적인 소재다.</div> <div style="text-align:left;">저 동네에 이데일리가 있었으면 내일쯤 이런 기사가 뜨지 않을까.</div> <div style="text-align:left;"><br></div> <div style="text-align:left;">'청소년 표현은 합법, SNS는 불법' </div> <div style="text-align:left;"><br></div> <div style="text-align:left;"><br></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