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폐쇄와 사드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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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economy_23125

작성자 : 대양거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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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 2017/03/08 22: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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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폐쇄와 사드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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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출범한 박근혜 정권은 초기에 북중러와도 평화공존을 원하는듯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다. 대표적으론 2013년 10월 주창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가 있다. 이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선 당연히 북중러와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다. 그런 박근혜 정권이 정반대로 지금처럼 반북중러의 대외 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예고해준 사건은 2014년 4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자신의 대선 공약을 파기하는 전작권 전환시기의 연기에 합의한 사건이다. 이후 그해 10월 한미 연례안보협력회의에서 (SCM) 한미는 전작권 전환시기를 2020년 중반까지 연기하는 합의를 하게 된다. 그러면서 당시 박근혜에 대한 공약 파기 논란이 생겨나기도 했었다. 이 사건은 박근혜 정권이 자신이 주창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추진할 생각이 전혀 없음을 보여준 것으로 해석됐다. 박근혜 정권이 북중러와 평화 공존이 아닌 북중러와 미일간의 전쟁에서 전방의 바둑돌로 대한민국을 전락시키고 동북아 군비 경쟁에 불을 지피는데 앞장설 것이란 점을 분명히 한 사건이라고 당시 진보쪽 전문가에 의해서 분석이 됐었다. 하지만 당시까진 박근혜 정권은 지금처럼 북중러와 적대적 관계까지 가는 대립을 피하며 중미간에 등거리 외교를 추진하는듯한 모습을 계속 보여줬었다. 이런 박근혜 정권의 행보는 미국이 원치 않던 2015년 9월 3일 중국 전승절 행사에까지 참석하며 그의 행보를 예측하기 어렵게 하기도 했었다. 그보다 앞선 2015년 3월엔 중국이 추진하며 미국이 반대한 AIIB에 한국의 참여를 결정하면서 경제적 실리 외교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다. 하지만 이러한 박근혜의 행보와 다르게 그 뒷편에선 한미일 군사 동맹을 추진하기 위한 정반대의 행보가 이어졌었다. 2014년 10월 SCM에서 전작권 전환시기 연기 합의 이후에 박근혜 정권은 그해 12월 일본과 한일군사정보공유약정을 체결하며 논란을 만들기도 했었다. 이는 2012년 6월 이명박 정권에서 몰래 추진하려다가 알려지면 국민적 반발로 포기됐던 군사정보공유협정으로 가기 전 단계로 이는 북중러를 겨냥한 한미일 군사 동맹체를 박근혜 정권이 추진중이란 사실을 알려준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녀가 주창한 2013년 10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그녀 자신이 추진할 생각이 전혀 없음을 보여준 것과 같은 것이다. ( 이 둘은 서로 상충되는 정책이기 때문에 ) 이런 와중에 국내에선 박근혜가 2015년 2월 공식적으론 공석이던 총리 자리에 정권 재창출을 노리고 이완구 총리를 임명하게 된다. 그리고 이완구 총리는 차기 대권을 겨냥해서 경쟁 세력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당시 논란이 이어졌던 이명박 정권에서의 자원 외교 비리에 대한 수사를 하게 된다. 이 수사의 칼날은 결국 여권의 친박에 반대하는 세력도 포함됐던 것으로 보이지만 가장 큰 목표는 (차기 대선의 경쟁 상대가 될 인사들) 바로 야권이었다. 하지만 기업인이었던 경남기업의 성완종회장이 자신을 겨냥한 수사에 배신감을 느끼고 자살을 하면서 자신이 금품을 줬던 정치인들의 이름을 남긴 메모와 함께 자살을 하면서 청와대와 이완구 총리의 계획이 틀어지게 된다. 그리고 결국 그가 그해 4월 사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만다. 자신의 발등을 자신이 찍어버린 황당한 사건이 된 것이다. 이 사건은 청와대가 정권 재창출을 노린 회심의 카드를 무산시켜버렸다. 이후 청와대는 반기문을 통한 정권 재창출을 노리는 모습을 보여준다. 아무튼 이후 박근혜는 공안 검사 출신의 황교안 지금 총리를 내세우면서 공안정국 유도를 통한 정국 돌파에 더욱 매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러면서 정부의 북중러에 대한 정책도 강경하게 바뀌게 된다. 사실상 급격하게 변했다고 봐야 할 것이다. 하지만 박근혜 정권은 이미 2014년 미국과 전작권의 전환의 연기에 합의하면서 북중러와의 대결을 택했던 상황으로 이 사건이 아니였다고 해도 반북중러의 정책을 갔을 가능성이 높았다는 말이다. 이 사건은 그러나 그러한 경향을 더욱 가속시키는데 큰 영향을 줬다. 아무튼 이후 공안통이 장악이 박근혜 정권은 그해 2015년 12월 일본과 위안부 야합까지 합의하면서 본격적으로 북중러를 겨냥한 한미일 군사 동맹 합의를 위한 걸을 재촉하기 시작한다. 박근혜 정부는 한일 군사 동맹의 가장 큰 걸림돌인 과거사 문제와 독도 영유권 문제의 선행적 해결을 위해서 단돈 100억원에 서둘러 일본과 위안부 합의를 맺어 버린 것이다. 동시에 박근혜 정부는 한일군사 동맹을 위해서 독도 문제에 대해선 철저하게 침묵해버린다. 이는 사실상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동조하는 행위일뿐이며 일본이 이를 통해서 독도에 대한 완벽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게 만들었다. 아무튼 그러면서 박근혜 정권은 점점 노골적으로 반북중러의 정책을 가게 된다. 2016년 2월엔 급기야 북한의 핵 실험과 미사일 시험 발사를 명분으로 개성공단 폐쇄를 긴급하게 결정하면서 자신의 무덤을 자신이 결국 파기 시작한다. 개성 공단을 폐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2월의 결정은 변명의 여지가 없이 잘못된 행동이었다. 개성 공단의 입주 기업인들과 아무런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된 이 조치는 결국 그녀를 무덤으로 서서히 끌고가게 만든다. 당시 이와 동시에 박근혜 정권에서 추진된 것이 바로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는 사드 배치다. 2016년 1월 6일 북한이 4차 핵실험을 단행하자 박근혜는 신년담화에서 사드 배치를 언급하면서 중, 러의 우려와 반발을 사게 된다. 이런 와중에 2월 7일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자 이후 10일 개성공단 폐쇄라는 맞불을 놓아버린 것이다. 그러면서 중국이 반발하는 사드 배치까지 추진하게 된다. 이 두 사건으로 국내 기업들과 재벌들은 직격탄을 맞게 된다. 박근혜 정권의 이 즉흥적인 결정으로 이들이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상황이 된 것이다. 자신이 만약에 개성 공단에 입주한 기업인이라고 생각해보라. 이것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법한 일인지를... 하루 아침에 이들은 멀쩡했던 전재산을 날렸으며 빚더미 깔려버린 것이다. 수많은 기업들이 이 어리석은 결정에 그렇게 박살이 난 것이다. 백번 양보해서 어쩔 수 없이 개성공단을 폐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면 자본주의 국가에서 자본가들이 그에 대한 대응은 사전에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그들과 협의를 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랬다면 그 기업인들 그 누구도 정권을 원망하지 않았을 것이며 개성공단 폐쇄가 문제가 될 일도 없었다. 하지만 박근혜 정권이 내린 이 어리석은 결정은 북한에 타격을 준 것이 아니라 자국의 기업인들을 박살을 내버렸다. 당연히 그때문에 빚더미에 올라서며 박살이난 기업인들이 이를 갈면서 반 박근혜의 전면에 설 것이란 점은 알 수 있는 것이다. 박근혜는 스스로 자신의 무덤을 파줄 적들을 만들기 시작한 것이다. 당시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사드 배치를 급작스럽게 결정하며 중국 적대화 정책을 노골화하면서 중국이 반발하며 강력하게 들고 일어선 것이다. 그리고 중국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사업을 하던 한국의 기업들에게 그 여파의 불똥이 튀기 시작한 것이다. 롯데와 같은 재벌만이 피해를 본 것이 아니였다. 삼성이나 현대 등도 알게 모르게 피해를 봤고 앞으로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중국에 투자를 한 또는 관계를 맺고 있는 수많은 기업들이 이 여파에 타격을 본 것이다. 박근혜는 그들이 중국에 사업을 정리할 시간적 여유조자 주지 않고 사드 배치를 독단적으로 결정해버린 것이다. 롯데와 같은 기업은 그 결과 수조원의 피해를 보게 됐다. 신동빈 회장이 주력하던 중국 사업 전체가 박살이 난 것이다. 회생의 일말의 가능성의 불씨를 박근혜 정부가 완전히 꺼버린 것이다. 수많은 기업인들이 이렇게 박근혜 정권에 등을 돌리게 된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박근혜의 적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리고 최순실-박근혜 게이트가 파헤쳐지기 시작한다. 2016년 4월 총선 이전부터 이 게이트는 그들의 지원을 받는 보수 언론에 의해서 박근혜의 목을 겨냥해서 은밀히 파헤쳐지기 시작한다. 박근혜와 친박을 노리고 말이다. 박근혜 정부의 2016년초의 정책 결정들은 그녀를 결국 무덤으로 뭍히게 만들게 된다. 당시 그런 독단적인 결정으로 그녀는 너무나 많은 적을 순식간에 만들어 버렸다. 더구나 기업인들 즉, 자본가는 지금의 자본주의의 한국 사회를 좌우하는 핵심 지배층의 세력이 아닌가? 그런 세력들과 마치 전쟁을 선포하듯한 정부의 정책은 결국 그녀를 무덤에 뭍히게 만든다. 그녀가 그러한 결정을 하게 된 배후도 사실 반중 정책을 노골화했던 미국이었다. 문제는 그녀가 그런 미국과 기업인들과의 입장차이를 전혀 조율하지 않고 협의조차 없이 일방적인 정책을 강행함으로써 한국의 기업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안겨줬다는 것이다. 아무튼 최순실-박근혜 게이트가 터지고 그녀가 탄핵의 위기에까지 가게 된 배경엔 2016년 초의 개성공단 폐쇄와 사드 배치에 결정이 중요한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와 친박 세력들이 보수 언론들에 의해서 가짜 보수나 수구로 공격받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나오는 것이다.

출처	https://internationalpolitics11.blogspot.kr/2017/03/by_1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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