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이미 한국에 대한 보호무역 조치를 하고 싶어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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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economy_23082

작성자 : 대양거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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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 2017/03/04 11:5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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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이미 한국에 대한 보호무역 조치를 하고 싶어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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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강경 보수의 친미 서구우월주의 세력은 한국의 사드 배치에도 중국이 한국에 무역 보복 등의 조치를 할 수 없을 것이다'란 헛소리를 여전히 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정부와 똑같이 사드 배치를 찬성하는 이들은 이런 근거없는 주장을 통해서 사드 배치에 대한 국민적인 반발을 무마하려고 시도 중이다. 하지만 현실은 이들의 동화속의 생각과는 다르게만 흘러가고 있다. 중국은 이미 다양한 부분에서 한국 경제에 대한 보복 조치를 가하고 나섰다. 한류 문제만 해도 그렇다, 중국의 입장에선 한류에 대한 중국민들의 과도한 관심이 좋을 일이 전혀 없다, 문화의 침투는 결국 사상과 이념의 종속을 가져오게 만들 것이며 이것은 또한 경제적 종속까지도 만들 수 있기에 중국 정부의 입장에선 한류의 확산을 이미 저지하고 싶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 * 많은 국가들에서 미국의 헐리우드 문화의 확산을 우려하며 제한하는 것처럼. 그런 상황에서 한국의 사드 배치는 중국 정부에겐 당연히 이런 측면에선 호재가 되는 것이다. 소프트 파워의 한 축인 한국의 문화 침략을 안보를 명분으로 차단할 핑계가 생겨버린 것이다. 이런 핑계없이 그냥 한류를 차단시킨다면 당연히 국제적으로도 중국 내부에서도 논란이 커졌을 것이고 이는 명분 없는 일이기에 성공하기도 어려웠을 것이다. 하지만 한국이 사드를 배치하면서 중국 정부는 한류의 문화 코드의 침략을 차단할 핑계가 생긴 것이다. 어리석은 친미 보수 세력들이 지금 간과하고 있는 것이 이런 부분이다. 중국 정부가 미쳤을까?? 그들이 왜 한류를 원할까???? 당연히 그들은 영미식의 자본주의와 정치 제도 그리고 가치관을 전파시키는 그렇지만 유교적인 전통이 있어서 중국에 쉽게 먹히는 강력한 문화 침략의 도구인 한류를 그들이 원할 일은 당연히 없다는 것이다. 어리석은 친미파들은 그들이 원한다는 동화를 쓰지만. 그래서 결과는 어떠한가??? 그렇다! 곧바로 한류에 대한 대대적인 보복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사태가 그들이 주장한 것과 다르게 가자 이 어리석은 친미파들은 주제도 파악하지 못한 채 그 정도의 제재가 한계일 것이라고 말한다. 오직 미국만 바라보고 살다보니 그렇겠지만 과연 그럴까??? 왜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환구시보가 계속 한국 관광에 대한 제재를 이야기를 꺼낼까???? 그렇다! 중국 정부는 자국민이 한국에 6백만명 이상 관광을 가고 그러면서 수십억달러의 지출을 하는 것을 이미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중국 정부는 그래서 이미 자국민들이 일본과 한국의 쇼핑 관광을 하면서 외자가 빠져나가는 것을 막고자 2011년과 2013년에 하이난과 상하이에 면세 지역을 정해서 해외 관광으로 빠져나가는 자국민들이 소비를 유도하기도 했었다,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쇼핑 관광이 더 가격면에서 유리했기에 그런 중국 정부의 노력이 확실한 성공을 거두진 못했던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사드 배치는 중국 정부에게 당연히 호재란 말이다. 이젠 한류 관광을 규제할 명분이 생겨버린 것이다. 한국이 사드를 배치해서 베이징을 침략하려고 한다는 핑계가 말이다. 그리고 중국 공산당의 기관지로 볼 수 있는 환구시보는 이를 명분으로 한류 관광에 대한 규제를 연일 언급하고 나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정부의 한류 관광에 대한 보복 제재가 없을까? 물론 직접적인 제재는 할 순 없을 것이다. 문제는 중국 내에 반한 감정을 만드는 식으로 한류 관광이 반애국의 일로 몰아간다면 (반역으로) 당연히 한류와 관광 산업은 급격하게 침체될 것이란 점은 두 말하면 잔소리다. 자! 그럼 한국의 제조산업은 중국이 제재를 하지 못할까?? 진짜 국내의 강경 보수 세력들의 주장처럼 중국이 한국이 무서워서 제재를 하질 못할 것이냐는 말이다. 당연히 그렇지 않다. 제조 부분도 당연히 중국 정부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미 제재하고 싶은 부분이다. 그리고 이미 중국은 한류 관광부분처럼 이 부분도 한국의 제조업에 대한 의존을 낮추고자 이미 추진 중이었다!!!!!!!!!!!!!!!!!!!!!!!!!!!!!!!!!!!!!!!!!!!!!!!!!!!! 오직 중국을 깔보는 강경 보수들만 중국이 제재를 하지 못할 것이라고 헛소리를 할 뿐이지. 중국은 무역 역조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산 중간재에 대한 수입을 의존을 낮추고자 많은 분야에서 이미 자국의 기술력을 높이며 공장을 세우고 자립 구조를 만들어 가고 있었다. 이것이 한국의 정유 화학 부분이 중국에서 최근 고전하는 배경이기도 하다. 한국의 많은 중간재 산업 부분들이 중국이 자립 구조를 만들면서 큰 타격을 입었고 중국은 제조 2025 정책을 통해서 기술력을 더 높여서 한국에 대한 의존을 낮추고 제조 강국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사드 배치는 중국 정부에겐 당연히 호재가 된다. 이를 명분으로 중국 정부는 한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 조치를 가하고 이를 통해서 자국 산업을 보호 육성할 수 있는 핑계가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는가??? 한국의 사드 배치가 왜 재앙이 되는 것인지 그리고 어리석은 강경 보수들의 주장과 다르게 중국의 대대적인 한국에 대한 무역 보복 조치가 왜 가능하면 아니 필연적인지 말이다!!!!!!!!! 미국의 대권 경쟁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세계적으로 지금 급격하게 보호무역주의가 대두되고 있다. 당연히 중국도 최근 침체되는 무역 부분을 보면서 보호무역을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특히 중국은 한국과의 무역에서 막대한 무역 적자를 이어가고 있으며 관광 등의 부분에서도 적자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한국에 대해서 보호무역 조치를 하고 싶겠는가? 아니면 하고 싶지 않겠는가??? 이는 누가 봐도 답이 나오는 것이다. 미국조차도 무역 적자 문제로 보호무역주의가 대두되는 상황에서 중국이 한국과의 막대한 무역 적자의 지속을 박수치면서 용인해주겠는가는 말이다. 당연히 매년 수백 억 달러의 무역 역조가 지속되는 것을 원치 않았던 중국 정부에겐 사드 배치는 아주 좋은 보호 무역 조치의 핑계가 될 것이란 점이다. 안보를 위협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한 무역 제재는 이미 미국과 유럽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핑계로 러시아를 대상으로 가하고 있는 중이기에 중국도 사드의 위험성을 충분히 과장한다면 한국에 대한 전방위적인 무역 보복 조치가 충분히 가능해지기에 중국 정부의 입장에선 아주 좋은 호기를 잡은 것이라 볼 것이란 말이다. 이것이 사드 배치에 맹목적으로 찬성하는 강경 보수 세력들이 하는 헛소리인 중국이 한국을 무서워해서 또는 중국은 그럴 수 있는 배짱도 능력도 없다는 말과는 180도 다르게 연일 한국에 대한 보복 조치를 언급하면서 실제 보복이 물밑에서 시작되는 이유이다. 결론을 말하자면 중국은 사실 이미 한국에 대한 문화 침략 그리고 무역과 관광 부분의 역조 등으로 보호무역의 조치를 취하고 싶어했었다. 그러나 명분 없는 보호무역 조치는 문제를 만들 수 있기에 그러한 조치는 불가능했지만 한국이 사드를 명분으로 중국의 안보를 위협함으로써 중국은 이를 좀 더 과장시켜서 미와 EU가 러시아에 대한 무역 제재를 가한 것처럼 한국에 무역 제재 조치를 가할 수 있는 핑계를 얻게 된 것이다. 이는 박근혜 정권의 외교 대참사이며 한국의 경제에도 당연히 크나큰 타격을 반드시 가져오게 만들 것이다. 물론 한국 정부가 스스로 사드 배치를 포기한다면 달라지겠지만 당장은 불가능해 보인다.

출처	https://internationalpolitics11.blogspot.kr/2016/08/by_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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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03/04 19:07:57 211.109.***.15 노랑통닭 645606
[2] 2017/03/05 10:57:59 119.196.***.37 뇌를썰어 71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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