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글은 작년인 2016년 7월 25일 중앙일보에 나온 기사입니다.
중국이 사드 배치 문제로 한국에 경제 보복을 못할 거라고 장담하고 썼군요.
하긴 아래 기사 말고도 한국의 수많은 정치인과 언론인들이 중국의 경제 보복은 없을 거라고 호언장담했죠.
그러나 현실은 정 반대로 중국의 강력한 경제 보복 조치가 잇따라 발표되고 있죠.
여기서 궁금한 점이 하나 있는데, 중국의 경제 보복이 없을 거라던 사람들은 대체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중국이 정말로 경제 보복을 못할 거라고 믿었던 걸까요? 아니면 알면서도 일부러 사실을 숨긴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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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v.media.daum.net/v/20160725202403102
사드 문제로 중국이 경제보복을 못하는 3가지 이유
과거 '마늘파동'을 통해 중국의 경제보복을 경험한 한국 기업들은 ‘사드파동’을 우려하고 있으나 중국에서 장기간 외교관으로 근무하여 중국의 현 상황을 나름대로 분석하고 있는 필자는 큰 걱정을 안 해도 되리라고 생각한다.
우선 한중간에는 과거에 없었던 한중 FTA(자유무역협정)가 체결되어 두 나라가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되어 있다. FTA 발효이후 한국의 대중 직접투자가 급증하여 작년에 이어 금년(58억불 예상)에도 일본을 제칠 것으로 보고 있다.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영향으로 세계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무역으로 경제를 성장시킨 중국으로서는 남중국해에 대한 헤이그의 상설중재재판소(PCA) 판결에 따라 미국과 일본 등 서방 국가와 사이가 틀어진 마당에 한국과 같은 무역과 투자에 있어 최선의 파트너를 쉽게 버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본다.
관시(關係)를 중시하는 중국으로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이후 중국의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과 어렵사리 쌓아 온 신뢰관계가 사드 문제로 하루아침에 수포로 돌아가는 것을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중국으로서는 남중국해 판결이 사드와 비교할 수 없는 ‘영토주권’을 흔드는 문제이다. 한국은 이번 판결에 대해 “남중국해 분쟁이 평화적이고 창의적 외교노력을 통해 해결되기를 기대”한다는 지극히 선언적이며 판결의 효력을 배제한 원론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는 판결 결과를 승복하라는 미일의 반응과 다르다. 고립되어 가는 중국으로서는 사드 문제로 한국을 적으로 돌릴 수 있는 처지가 아니라고 본다.
한중관계는 내년이면 수교 25년을 맞이하게 된다. 한중 양국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가일층 발전시켜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생존을 위해 핵과 미사일을 결국 포기토록 유도하여 사드가 필요 없는 한반도가 되도록 해야 한다.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과 교민들도 최근의 한중 관계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긴 안목으로 중국인의 신뢰를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