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황혼 VS 중국의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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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economy_21317

작성자 : 대양거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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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 2016/09/14 09: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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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황혼 VS 중국의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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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2월 미국의 조 바이든 부통령이 한국을 방문에서 당시 등거리 외교 전략으로 가던 한국 정부(GH)에게 경고하듯 그는 한국 정부를 보고 미국에 배팅을 하라고 역설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처럼 미국에 배팅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보긴 어려운 상황이었죠. 특히 경제적으로 미국은 이미 일극 패권의 상실이 급격히 빨라지는 상황입니다. 이는 미국 내에서 보호무역주의의 대두나 흑인들의 반란 등으로도 보여질 정도가 됐죠. 미국에서의 보호무역주의 대두는 미 경제의 악화를 보여주는 현상이며 또한 흑인들의 반란은 역사적으로 언제나 미 경제가 가장 어려울 때 생겼었죠. 대외적으로도 미국의 가장 특별한 동맹국인 영국조차도 미국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EU를 이탈하는 상황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아시아 귀환 정책으로 경제적으로도 적대시하며 공격하고 있는 중국과 황금시대를 열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엔 터키의 에르도안이 미국과 공모에 의한 것으로 보여지는 의심스러운 쿠테타를 통해서 터키 경제에 큰 영향력을 주는 러시아나 이란과의 경제 관계 복원에 나서는 등 경제적으론 미 동맹국들이 점점 미국을 믿지 않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크림 합병과 MH-17기 사건으로 미국의 경제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터키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쿠테타를 빌미로 다시 러시아와 경제 복원에 나섰을 정도죠. 만일 미국이 터키를 이끌어줄만큼의 경제력을 가졌고 러시아의 경제가 대서양 언론들의 주장처럼 저유가로 경제적으론 피 죽을 먹는 상황이었다면 터키가 미국과 유럽이 경제 제재를 가하고 있는 러시아와 무리하게 경제 관계를 복원하려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터키는 러시아 전투기 격추 사건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에 사죄하고 배상과 책임자 처벌을 약속하며 경제 관계 복원에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이를 받아들였지만 안보적으론 여전히 대립 관계에 있기에 이런 적대적인 협력 관계는 오래갈 순 없을 겁니다. 결국 터키는 또 다시 '안보냐? 경제냐?'를 선택해야만 할 것이고 또 그래서 안보를 선택한다면 경제를 포기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해지게 될 겁니다. 이제까지처럼 말이죠. 지금 터키의 러시아에 대한 접근은 완벽한 해법은 아니며 러시아와 그래서 완전한 화해도 아닌 것이죠, 러시아와는 크림 반도의 타타르인 분리주의의 지원 문제( 반러시아 이슬람 지하드 지원)나 시리아 아사드 정권을 전복하려는 그의 정책들로 결국 또 다시 군사적으로 대립할 수밖에 없으며 또 다시 충돌하게 될 가능성도 크죠. 아무튼 그렇고 이는 유럽에서도 마찬가집니다. 최근 독-프 제국이 미국이 강제시키고 있는 TTIP에 반발하는 것은 바로 미국이 세계 경제를 이끄는 일극의 지위를 더 이상 갖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미국의 경제 블럭에 반드시 가입해야만 먹고 사는 것도 아니며 지금은 그 반대로 미국의 경제 블럭에 남는 것이 굶어 죽는 지름길이 된 상황이기에 독-프의 유럽 제국이 반대하고 이를 반대하고 나서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미국이 TPP나 TTIP를 아시아와 유럽에 강제하고 있는 이유도 아시아와 유럽의 경제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며 어려운 자국의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착취율을 높이고자 하는 것에 불과하기에 (대외적으론 중, 러 등의 고립) 생각을 할 줄만 안다면 반대가 사실 당연한 것이기도 합니다. TTIP가 발효된다면 연준의 윤전기로 찍어낸 미 달러로 미국은 유럽의 핵심 전략 자산들의 지분을 무차별적으로 매입할 겁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유럽의 경제를 미 월가가 장악하게 만들겠죠. 한국에서 97년 외환 위기 이후에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전략 산업들이 월가의 먹이가 됐던 것처럼 말이죠. 미국이 수도 서울 한복판에 군사적으로 점령하며 지배하고 있는 식민지 한국의 상황은 미국이 TTIP를 통해서 노리는 점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는 것이죠. 한국의 대표 은행의 하나인 국민은행의 외국인 지분율이 65%가 넘는 정도로 인데 이러한 상황이 유럽에서도 재현될 것이며 많은 유럽의 핵심 전력 기업들이 연준의 윤전기의 지원을 받은 미국의 쓰레기 기업들에게 사냥 당할 가능성이 아주 높죠. 현재 독일 폭스바겐을 노리고 있는 연준의 윤전기의 지원을 받는 GM처럼 말이죠. 금융과 군수산업이 이외엔 몰락한 제국인 미국의 마지막 발악이 TTP와 TTIP, TISA이며 이 전략이 순조롭게 간다면 미국은 연준의 윤전기로 찍어낸 달러를 통해서 유럽과 아시아의 핵심 전략 산업을 통제할 수 있게 됨으로써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도 있으며 더 나가서 이를 통해서 이들 국가들의 경제를 통제해서 이들이 중, 러와의 제 3차 세계 대전으로 나갈 수밖에 없게 만들 수도 있게 될 겁니다. 미국이 현재 추진 중인 TTP와 TTIP는 그런 면에서 지정학적인 전략이 숨겨져 있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렇지만 유럽도 TTIP에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당연한 것이겠죠. 한국의 광신적인 친미사대주의자들이나 TTP나 TTIP를 찬양하지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를 반대하는 것이 정상이며 유럽의 반발도 당연히 그래서 정상적인 것이죠. 그리고 그런 유럽이 미국의 반발에도 중국의 블럭에 가입한 사건은(AIIB 가입) 세계 경제의 패권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 것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국제 정세는 이러하지만 한국 국민들의 90% 정도는 여전히 미국인 백인이라면 언제라도 그들을 위해선 기꺼이 목숨도 내놓을 정도의 맹목적인 충성심과 복종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문제죠. 아무튼 그렇고 하지만 미국은 아직은 1조 달러에 달하는 군비를 지출하면서 (실제 공식적인 군비 지출은 6천억 달러 수준이나 실질적으로 군비 지출로 볼 수 있는 부분을 더하면 한마디로 말해서 마시지된 부분을 더하면 매년 거의 1조 달러의 군비를 지출 중 ) 군사적으론 일극 패권을 지키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미 동맹국들의 이탈도 아직까진 경제적인 부분에 국한되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경제를 다시 회복시키지 못한다면 당연히 미 군사부분도 패권을 급격히 잃기 시작할 겁니다. 왜? 매년 1조 달러에 달하는 군비 지출을 감당할 순 없을 테니까 당연하겠죠. 이는 그리고 미국이 윤전기를 돌린다고 해서 본질적으로 해결될 문제도아닙니다. 이러한 경우에 미국의 가장 큰 채권자인 중국이나 브릭스 국가들 또는 아시아의 국가들이 미 채권을 투매해 버리면서 미 달러를 휴지로 만들 수도 있죠. 또한 이 경우 중국이 휴지화되고 있는 미 달러를 우려해서 미국에 상품을 달러를 받고 수출하는 일을 아예 중단할 수도 있죠. 미국은 현재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경제 패권을 잃고 있는 상황에서 마지막 패권의 핵심인 군사 패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선 막대한 군비가 계속 필요하지만 재정적으론 군비 지출을 감축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해있죠. 미국의 경제는 한국의 미국 해바라기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2008년 공황의 위기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는 미국 서민들의 반란의 흐름만 봐도 알 수 있는 겁니다. 미국에서의 서민들의 반란은 2011년 9월 '월가를 점령하라'와 같은 비폭력 시위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당시 시위가 왜 일어난 것일까요??? 바로 2008년 금융 공황의 후유증이 당시까지도 이어졌었고 오히려 더 악화됐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1%에 대한 99%의 시위가 나온 겁니다. 2008년 공황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극단적인 양극화가 더 악화됐으며 이는 미국이 몸소 낙수효과란 것은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기도 한 것이죠. 아직도 어리석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낙수 효과가 존재했다면 그들이 신의 국가로 열렬히 찬양하는 미국에서 2:8을 넘어서 1:9도 넘고 1%:99%의 사회가 나올 수가 없는 일이겠죠. 사실 1%도 그 안에서 또 다시 1:99로 나눠진다는 사실을 하는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미국은 부의 독재적인 지배 체제가 성립된 상태입니다. 과거 봉건주의 시대에도 없었던 부의 극단적인 집중화가 이루어진 국가가 바로 미국이며 이러한 국가는 새로운 봉건적인 신분제의 독재 국가라고 불러야 정확한 것이죠. 과거의 몰락한 부패한 제국들처럼 미국에선 부가 권력이 세습되며 집중화되는 부패한 제국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죠. 북한만 권력이 세습되나요?? 당연히 아닙니다. 미국에서도 부시 부자가 대통령을 하고 그 동생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출마하고 또한 부부가 대통령이 되려고 출마하는 과거 봉건시대에나 있던 독재 국가의 모습들이 미국에선 아주 자연스럽게 생겨나고 있는 중이죠. 물론 이런 미국의 정치 상황은 공화제를 무색하게 하는 북한의 세습 독재와 판박이의 정치 체제라고 볼 수 있죠. 물론 이런 미국식 사회를 만들겠다는 정치인들을 찬양하는 한국에서도 당연히 그래서 같은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딸이 대통령이 되는 봉건주의적인 정치 체제가 재현된 것이죠. 그러나 한국의 수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를 찬양하고 있죠. 답이 없는 사람들이죠. 한국의 많은 국민들이 신처럼 이슬처럼 깨끗하다고 믿는 미국 정재계의 더럽고 냄새나는 추악한 뒷모습에 반발하여 미국의 서민들이 일으킨 비폭력의 혁명이 바로 월가를 점령하라는 시위입니다. 2008년 리먼 파산 이후의 생겨난 금융 공황에 대한 진실들이 이후 하나씩 밝혀지면서 드러난 월가의 더럽고 추잡한 행동들과 이를 용인하고 눈감이주며 함께 야합한 미 정부와 정치권의 추악한 부패상 등은 미국을 신으로 섬기는 어리석은 사람만 아니라면 미국이 얼마나 부패한 제국이 된 것인지를 누구나가 느낄 수 있게 해준 사건이었죠. 부패로 국가는 망한다고 외치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말이 맞다면 지금 당장 망했어야 할 국가가 바로 미국이죠. 2008년 금융 공황 당시의 미국에 대한 많은 언론 보도들과 책들을 읽어보면 중국의 부패상은 역시 천조국 미국의 부패상의 발뒤꿈치도 따라오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부패한 제국이 된 것이 바로 현재의 미국이죠. 더 중요한 것은 2008년 공황 당시에 지적됐던 이런 추악한 부패상들이 지금까지도 단 하나도 고쳐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더 답이 없죠. 금융공황을 만든 장본인인 월가는 이후 부패하고 추악한 정부와 연준의 묻지마식의 구제자금의 지원으로 돈 잔치를 벌이면서 대마불사의 신화를 써갔고 이에 반발하며 미국의 서민들이 일으킨 반란이 바로 월가를 점령하라는 시위였죠. 왜 그런데 하필 2011년 9월 당시였을까요? 이는 미국의 재정이 월가 퍼주기의 개막장의 부패한 정책으로 파탄나면서 생겨난 2011년 국가신용등급의 강등과 이후 터진 8월의 블랙먼데이 사태를 배경으로 9월부터 뉴욕에서부터 번져갔다는 사실을 보면 왜 당시였을 수밖에 없는지 배경은 나옵니다. 그리고 2011년을 기점으로 세계 경제도 부양책의 효과가 사라지면서 둔화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경제 사이클이 하향 국면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당시부터 2008년 공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개막장의 재정 학대 정책을 이어가면서 생겨난 국가 부채의 위기가 생겨나면서 세계적으로 긴축 재정과 통화 확대라는 서민들의 허리를 부러뜨려버리는 최악의 신자유주의적인 조합의 정책이 강제되면서 미국뿐 아니라 유럽에서도 서민들의 시위가 빗발치기 시작했던 시기이기고 했습니다. ' 아무튼 그러나 이후에도 당연히 미국의 경제는 회복되진 못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2014년 8월 흑인들의 반란까지 생겨나게 만들죠. 당시 퍼거슨시 사태는 표면적으론 백인 경찰의 흑인 시민에 대한 과잉 대응의 문제지만 그 내면엔 퍼거슨시의 경제 상황과 관련해서 경제적으로 소외된 아프리카 흑인계들의 경제 악화에 대한 반란이라고 보는 것이 정확한 분석이 됩니다. 흑인에 대한 차별이 어제오늘 최근에 생긴 일도 아니고 이런 일들이 이제까지 비일비재했지만 이제까진 이것이 반란으로까진 이어지지 않았던 이유는 당시엔 지금처럼 경제적으로 그들이 어려움을 겪진 않았다는 점이죠. 그러면서 퍼거슨시 사태는 이후에도 진정되지 않고 오히려 더욱 악성화되고 이젠 경관의 흑인 사살에 대응해서 흑인이 경찰을 저격하는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미국 사회를 분열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60년대 확산됐던 흑인들의 저항의 상징이던 블랙팬서당이 재창당돼서 거리에 무기를 들고 시위에 나서는 충격적인 장면들이 나오는 등의 92년 LA 폭동 당시와도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92년 당시의 LA 폭동도 미 경제가 위기에 빠졌던 상황에서 생겨난 겁니다. 80년대 저축대부조합 사태 등으로 미 경제가 90년초에 위기가 빠지면서 침체가 이어졌던 시기였죠, 60년대 흑인들의 반란도 마찬가지였고 모두 미국의 경제가 지금처럼 심각하게 악화된 상황에서 생겨났던 겁니다. 92년의 당시의 위기는 그러나 소련이 91년 말에 해체되고 중국이 영미의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전면 받아들인 배경에서 미국은 새롭게 자신이 지배하는 자본주의 체제에 편입된 이들 사회주의 국가들을 마음대로 약탈할 수 있었고 이것이 당시 미 경제의 위기를 벗어나게 만들어 줍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체제 대결의 승리로 패전한 사회주의 국가들 전리품 삼아서 90년대의 골디락스의 호황을 이어가며 92년 LA 폭동의 위기에서 벗어난 것이죠. 하지만 그 전리품을 통한 허영과 사치의 시대인 90년대가 끝나자 다시 미국엔 경제 공황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2000년 나스닥 붕괴 사태죠. IT 거품은 그렇게 꺼져 갔고 미 경제는 또 다시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위기 탈피의 가장 손쉬운 방편으로 전쟁을 통한 약탈을 선택합니다. 그렇게 911이 발생했고 아프칸과 이라크는 침략 당했죠. 하지만 전쟁은 미국의 생각과는 다르게 손쉽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그리고 역사적으로 가장 부패한 집단인 미 군부에 의해서 이 전쟁들은 결국 막대한 군비만 지출하게 만들며 실패하게 만듭니다. 미 군부는 아무리 쉬운 전쟁이라고 결코 쉽게 단기에 끝내는 법이 없었으며 전쟁은 그래서 언제나 도저히 이해 못할 정도로 길어지며 막대한 비용이 지속적으로 투입되어야만 했죠. 60년대 베트남 전쟁은 미국의 군부가 이미 썩을 때로 썩어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기 시작한 전쟁이었죠. 이는 과거 아시아에서 절대 대제국을 이룩했던 청나라 건륭제 시절의 청나라 군대의 모습을 재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정도입니다. 전쟁광 건륭제의 군대처럼 미군도 오직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더욱 막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을 더욱 오래도록 아주 영원히 받기 위해서 전쟁을 더욱 오래 질질 끌고 더욱 확전시키며 미 재정을 완전히 파탄내버립니다. 뉴딜에서부터 이어진 미국의 수정자본주의 체제를 몰락시킨 것도 결국은 베트남 전쟁에 투입된 막대한 재정 낭비였으며 이후 이에 반발하는 미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시작한 모병제는 군부의 이해와 완벽하게 맞아 떨어지게 되죠, 2001년 아프칸과 2003년 이라크 전쟁은 베트남 전쟁의 2탄이며 미군부의 두 번째 반혁명으로 볼 수도 있는 사건입니다. 아프칸과 이라크 전쟁 이 두 전쟁으로만 5조 달러의 이상의 비용이 투입되게 되는 것으로 분석되는데 이것이 안 그래도 어려운 미 경제를 아예 벼랑 끝으로 내몰게 되죠. 그리고 이것이 2008년 금융 공황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부패한 미국은 자본가들의 손실을 서민들에 대한 착취율을 높여서 해결하는 방식으로 경제 공황의 탈피를 시도하죠. 그러면서 부패한 월가는 2008년 금융 공황으로 오히려 돈 잔치는 벌이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만듭니다. 공황을 만든 주모자들이 부패한 미 정부와 연준의 윤전기까지 동원된 묻지마 재정 지원으로 배당 잔치를 벌이는 상황이 나온 것이죠. 하지만 그들의 돈 잔치 뒤엔 가난한 미국 서민들의 피와 땀이 숨겨져 있었으며 이것이 결국 2011년 9월 '월가를 점령하라'는 시위로 표면화됐으며 이것이 2014년 8월엔 흑인들의 반란으로 확산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젠 경찰을 그들이 저격하는 무장 투쟁의 양상으로 진행되게 만들고 있죠. 조선시대에도 농민들이 반란을 일으킨 이유는 정치적인 이유가 아니였습니다. 바로 경제 문제였죠. 그 반란이 폭력적으로 변하고 무장 투쟁이 되는 경우는 대부분 악화된 경제의 문제가 존재합니다. 조선을 결국 멸망시킨 동학 농민들의 무장 투쟁과 반란도 결국 경제 문제였죠. 이러한 서민들의 경제 문제를 외면하고 이를 무력 진압하려고 했던 더구나 그것도 외세를 끌여들여서 진압을 시도했던 조선의 정부는 그렇게 잘못된 판단으로 외세에 의해서 자멸하는 상황을 보여주기도 했죠. 아무튼 대외적으로도 미국은 같은 방식을 통해서 동맹국들에 대한 착취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당장의 위기를 해결하려 하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을 만들게 됩니다. 이 두 국가는 경제적으론 미국의 지배를 받지만 안보적 즉, 군사적으론 미국의 지배를 받지 않는 독립 국가들이죠. 한국이나 일본은 아예 미군이 군사적으로 미군이 주둔하면서 지배하는 순도 99% 이상 짜리의 식민지라면 이들 국가는 경제적으론 아직까지도 미 달러에 의존하며 지배를 받곤 있지만 군사적으론 자체 안보 시스템을 갖춘 국가로 사실상 몇 남지 않은 미국의 세기에서 살아남은 독립 국가들이죠. 이들이 2008년 공황 이후에 미국이 개막장의 재정 확대의 정책을 지속하며 윤전기까지 동원한 경기 부양책을 사용하는 것을 보고 미국에 반발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들이 미 달러시스템에서부터의 독립을 추진하게 되는 것이죠. (미국으로부터의 경제 독립의 추진--진정한 다극 체제로 이행) 한마디로 말해서 이들 국가의 입장에선 군사 독립은 되어 있지만 경제적으로 식민지였던 상황에서 이젠 벗어나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러시아가 금을 사서 모으고 석유 거래에서 루블이나 금을 사용하려는 것 등이나 중국이 위안의 국제화에 적극 나서는 것 등은 이런 배경에서 이뤄진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것이 경제적으로 세계를 일극 지배 중인 미국과 갈등 및 대립의 관계를 만들고 있는 것이죠. 과거라면 미국은 압도적인 경제력을 가지고 자본주의 세계를 이끌었겠지만 현재의 미국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유방임의 1920년대의 호황과 29년의 대공황에선 자본주의의 종주국인 영미는 수정자본주의 체제를 내세우며 (뉴딜과 케인즈주의) 세계를 이끌었다면 (물론 이것도 결국 2차 대전으로 끝났지만) 지금의 영미는 그렇지 못한 상황입니다. 60-70년대 케인즈주의의 위기에선 영미는 신자유주의를 역설하며 80년대 이후의 지금의 세계를 열었다면 신자유주의의 위기로도 불리는 2008년 대공황 이후에 영미는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안의 제시는 커녕은 지금의 영미 자본주의 체제를 이끄는 한 축인 영국은 중국을 그들의 대안으로 보며 EU를 이탈까지 한 상황이며 미국은 그 대안의 제시라면서 TTP와 TTIP 그리고 TISA 등을 제시했는데 (여기에 좀 더 더한다면 탄소배출권 거래제나 지재권의 강화 등) 미국이 제시한 대안의 체제는 미국 내에서조차도 양당의 대권 후보자들조차도 반대할 정도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대안조차도 제시를 못할 정도로 미 경제 패권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미 미국이 주도했던 신자유주의 세계가 몰락하고 있으며, 여기에 미국은 새로운 대안의 체제를 제시하며 세계를 이끌 경제적 힘도 아이디어도 모두 사라진 상태란 말입니다. 이미 미국도 일정 부분 이러한 점을 인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2008년 공황 이후에 미국은 홀로 경제적으론 세계를 이끌 수 없음을 인정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중국의 협조를 주장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미국은 중국을 G2로써 자신과 동등한 파트너의 관계로의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수직적 관계에서의 자신의 지시만을 따를 것을 중국에 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는 중국이 주장하는 평등한 관계에서의 신형대국 관계의 개념과는 완전히 달라서 대립하게 만들고 있는 중이죠.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는 대유라시아 경제 블럭을 역설했고 중국도 유사한 개념인 일대일로, 신실크로드 프로젝트를 제시하며 국제적인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이 제시하는 새로운 대안이며 글로벌적인 경제 부흥운동이며 (특히 유라시아) 글로벌적인 뉴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내면적으로 보면 중국이 제시한 대안은 사실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이미 영미가 과거에 제시했던 글로벌적인 정책들을 변형시켜서 내놓은 것 뿐이죠. 중국이 신실크로드의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서 만든 AIIB는 영미의 세계은행이나 아시아 개발 은행 등을 모방한 것이며 신실크로드의 정책도 미국의 마샬 플랜을 모방한 것으로도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재정 파탄에 빠진 영국과 미국은 그러한 대안조차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죠. 미국이 제시한 TTP와 TTIP는 신자유주의 체제의 한계로 어려움에 빠진 동맹국들을 지원해주거나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주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로 동맹국들을 더욱 약탈해서 자국의 위기만을 벗어나려는 정책으로 한국의 광신적 친미파들만 빼고 유럽에서조차도 원성이 자자한 정책이죠. 그러면서 영국과 미국은 함께 세계를 이끌기보단 자신부터 각자도생의 길을 찾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 대선 후보자인 힐러리나 트럼프가 경제적 민족주의를 내세우면서 ( 돌풍을 일으켰던 사회주의자 샌더스도 마찬가지였지만) 표몰이 나서고 있는 것은 괜히 나오는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 영국은 대처의 집권과 동시에 미국보다 먼저 고금리 정책을 강행하고 탄광 노조를 밟아죽이면서 미국과 합의한 신자유주의 정책을 먼저 시작했던 국가입니다. 이후 미국에서도 이러한 신자유주의 정책은 볼커의 고금리 정책과 레이건의 항공 노조 탄압으로 시작되게 됩니다. 지금의 신자유주의 체제를 미국과 공동으로 만든 그런 영국도 이젠 EU를 탈퇴하며 중국에게 손을 내밀고 있는 상황이죠. 이는 단순히 신자유주의 시대가 끝났음이 아니라 아예 미국의 세기가 끝났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안보적으로 본다면 중국이 막강한 경제력을 앞세워서 유럽 등의 미 동맹국들을 끌고 와서 미국과의 새로운 신냉전의 블럭을 만들려는 것처럼도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따른 중동부 유럽 국가들과의 정기적인 정상회담) 미국의 입장에선 중국의 일대일로의 프로젝트는 사실 경제 뿐 아니라 안보적으로도 공격적이며 위협적인 정책으로 비춰질 겁니다. 마치 자신이 과거 마샬 플랜을 통해서 소련을 고립시켰던 그 당시의 기억들을 떠올리게 하는 정책이 바로 중국의 일대일로의 정책이며 중국은 이를 통해서 유라시아의 국가들을 미국이 아닌 자신의 동맹으로 끌고 오려고 하는 중이죠. 그리고 이러한 중국의 거침없는 행보의 바탕엔 막강한 경제력이 존재합니다. 미국이 경제력에서부터 먼저 대영제국을 제치고 세계 패권을 잡기 시작할 때처럼 중국도 경제력에서부터 미국을 제치면서 세계 패권에 점차 다가서고 있는 중이죠. 마치 미국이 1차 대전 이후에 세계 최대의 채권국이 되면서 영국에게서 세계 패권을 점차 가져가지 시작했던 것처럼 말이죠. 아무튼 미국의 몰락엔 과거 소련의 몰락이나 영국의 몰락 또는 청의 몰락처럼 과도한 군비 지출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오마바 정권에서 2010년부터 군의 개혁을 추진한 배경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군의 개혁은 처참하게 실패했죠. 이는 어찌 본다면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오마바 정권은 이런 상황에서도 중동의 재지배 정책을 추진하면서 전쟁 한판으로 판세를 뒤집으려는 정책을 선택하면서 없는 집구석에서 아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또 다시 리비아 전쟁과 시리아 전쟁을 벌이면서 재정을 탕진합니다. 하지만 역시 미국의 답도 없는 군대는 기대를 져버리지 않고 리비아 전쟁과 시리아 전쟁을 5년째 질질 끌고 있습니다. 미국의 국민들과 미 정부에겐 리비아와 시리아 전쟁의 장기화는 재앙이겠지만 월가-군산복합체들에겐(쉽게 말한다면 군부) 전쟁의 장기화와 확산은 그들에겐 절대 승리이며 영원히 이 전쟁이 끝나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죠. 이미 아프칸과 이라크 전쟁으로 재정이 파탄난 미국은 가면을 쓴 부시라고 불리는 자기 스스로도 세계에서 가장 사람을 잘 죽인다고 했던 오바마 정권에서도 더 해진 리비아 전쟁과 시리아 전쟁으로 더 이상 개혁이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나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바마는 자랑스럽게 20조 달러에 달하는 국가 부채를 남겨놨죠. 그러나 미국의 엘리트들은 미 정부의 재정적 어려움에도 또 다시 군비를 늘리는 결정을 합니다. 물론 이 미국을 지배하는 엘리트들은 당연히 대부분 월가-군산복합체와 관련 있는 인사들로 그들은 군의 개혁 추진이 오히려 미군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군비 확장을 결정합니다. 마치 소련이 미국에 빙의된 듯한 모습인데 미국이 이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할 겁니다. (군비 축소) 완전히 망해서 패권을 놓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어차피 개혁은 이미 실패했고 트럼프가 개혁을 추진한다고 해도 실패할 것이 분명하기에 ) 길을 걷든지 (소련이 갔던 길) 아니면 제 3차 세계 대전을 통해서 또 다시 1.2차 세계 대전 당시처럼 채무국에서 채권국이 되는 극적인 반전을 노리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할 겁니다. 지금처럼 만만한 국가들을 침략해서 그들을 전리품 삼아서 부채를 갚겠다는 생각은 이미 이라크 전쟁이나 시리아 전쟁으로도 불가능하다는 점이 확인됐으니 미국의 마지막 선택은 아예 더 크게 판을 벌이는 유라시아만의 제 3차 세계 대전이 될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한국은 그런 면에서 미중 싸움의 전방의 바둑돌로 이용될 가능성이 아주 높죠, 한국 정부 스스로도 원하며 한국 국민들 스스로도 원하고 있죠. 미국을 위해선 온 국민이 몰살당해도 가문의 영광이라는 광신적 친미 사대주의자들이 널린 국가이기에. 이런 국제 정세속에서 한국이 어떤 정책을 해야 할까요? 조 바이든의 주장처럼 미국에 계속 배팅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중. 러에 배팅을 해야 할까요? 그것도 아니면 일단 깨지기 쉬운 계란을 나눠 담아서 대박은 없지만 최악의 상황은 피하는 결정을 하는 것이 나을까요? 영국은 바로 세 번째의 길을 택했습니다. 미래에 누가 패권을 가질진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최악의 상황인 전쟁으로 패권이 갈리는 상황이 나오게 된다면 누가 이길지도 알 수 없지만 이 경우엔 핵전쟁은 필연적이기에 누구에게 배팅을 하느냐조차도 의미가 없을 수도 있죠. 어차피 우리 모두는 핵전쟁으로 죽을 테니까요. 얼마전 기억으로 미 CFR의 안보 부분의 싱크탱크인 랜드연구소가 미국과 중국 간의 전쟁에 대한 보고서를 내 논 것으로 아는데 알려진 내용을 보면 상당히 비현실적인 가정을 가지고 분석했다고 합니다. 랜드연구소는 전쟁이 아시아에 국한되고 핵전쟁으로까지 번지지 않는 재래전으로 봤는데 현실적이진 못한 분석이죠. 미중 간의 전쟁은 당연히 제 3차 대전으로 확전될 것은 뻔하며 그리고 당연히 핵전쟁일 수밖에 없겠죠. 더구나 미국은 인류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것도 민간인들을 청소하기 위해서 선제핵 공격을 감행한 인류 역사상 가장 추악한 국가이기에 그런 미국에게 중국과의 전쟁에선 당연히 핵은 필연적일 겁니다. 반드시 미국이 선제 사용하게 될 겁니다. 미국은 현재도 다양한 전술핵들을 개발하며 전쟁에 사용 중이기도 하죠. 추악하고 부패한 국가의 전형으로 그런 미국이 중국과 전쟁을 하는데 핵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보고서는 어찌 본다면 개그일 뿐이죠. 더구나 선제핵 교리를 여전히 신앙처럼 간직한 미국이 말이죠. 랜드연구소의 이런 보고서는 미국의 엘리트들은 아시아 귀환의 정책의 결과로 중국과의 전쟁까지도 생각 중이다란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다만 핵전쟁이나 아메리카 대륙으로까지의 전쟁의 확산 시나리오들은 미국 국민들에게도 충격적이며 논란의 여지가 있기에 국지적인 재래전을 가정한 것은 아닌가하는 생각은 듭니다. 한국에 미국이 사드를 배치를 강행하는 이유도 사실 이러한 보고서들을 본다면 이해는 되는 것이죠. 미국의 엘리트들은 이미 중국과 최소한 재래전은 각오하고 있기에... 그리고 그 격전지는 미국이 당연히 아닌 바로 아시아의 한국 등등이 되겠죠. 그리고 이 경우 한국 국민들은 그들의 신인 미국을 위해서 영광스럽게 미국과 중국 간의 대리전의 제물이 될 겁니다.

출처	https://internationalpolitics11.blogspot.kr/2016/09/by_1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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