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선 트럼프의 보호무역적인 정책 공약이 자유 무역을 추구하는

기득 동부 권력층의 강한 저항을 받으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종이 달러 체제에서 필연적인 달러 수출 즉, 무역 적자의 문제에 대한

논쟁을 벌어지게 만들고 있기도 합니다.

71년 8월 닉슨의 금태환제 폐기 이후 휴지에 불과한 미 달러의 적극적인 수출 정책으로

볼 수 있는 미국의 막대한 경 상적자의 추진 정책은 동부 기득 세력들에겐

안드로메다까지도 살 수 있는 부를 쌓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들 1% 중의 1%의 세력들을 우주의 지배자라고 부르기도 하죠.

반면 약 5천만명의 미국인들은 푸드스탬프에 의존해서 살아가야 할 정도로

빈민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조차도 지금 경제 악화로 더 증가해야만 하지만 부채를 명분으로 한

복지 삭감의 정책으로 증가가 억제되고 오히려 감소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만 보면 미 경제가 호전된듯하게 보이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흑인들의 계속되는 반란을 본다면 이는 통계적 착시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미국에서 가장 밑바닥의 계급을 형성하고 있는 이들 아프리카계의 흑인들의 폭동은

바로 미 월가 호황의 뒷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물론 그래도 당연히 한국의 90% 국민들은 

그러나 저러나 미국만 보면 맹목적으로 숭배하기에 바쁩니다.

여기엔 어떤 논리도 없고 맹목적이죠.

하지만 최근 미국의 경제 상황은 대권 후보자들이 경제적 민족주의를 서로 내걸고

경기 침체에 고통받는 서민들의 표를 겨냥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본주의 종주국으로 신자유주의를 선도했던 미국에서조차도 이젠 자본가 계층에 대한

서민들의 반발이 날로 커지면서 이미 진작에 비호감으로 바뀌었으며

심지어 자본주의에 대한 반감이 더 커져 버린 상황까지 왔죠.

그러면서 샌더스 돌풍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오히려 그러한 대안으로 많은 서민들은

사회주의를 꿈꾸는 상황이 됐습니다.

한국이 신처럼 섬기는 미국이 좌빨, 종북, 빨갱이가 됐다는 말입니다.

노동과 복지 얘기만 꺼내면 좌빨에 종북에 빨갱이를 찾는 국내의 어리석은 우익 세력들은

'도대체 이런 미국을 보고 무엇이라고 할까?'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아마도 한국의 맹목적이고 어리석은 기득권 극우 세력들은 

미국이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신으로 섬기기에 바쁜데

그런 미국이 좌빨, 빨갱이 됐으니, 정신적으로 아노미 상태가 결국 될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상황은 과거 친소의 사회주의 세력들에게서도

80년대 말과 90년대 초에 이미 겪었던 일이기도 합니다.

당시엔 미국과 서유럽이 아닌 소련과 동유럽의 공산주의 체제가 붕괴되면서

이들을 신으로 따르던 국내 사회주의 세력들이 사상적 아노미 상태에 빠지게 만들었었죠.

(주: 그래서 1980년대 국내의 사회주의 운동권 진영이 소련 붕괴를 보고 아노미 상태에 빠져서 그들의 반대편이던 극우 진영으로 전향했고, 그들이 바로 뉴라이트죠.)

하지만 역사의 아이러니라고도 볼 수 있지만

이젠 그 상황이 180도 반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자본주의 체제를 신의 십계명으로 믿고 맹목적으로 숭배하고 있는

친서구의 세력들이 미국의 이러한 변화되는 모습에 아노미 상태에 빠져들고 있는 것이죠

자본주의 종주국인 미국에서 사회주의자를 자처하는 샌더스가 돌풍을 일으키고

공화당에선 기존의 신자유주의 체제를 전면 부정하는 트럼프가 득세하는 등의

반자본주의적인 흐름이 나타나면서 미국을 신으로 섬기던 서구우월주의 세력들이

혼란에 빠져들고 있는 것이죠.

EU를 탈퇴하려는 영국이나 EU를 버리고 중, 러를 바라보려는 터키 등의 모습 등도

사실 이러한 흐름의 연장선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죠.

아무튼 그러면서 전통적으로 자유 무역을 추구한 공화당도

보호무역주의을 내세우는 트럼프가 대권 후보자로 결정났으며

그는 연일 오바마의 TPP나 한미 FTA 그리고 NAFTA 등의 폐기 또는 재협상하겠다고

공언을 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여기엔 심지어 민주당 힐러리도 예외가 아니죠.

그녀조차도 경제 침체에 따른 서민들의 반발에 오바마의 핵심 대외 정책인

아시아 귀환의 정책의 한쪽 기둥인 TPP를 공식 부정하는 상황까지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미국의 경제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반증이기도 한 겁니다.

서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선 반신자유주의나 경제적 민족주의를 강조할 필요성이

생겨버린 것이죠.

사회주의자를 자처하며 돌풍을 일으켰던 정당한 승부였다면

진짜 대통령이 될 뻔한 샌더스의 주장도 사실 바로 경제적 민족주의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제적 민족주의의 대두는 그만큼 미국의 경제가 좋지 않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월가는 연준의 인쇄기로 찍어낸 달러로 잔치를 벌이나 미국의 서민들은 그렇지 못하기에

불만이 팽배한 상황이며 그렇기에 같은 당의 대권 주자인 힐러리조차도

오바마의 핵심 대외 경제 정책을 공식적으로 부정하는 개그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사실상 서민들의 눈치를 보면서 트럼프의 정책을 어설프게 따라가고 있는 것이

현재 힐러리의 상황이죠.

전통적으로 대외 정책이 대권에 더 큰 영향을 미쳤었지만 미 경제가 2008년 이후에

전혀 회복되지 못하면서 이젠 대외 정책에 아예 무지한 트럼프와 같은 인사가

더 환영을 받는 상황까지 온 것이죠.

이것이 대외 정책에 능통한 힐러리가 별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며

현재 미국 대선의 쟁점도 대외 정책이 아닌 경제 정책이 주된 관심사가 된 이유이기도 한 것이죠.

퍼거슨시나 볼티모어의 흑인 소요 사태 등은 괜히 나온 사건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최근엔 흑인이 경찰들을 저격하는 사건 등도 나왔고 60년대 흑인 차별에 반대해서 등장했던

블랙팬서당이 다시 결성되는 등의 움직임은 미 경제가 제대로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한 겁니다.

미 경제가 진짜 제대로 회복되고 있다면

극단적인 미국의 부의 불평등이나 양극화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의 삶도 조금이라도 나아졌어야 하지만 (낙수 효과가 아닌 성장 효과로)

지금의 미국의 경제 회복은 오직 가진 자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일 뿐이란 말이죠.

그 원인은 미 지배층이 가지지 못한 자의 부를 더욱 바닥까지 착취해서

가진 자들에게만 돌려주면서 가진자들은 경제 회복을 즐기고 있지만

서민들은 부의 불평등과 양극화에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2008년 이후 미 경제의 상황입니다.

이것이 한쪽에선 흑인들의 폭동이 생겨날 정도로 빈곤이 극심한 상황에도

반대편에선 미 3대 증시가 사상 최고점을 찍었다며 증권을 가진 부자들이

축제의 샴페인을 터뜨리는 로마 제국의 말기적 증세를 보이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한쪽에선 불과 몇 만 달러를 아낀다고 납이 든 수도물을 공급해주며

서민(흑인)들을 인종청소해버리며 다른 한편에선 연준이 돈을 인쇄해서

수조 달러를 월가에 무상으로 뿌려주는 상식을 가지곤 이해 불가능한 상상을 초월하는

부정부패의 왕국이 바로 미국의 지금의 현실인 것이죠.

물론 많은 한국민들은 그래도 미국은 부정부패가 없고 깨끗하며 어쩌구 저쩌구 하면서 

여전히 미국을 맹신하니, 미국의 어두운 현실을 보지 못하지만 말입니다.

만일 월가에 뿌린 수조 달러의 아주 극히 일부만 디트로이트시에 지원해줬어도

유엔에서조차 생존권으로 인정해주는 가난한 흑인 가정의 수도물을 끊지 않아도 됐지만

지금 미국을 보면 제정신을 가진 국가의 상황은 아니죠.

서민들이 먹고 살 수도 없게 하려고 푸드스템프에 대한 재정 지원을 줄이는 등의

상식 이하의 정책이 이어지고 있는 국가가 바로 미국이죠.

미국의 이러한 정책은 빈민(서민)들에 대한 말살 정책으로 볼 수 있는

신맬서스주의를 빼고선 상상할 수 없는 정책들입니다.

아무튼 이것이 한국이 찬양하는 미국의 민낯인데 사실 한국민들이

그래도 미국만을 찬양하는 것을 어쩌면 이해할 순 있기 합니다.

왜???

한국은 그런 미국보다도 더한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이 비정상적인 국가이지만 그런 미국보다 더 비정상적인 국가가 바로 한국이죠.

그래서 한국민들이 미국을 신의 국가로 찬양하는 것도 당연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도 미국엔 6단계 누진세는 없어서 여름에 에어컨은 키고 잘 순 있으니까.

헬조선은 사실 북한과 비교해야만 하는 독재 국가죠.

서민들이 전기세를 쓴만큼 돈을 내게 해달라고 해도 절대 안해준다는

정부와 여야 양당을 보면 한국의 실상이 바로 나오는 것이죠.

한국의 비정규직 노동자수가 공식적으로 대강 6백만 명이고

노동계가 말하는 실질적인 비정규직 노동자수는 대강 전체 노동자의 절반인

천만 명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OECD 기준으로 따지면 약 4백만 명 순으로 떨어지는데

문제는 그래도 비정규직 노동자수의 비율이 22%대로 OECD 평균인 11%대보다

두 배 이상 많은 압도적인 헬조선의 위엄을 보여줍니다.

이런 국가의 국민들이니 그나마 한국보단 월등 나은 미국을 찬양하는 것은

당연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심지어 이런 상황이지만 한국은 대통령이 앞장서서 노동 개악을 추진하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율을 2:8로 역전시키려는 프로젝트를 추진할 정도입니다.

답이 없는 헬조선이죠.

아무튼 그런 미국의 비정규직 노동자수와 한국의 비정규직 노동자수가 거의 같다고 합니다.

인구 비례로 미국이 약 3.5억 명으로 5천만 명 수준인 한국과 약 7:1배로 인구가 많지만

헬조선은 그런 미국에게 비정규직수에서만 절대 뒤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한국의 노동자들은 사실 아오지 탄광에서 일하고 있다고 보면 맞을 겁니다.

도대체 상황이 이럼에도 정부는 비정규직 노동자수를 중국조차도 추월하려고 하는듯

노동 개악을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계속 적극 추진 중이며 

심지어 야당들도 내적으론 동조하고 있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런 국가니 한국의 서민들이 미국을 그래도 찬양할 순 있다곤 생각 듭니다.

아무튼 2008년 미 부동산 시장의 붕괴에 따른 금융 공황이 발생하면서

1980년대부터 본격화된 지금의 신자유주의 체제가 공식적으로

이미 당시 종말을 맞이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미국 내부와 세계 곳곳에 파열음이 이제 본격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계속된 경제의 악화로 이젠 미 동맹국들조차도 미국의 정책에 반기를 들고 나서게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상황속에서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유럽은 AIIB의 가입을 추진했으며

(미국의 중국 봉쇄 정책을 무력화시킬 행동)

크림 합병과 우크라이나의 MH-17기 사건을 명분으로 한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에도

유럽이 계속 반발을 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이유도 결국 경제 때문인 것이죠.

반면 미국은 이런 동맹국들을 단속하려고 무리한 정책들을 던지면서 스스로 신뢰조차도

파괴하는 상황을 이어지게 만들고 있기도 합니다.

이것이 미국이 만든 냉전의 상징인 EU 경제 블럭을 해제시키는 방향으로 가게 만들고 있는데

결국 이렇게 가면 군사 블럭인 나토도 깨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죠.

터키에서의 쿠테타가 여전히 논란이 많은데 어찌 됐든 터키의 쿠테타도

터키의 악화된 경제와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터키의 에르도안이 쿠테타 진압 이후에 이스라엘, 러시아, 이란 등과 경제 관계를

다시 복원시키는 일을 가장 선행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한데

터키 이런 행동은 러시아와 이란을 봉쇄하려는 미국의 정책과는

또한 정면으로 위배되는 일이기도 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터키가 미국이 아닌 러시아나 중국 등을 바라보고

영국이 브렉시트를 결정하며 등거리 외교 전략을 택한 것이나

이를 따라서 유럽의 국가들도 미국의 압력에 정면으로 대응해서 EU 탈퇴를 추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본질적 이유는 전부 경제 문제란 겁니다.

미국은 그러나 여전히 자신들의 경제는 탄탄하다면서

'연준이 금리를 올릴 것이다' 라고 주장하지만

미국의 금리 인상은 미국의 경제 회복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한다면 미국 경제의 붕괴를 뜻할 뿐이죠.

미국의 실제 경제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미 연준의 금리 인상은 단지 붕괴되고 있는 달러 기축 통화의 위상을 유지하기 위한 편법으로

상대적 고금리의 전략이 시행되는 모습으로 보일 정도입니다.

이는 과거 일극 패권 국가였던 대영제국이 스털링화의 패권을 지키고자

자유무역 정책으로 급증하던 경상수지 적자의 개선이 아닌 상대적 고금리 정책으로

해외 자본의 유입을 계속 만들면서 패권을 연명시키던 전략이 재현되는 것처럼

보인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결과로 미국은 상대적 고금리에 따른 이자 지급의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지만

제조산업이 붕괴된 미국이 당장 경상수지의 흑자 반전을 시킬 방법도 없기에

당장의 해법은 이것 말고는 없는 것이죠.

이런 미국의 막장의 상황이 로머독트린에 따라서 유럽의 조세피난처를 공격해서

마약이나 매춘 또는 부정부패의 자금들이 미국의 조세피난처로 오게 만드는 전략 등도

사용하면서 미 달러 패권을 연명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이는 대영제국의 사례를 보면

임시방편적인 정책일 뿐인 것이죠.

한마디로 이런 정책들은 (유럽을 난민 문제나 테러로 공격하는 등의 정책도 포함해서)

신뢰가 붕괴되고 있는 미 달러(미국으로)로 해외 자본을 유입시키려는

마지막의 편법적인 정책일 뿐이란 말입니다.

심지어 연준이 금리를 올릴듯이 바람잡는 상황도 말이죠.

초기 국내 일부 진보 세력들도 연준이 출구전략을 말하고 금리 인상에 나서려고 하자

이것이 미 경제의 회복을 뜻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었는데

지금보면 이는 완전 오판에 불과했다는 것이 나타나고 있죠.

작년 12월 겨우 0.25% 인상 이후엔 자신이 한 전망과 약속도 모두 깨버리고

주둥이만 털면서 지금도 버티고 있는데 그 이유는 12월의 금리 인상도 그렇지만

그것이(출구 전략이) 미 경제 회복 때문은 아니였다는 것이죠.

미국이 출구 전략으로 나설 수밖에 없던 원인은 바로 미 달러 패권이 위험해졌기 때문이었죠.

중국이 바로 그 최대의 위협이었으며 중국은 막장으로 가는 미국의 양적완화에

이미 강력하게 경고한 상황으로 미국은 더 이상 완화적인 정책을 갈 수 없었던 것이죠.

이 경우 달러의 휴지화는 당연히 필연적일 것이기에 미국은 달러에 도금이 벗겨지기전에

다시 금칠을 해야할 필요가 생겼으며 그것이 상대적 고금리의 정책을 통한

미국으로의 자본 유입을 만드는 전략으로 나오게 만든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고금리, 강달러, 저유가의 제이슨 퍼먼의 교리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오바마 첫 번째 CEA 의원장인 크리스티나 로머의 교리와 목표하는 바가

다른 것은 아닙니다.

둘 다 미국으로 자본 유입이 목표며 (미 덜러로 자본 유입)

이런 목표를 가져야만 한 이유는 바로 2008년 부동산 시장에 붕괴에 따른

재앙적인 미 경제 공황과 그리고 그의 해결 과정에서 생겨난 답도 없는 부채 때문입니다.

이것이 미국의 가장 큰 채권자인 중국의 우려를 낳게 만들었고

결국 중국의 경고가 터져나오게 만든 것이죠.

아무튼 문제는 그러나 이러한 상대적 고금리의 정책은

임시방편적으론 한동안은 달러로 해외 자본의 유입은 만들게 할 순 있지만

그에 따른 막대한 부작용을 만든다는 점이죠.

바로 미국의 제조 산업이 몰락해버리는 것이죠.

심지어 이러한 정책의 결과로 오바마가 초기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셰일 산업조차도

흔적도 없이 사라지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반면 이러한 정책의 결과로 기생 산업인 금융 산업만 호황을 달리면서

미국의 실물 경제와는 딴판으로 월가만 호황을 달리며 샴페인을 터뜨리는 상황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해외 자본의 유입은 월가에만 머물 뿐이며 미국의 제조 산업엔

그 자본이 한 푼도 유입되지 않게 된다는 점이죠.

오히려 미국의 제조산업에 유입된 자본조차도 호황을 달리는 금융 부분으로 빠져나가면서

미국의 소비재 산업을 바닥까지 파괴해버린다는 점이죠.

과거 영국도 곡물법을 폐지하며 자유무역을 추진하면서 막대한 경상적자에 빠지면서도

스털링화의 패권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상대적 고금리의 정책을 이어갔고

그 결과 스털링화의 패권은 지켰으나 영국의 제조산업은 바닥까지

파괴되는 재앙을 맞게 되죠.

그런데 지금 미국이 이를 재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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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은 자국으로 해외 자본의 유입을 유지시키는 편법으로 상대적 고금리의 정책을

사용 중입니다.

본래 정상적인 국가에선 이러한 방법은 경상수지의 개선을 통해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중국이나 한국처럼 말이죠.

고금리를 통해서도 해외 자본을 유입시킬 순 있지만

이는 일시적으로만 사용되어야만 할 정책일 뿐입니다.

만일 장기간 이러한 정책을 계속 간다면 고금리에 따른 부작용인

통화 강세와 차입 비용의 급증으로 기업들의 투자가 극도로 위축되는 상황이 나오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 상황이 극단적으로 가면 흑자도산이 생기거나 멀쩡한 중소 기업들이

단지 자금력이 약하다는 이유로 파산해버리는 사태가 이어지게 되면서

제조 산업이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지금 미국의 상황이 이런 겁니다.

이것이 미국엔 군수산업과 금융산업말고는 존재하지 않는 상태가 된 이유이기도 한 것이죠.

(물론 GMO 농업과 성장 호르몬제 축산업도 있지만 )

스마트폰의 대명사인 애플이 미국의 기업인 것은 맞지만 애플은 미국엔 공장이 없는데

그 이유는 미국의 제조산업은 이러한 결과로 결코 경쟁력을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 이런 상황은 그러나 월가의 금융 자본에겐 노다지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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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튼 과거 소련의 붕괴의 원인도 결국은 경제 문제였듯이

미국도 현재 같은 길을 걷고 있는 모습입니다.

80년대 말 소련의 동맹국들인 동구권에서 공산주의 체제가 붕괴됐듯이

현재 미국의 세계에도 유사한 상황들이 나오고 있죠.

AIIB에 영국의 가입, 브렉시트 사태, 터키의 쿠테타 이후의 행보나 유럽이 여전히

러시아와 경제 단절을 강제하는 미국에 반항하는 모습들 등도

전부 본질은 경제 문제란 겁니다.

GH의 사드 배치의 문제에서도 성주 주민들의 안전 문제도 있지만

국가적으론 중국의 경제 보복 문제를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지금 한국 뿐 아니라 세계 경제가 처한 환경이 그렇다는 것이죠.

소련도 결국 경제 문제를 해결 못해서 해체됐듯이 미국도 이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붕괴되거나 또는 또 다른 전쟁을 택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최근 연준이 미 달러가 약화되는 상황이 나오자 금리 인상의 바람을 잡으면서

달러 가치 유지 단속에 나섰는데 미 연준이 금리를 올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달러 가치의 유지가 목표라서(미 달러 패권 유지, 미로 해외 자본 유입 )

웬만하면 실제 금리를 올리진 않고 주둥이로만 털어서 해결을 보려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문제는 시장이 점점 그런 연준을 무시하고 있다는 점이죠.

작년 12월에 올해 4번 이상의 금리를 인상하겠다면서 점도표를 공개한 연준의

이후의 행보를 보면 한국의 기상청 수준의 경기 전망을 보여줬기에

이젠 시장조차도 믿지 않는 상황이 된 것이죠.

물론 그래서 앞으론 연준의 주둥이가 듣지 않아서 미 달러로 자본 유입이 멈춘다면

연준은 금리를 진짜로 다시 올릴 테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