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에 이어서 최근엔 힐러리조차도 러스트벨트의 표심을 위해서
오바마의 아시아 귀환 전략의 핵심인 TPP에 대한 반대를 공식적으로 표명한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바마는 레임덕 회기에 통과를 노리고 이행 법안을 보내겠다고
의회에 통고했다고 합니다.
법안의 통과를 위해선 공화당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데
통과가 가능할지는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결국 인종 차별의 문제를 제외하곤 트럼프의 정책을 지지하고 나선
공화당의 티파티와 복음주의 세력들이 트럼프에 반기로 보일 수 있는
TPP에 협조해줄 것인지도 의문입니다.
공화당의 네오콘들은 지지가 가능하겠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발은 있을 것이라서
TPP가 결국 폐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트럼프가 된다면 자신의 대외 정책과 180도 다른 오바마의 정책일 뿐인
TPP의 통과를 그냥 지켜보진 않을 겁니다.
TPP는 단순한 무역 협정이 아닙니다.
러시아에서도 말하듯이 TPP나 TTIP 등은
중, 러를 겨냥한 지정학적 성격을 띤 경제, 안보의 블럭입니다.
이를 러시아에선 지정학적 복합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미국이 냉전 시대 유럽에 경제 공동체인 EU(경제동맹)와 안보공동체인 NATO(군사동맹)를
통해서 유럽에 대한 미국의 지배적 영향력을 유지시키고 동시에 소련을 고립시켰던 것처럼
TPP와 TTIP는 똑같은 성격을 가진 대중.러 봉쇄 정책에 따른 경제와 안보 동맹체의
성격을 가진 무역 협정이죠.
그래서 여기에 중, 러의 가입이 배제됐던 것이며
결국 미국의 의도에 따라서 TPP와 TTIP가 추진되면
중국 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큰 한국은 중국과 경제 단절에 나서면서
재앙적인 타격을 받을 것은 분명한 상황입니다.
물론 어차피 청와대는 중국과 무역을 완전히 단절하는 것까지 감안해서
이미 사드를 배치하면서 미국을 위해서 중국의 목을 따려고 하고 있기에 TPP가 아니라도
한국 경제의 미래는 재앙이겠지만.
미국은 아시아에서 TPP를 통해서 중국과 아세안과의 경제 동맹과 이를 배경으로 한
안보 동맹의 추진을 차단하고 반대로 아세안을 중국과 분리시키고 적대시하게 만들려는
전략에 따라서 TPP를 추진 중입니다. (한국이나 대만 등도 마찬가지)
아시아 전체로 봤을 때 미국의 이런 전략은 결국 아시아의 무역을 완전히 단절시키면서
역내외 무역을 크게 축소시킬 것이며 그에 따라서 아시아엔 장기 불황이 닥치게 만들 겁니다.
아무튼 이 미국이 지배하는 경제 동맹의 블럭인 TPP가 시행되어야만
미국은 TPP 경제 동맹 블럭의 안보 우려를 명분으로 해서 미국이 지배하는
유럽의 나토와 같은 아시아판 나토를 추진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공동으로 지킬 것이 있어야만 그리고 공동의 적이 있어야만
공동의 군사 동맹의 필요성이 생기는 것이기에 미국은 이러한 조건들을
어거지로 만들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TPP며 남중국해의 영유권 다툼의 부추김이며
동시에 이를 통한 중국에 대한 악마화 정책이죠.
과거 소련을 영국의 윈스턴 처칠이 철의 장막 연설을 통해서 악마화시켰던 것처럼
미국은 같은 상황을 아시아에서 중국을 겨냥해서 만들려고 하고 있으며
일본의 아베는 그런 미국을 위해서 중국의 악마화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죠.
물론 한국의 GH도.
그리고 미국은 이를 통해서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경제와 군사적인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미국이 EU와 나토를 유럽을 재지배하고 소련을 봉쇄한 전략이
현재 TPP를 통해서 추진 중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경제 블럭엔 중국이 사실상 배제된 것이며 가입할 수 있다고 미국은 말하지만
사실상 중국은 가입이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기도 한 것이죠.
이는 마치 과거 미국이 같은 목적으로 추진하던 마샬플랜에 소련도 지원받을 수 있다고
말한 것과 한치의 차이점도 없는 겁니다.
아무튼 미국이 추진 중인 TPP와 TTIP가 성공한다면
결국 세계 경제는 양분될 것이며 그와 동시에 안보도 양분됨으로써
신냉전의 체제가 생겨나게 될 겁니다.
세계 무역은 마치 1930년 스무트-할리 관세법을 시행한 것처럼 급격하게 축소될 수 있으며
이것이 전세계를 긴장하게 만들면서 새로운 전쟁으로 향하게 만들 수도 있을 겁니다.
아무튼 TPP가 추진되면 지금 유럽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중국과 TPP에 가입한 아시아 국가들 사이에서 무역과 서비스., 자본 투자 등이
전면 단절되기 시작할 것이며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는 모두 침몰하기 시작할 겁니다.
아시아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절대적 위상을 본다면 EU와 러시아 간의 단절에 따른 충격은
당연히 게임이 되지 않을 만큼의 엄청난 영향력을 주게 될 겁니다.
하지만 현재 미국의 상황을 본다면 오바마가 중국을 겨냥해서 추진 중인 TPP가
의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폐기될 가능성조차도 아주 높은데 만일 TPP가 추진되어 보지도 못하고 폐기된다면
미국의 아시아에서의 영향력은 급격히 추락할 것이며
그런 미국의 귀환을 믿고
중국과 적대시 정책을 공식화하고 베이징의 목을 따려고 하고 있는
청와대도 크나 큰 타격을 받게 될 겁니다.
중국 대륙 침략을 꿈꾸고 있는 일본의 아베 정권도 직격탄을 맞겠죠.
미 정책을 따르며 중국을 적대시하고 있는 호주나 뉴질랜드 등도 그렇고
아시아와 라틴 지역에서 아무튼 그 결과 많은 변화가 생겨날 겁니다.
반면 중국은 미국의 귀환 실패의 기회를 통해서
아시아에서의 영향력을 더욱 공고히 하게 될 것이며
추후에도 미국이 귀환할 수 없도록 아시아에서 지배적인 영향력을
더욱 공고히 해두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서 아시아의 반중파 세력들이 큰 위험에 처하게 될 겁니다.
TPP 추진이 결국 실패하게 된다면
이것이 오바마 행정부 외교 대참사의 대미를 장식하게 되겠죠.
AIIB, 브렉시트에 이은 투렉시트 사태에 더해서 TPP조차도 실패하게 된다면
오바마 임기 8년은 부시 때보다 더 재앙인 암흑기로 기억될 겁니다.
부시의 1.5 버전판처럼 느껴질 겁니다.
버전 2.0은 힐러리가 될 테니까요.
오바마는 9-10월에 TPP 이행 법안을 공개하고 대선으로 어수선한 상황을 이용해
공화당의 도움을 받아서 임기가 끝나는 내년 1월까지 TPP를 통과시키겠다는 복안인데
가능할 것인지 의문인 상황입니다.
물론 실패한다고 해도 힐러리가 대권을 잡는다면 그녀는 아마도 자신의 공약을 어기고
TPP를 추진할 가능성이 있지만 트럼프가 대권을 잡게 된다면 그럴 가능성도 사라질 겁니다.
미국이 TPP나 TTIP의 추진에 실패한다면 중, 러에 대한 봉쇄 정책은
아주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겁니다,
사실상 대안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미국이 일극 패권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해서라도 성공시켜야만 할 겁니다.
문제는 미 경제 악화가 계속되면서 자유무역주의에 대한 반감이 아주 커졌다는 점인데
이조차도 외교 참사가 된다면 미국은 더 이상 패권을 유지조차하기 어렵게 될 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