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수출 제품이 국제적으로 동네북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산 철강에 관세 폭탄을 연속해서 부과했으며
미 가전 업체인 월풀이 삼성과 LG 전자에 제기한 반덤핑 진정이
미 정부에 받아들여지면서 관세 폭탄을 맞을 위기에 처해지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과잉생산으로 세계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철강 부분에선
한국산 철강이 미국 뿐 아니라 중국, 인도, 말레이시아 등에도 관세 폭탄을 맞으면서
포스코와 현대 제철이 어려움에 처하게 됐습니다.
미 양당의 대권 후보자인 힐러리나 트럼프도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우고 있어서
극단적인 대외무역 의존도를 지닌 한국의 미래가 아주 불투명해져가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중, 러가 반대하는 사드 배치를 강행함으로써
중국이 이를 핑계로 대대적인 무역 보복 조치에 나서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엄밀히 따져선 이미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가려던 중국에게 확실한 핑계를 준 것으로
제대로 글로벌 호구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부는 중국이 한국을 제재하지 못한다는 등 무슨 동화책을 읽고 왔는지 현실과 상관없는
헛소리를 하거나 또는 한중 FTA 의 조항 때문에 제재를 못한다는 정신이 나간 소리도 하는데
한미 FTA, 한중 FTA에 전부 다 했지만 미국도 관세 폭탄을 던지고 있고 중국도 관세 폭탄을
던지는 중이란 사실은 이들 눈에만 들어오진 않나 봅니다.
현실은 언제나 냉혹하죠.
한미 FTA에 규정이 있든 WTO 규정이 있든 말든 강대국은 자국의 이해만을 따라서
정책을 가는 것이고 한국은 그럼에도 미국만 섬기다가 미국에게 처맞고
중국에게도 처맞는 지지리 못난 바보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미국만 숭배하는 바보들이 얼마나 어리석음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지 잘 나타나고 있는 중입니다.
사드 배치로 미국한테 아부해 봐야 미국에게 관세 폭탄 처맞고
중국에겐 사드 배치 보복으로 관세 폭탄 처맞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란 겁니다.
이것이 묻지마 친미 외교의 본모습이란 말입니다.
사실 그러나 이것은 외교가 아니라 복종일 뿐인 것이죠.
어느 분은 중국이 보복 조치하면 미국 빽 믿고 제소하라는 말도 하는데
지금 미국 빽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게도 똑같이 신나게 처맞고 있는
상황이란 것을 좀 알고 생각을 해야 할 겁니다.
미국과도 한미 FTA의 규정이나 WTO의 규정들이 분명히 있지만
이런 무차별적인 제재를 하는 미국을 한국이 실제 제소하긴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소해서 이겨도 미국이 보상을 해 줄 것이란 보장 자체도 없다는 점입니다.
이를 그렇다고 한국 정부가 나서서 미국 정부에게 압력을 줄 수 있느냐??
당연히 그런 일은 꿈에서도 없다는 겁니다.
그럼 한국도 미국 기업을 제재하면???
당연히 이런 역은 성립되지 않죠.
미 정부가 이 경우 심하면 한국을 국제적인 악의 축으로 규정해서
과거 아프카니스탄을 침략했던 것처럼 한국이 IS 세력을 숨겨주고 있다고 우기면서
한국을 쑥대밭으로 만들 수도 있죠.
물론 이 정도까지 할 순 없겠지만 국제 사회는 힘이 좌우하는 정글이고
이 정글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양자 협정이 아닌
다자 체제에서 강대국들을 상대해야만 하죠.
그래야 약소국들도 뭉쳐서 대항이 가능하니.
물론 한국은 미국이 죽으라면 자살할 준비까지 하고
미국에게 처맞아도 좋다고 할 바보 국가지만.
지금 국제 정세상으로 우려되는 것 중에 하나는 국제적인 보호무역주의 대두입니다.
이 상황을 탈피하고자 한다면 전쟁이 아니라 중국이 제시한 일대일로와 같은
국제적인 인프라망 건설과 같은 프로젝트에 각국이 힘을 합쳐야 합니다.
그래야 일단 과잉 생산을 일부 해결할 수도 있죠.
또한 더 빠르고 효율적인 교역로의 구축으로 생산성 향상의 효과 등까지 얻으면서
당장의 위기를 일부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되게 해줄 겁니다.
이것만으론 물론 위기를 완전히 해소하긴 어렵겠지만 이러한 새로운 교역로는
수많은 국가와 지역에 새로운 발전 가능성을 안겨줌으로써 국제적으로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겁니다.
일단 가장 좋은 점은 당장 전쟁으로 가지 않더라도 시간을 약간은 벌 순 있다는 점이죠.
이후는 또 새로운 해결책을 찾긴 해야겠지만.
아무튼 국제적으로도 지금처럼 경제가 계속 어려워지면
어느 국가에서나 보호무역주의가 대두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개별 국가에게 가장 좋은 무역정책은 본질적으로 보호무역이 진리이기도 하고.
한국산 철강이 여기저기서 관세 폭탄을 맞는 것은 괜히 있는 것이 아니기도 한 겁니다.
실제 한국 정부가 대기업들을 알게 모르게 보조해주고 있다는 것은
한국 사람도 다 아는 사실이죠,
대표적으로 기업엔 거의 무료에 가까운 전기세는 당연히 타국에서 볼 때는
부당한 정부의 보조금 지원처럼 볼 겁니다.
그리고 실제 그렇고.
가정은 한여름에 쪄 죽어도 누진세로 에어컨도 장식품으로 쓰고 있고
기업은 펑펑 에너지 절약은 커녕 낭비가 일상이 된 현실은 바로 이런 기업에 대한
정부의 보조 정책 때문인 것이죠.
이 따위 국가에서 그러면서 지구 온난화에 대비한다면서 탄소세를 부과하면서
에너지를 펑펑 쓰는 기업에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기업엔 탄소 배출권을
꽁짜로 주고 당연히 가정엔 그 탄소 배출 비용을 전부 전가하는
헬조선만의 북한과 같은 착취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정떨어지는 국가죠.
지구 온난화, 탄소배출권, 다 좋다!
그럼 에너지를 많이 쓰는 기업이 부담을 해야지 왜 누진세처럼
한여름에도 에어컨도 안 트는 가정이 또 탄소세를 전부 부담을 해야만 하냐는 것이죠.
전세계 이런 헬조선이 또 있을까요?
북쪽말고.
아무튼 남북이 아주 사이좋게 헬입니다.
사드 배치는 이런 국제적인 흐름에서 한국이 스스로 바보가 된 케이스라고 보면 정답인 겁니다.
무슨 다른 분석이 있을 수도 없으며 다른 허튼 소리도 있을 수도 없는 겁니다.
한마디로 한국은 사드를 배치해서 미국엔 몸주고 뺨 처맞는 상황이 된 것이고
중국에겐 사드 배치했다고 뺨 처맞는 그냥 지지리 못난 바보가 된 겁니다,
더 이상 다른 분석은 나올 수 없는 겁니다.
여기에 더 토 달아봐야 미국과 중국에 양쪽 뺨따구 왕복 고속철도가 달리듯이
더 처맞는 것 말고는 없는 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