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margin:0px;padding:0px;font-family:gulim;font-size:13.3333px;line-height:2;"><span style="font-size:11pt;"><b>요즘 제주도의 예멘 난민들 문제로 난민 관련 뉴스들을 검색하다가, 우연히 아래의 기사를 발견했습니다.</b></span></p> <p style="margin:0px;padding:0px;font-family:gulim;font-size:13.3333px;line-height:2;"><b><br></b></p> <p style="margin:0px;padding:0px;font-family:gulim;font-size:13.3333px;line-height:2;"><span style="font-size:11pt;"><b>흔히 진보 언론들이 한국의 난민 인정률이 매우 낮다면서, 이걸 가리켜 인종차별 때문에 그런다느니 부끄럽다느니 하면서 여론 몰이를 하죠.</b></span></p> <p style="margin:0px;padding:0px;font-family:gulim;font-size:13.3333px;line-height:2;"><b><br></b></p> <p style="margin:0px;padding:0px;font-family:gulim;font-size:13.3333px;line-height:2;"><span style="font-size:11pt;"><b>그러나 정작 난민 신청자들을 상대하는 서울행정법원에 출석한 기자가 올린 뉴스에 따르면, 한국의 난민 인정률이 낮은 이유는 난민 신청을 한 대부분의 난민들이 자기가 정치적으로 박해를 받고 있는 난민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내놓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b></span></p> <p style="margin:0px;padding:0px;font-family:gulim;font-size:13.3333px;line-height:2;"><span style="font-size:11pt;"><b><br></b></span></p> <p style="margin:0px;padding:0px;font-family:gulim;font-size:13.3333px;line-height:2;"><span style="font-size:11pt;"><b>실제로 서울행정법원에 난민 재판이 열렸는데, 신청을 한 외국인들 중 유일하게 출석한 모로코인은 자기가 살해 위협을 받아 본국으로 못 돌아간다고 말했으나 정작 난민 신청 후에도 모로코를 방문한 것으로 밝혀지는 등 난민들의 증언이 매우 신빙성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합니다. </b></span></p> <p style="margin:0px;padding:0px;font-family:gulim;font-size:13.3333px;line-height:2;"><span style="font-size:11pt;"><b><br></b></span></p> <p style="margin:0px;padding:0px;font-family:gulim;font-size:13.3333px;line-height:2;"><span style="font-size:11pt;"><b>아울러 난민 신청 소송에서 패소를 해도 또 다시 소송을 할 수가 있어서 무려 16년 동안이나 한국에 머무르면서 계속 난민 신청을 하는 코트디부아르인도 있다고 하더군요.</b></span></p> <p style="margin:0px;padding:0px;font-family:gulim;font-size:13.3333px;line-height:2;"><span style="font-size:11pt;"><b><br></b></span></p> <p style="margin:0px;padding:0px;font-family:gulim;font-size:13.3333px;line-height:2;"><span style="font-size:11pt;"><b>그래서 판사들은 이런 난민 신청자들이 사실 진짜 난민이 아닌 불법체류를 노리는 가짜 난민이라고 보고, 이런 재판들을 하다 보면 반 난민 정서가 생길 지경이라고 합니다...</b></span></p> <p style="margin:0px;padding:0px;font-family:gulim;font-size:13.3333px;line-height:2;"><span style="font-size:11pt;"><b><br></b></span></p> <p style="margin:0px;padding:0px;font-family:gulim;font-size:13.3333px;line-height:2;"><span style="font-size:11pt;"><b>---------------------------------------------------------------</b></span></p> <p style="margin:0px;padding:0px;font-family:gulim;font-size:13.3333px;line-height:2;"><br></p> <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555555;font-family:Dotum;line-height:2;"><b><span style="font-family:Gulim, '굴림', AppleGothic, sans-serif;font-size:11pt;color:#000000;"><a target="_blank" href="http://v.media.daum.net/v/20180709030448420">http://v.media.daum.net/v/20180709030448420</a></span><br></b></p> <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555555;font-family:Dotum;line-height:2;"><b><br></b></p> <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555555;font-family:Dotum;line-height:2;"><span class="summary_view" style="display:block;padding-left:14px;margin:-4px 0px 29px;line-height:1.5;color:#333333;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7px;"><b><span style="font-family:Gulim, '굴림', AppleGothic, sans-serif;font-size:11pt;color:#000000;">난민신청 거부당한 외국인들, '체류 시간끌기' 소송낸 뒤 재판 불참</span><br><span style="font-family:Gulim, '굴림', AppleGothic, sans-serif;font-size:11pt;color:#000000;">패소 확정돼도 다시 난민신청 가능.. 소송 반복하며 16년째 체류도</span></b></span></p> <div class="article_view" style="margin:0px;padding:0px 0px 0px 14px;overflow:hidden;line-height:2;letter-spacing:-.02em;color:#333333;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font-size:17px;"><section><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span style="font-family:Gulim, '굴림', AppleGothic, sans-serif;font-size:11pt;"><b><span style="color:#000000;">지난 4일 오후 2시 서울행정법원 지하 2층 법정. 이날 선고가 예정된 사건 15건 중 11건이 난민 사건이었다. 법무부 산하 출입국·외국인관리청으로부터 <span style="color:#ff0000;">난민 신청을 거부당한 외국인들이 소송을 낸 것이다. 그런데 이들은 아무도 출석하지 않았다. </span>선고 결과는 모두 원고 패소. 11건 선고하는 데 5분이 채 걸리지 않았다.</span></b></span></p> <p style="margin:35px 0px 19px;padding:0px;letter-spacing:-.34px;line-height:2;"><span style="font-family:Gulim, '굴림', AppleGothic, sans-serif;font-size:11pt;"><b><span style="color:#000000;">이후 재판이 진행 중인 다른 사건들 변론이 이어졌다. 14건 중 6건이 난민 사건이었다. 이 재판은 선고와 달리 소송 당사자가 직접 출석해 자기 주장을 펴야 한다. </span></b></span></p> <p style="margin:35px 0px 19px;padding:0px;letter-spacing:-.34px;line-height:2;"><b style="font-family:Gulim, '굴림', AppleGothic, sans-serif;font-size:11pt;letter-spacing:-.02em;"><span style="color:#000000;">그런데 "집권당이 바뀌고 나서 탄압당하고 있다"며 난민 신청을 한 몽골인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span></b></p> <p style="margin:35px 0px 19px;padding:0px;letter-spacing:-.34px;line-height:2;"><b style="font-family:Gulim, '굴림', AppleGothic, sans-serif;font-size:11pt;letter-spacing:-.02em;"><span style="color:#000000;">시리아 접경지역에 살고 있어 폭격 위험이 있다"는 요르단인도 안 나왔다. 두 번째 불출석이다. 그가 한 달 내로 '재판 기일을 정해달라'는 신청을 내지 않으면 법에 따라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된다. </span></b></p> <p style="margin:35px 0px 19px;padding:0px;letter-spacing:-.34px;line-height:2;"><b style="font-family:Gulim, '굴림', AppleGothic, sans-serif;font-size:11pt;letter-spacing:-.02em;"><span style="color:#000000;">"빚을 갚지 못해 채권자로부터 살해 협박을 받고 있다"며 난민 신청을 낸 카자흐스탄인은 이날 세 번째로 불출석했다. 그의 소송은 없었던 것으로 됐다. 이들 재판을 위해 출석했던 출입국·외국인관리청 관계자들과 통역인들은 모두 헛걸음을 했다. 재판을 하지 않아도 통역인에게는 출석수당이 지급된다.</span></b><br></p> <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letter-spacing:-.34px;line-height:2;"><span style="font-family:Gulim, '굴림', AppleGothic, sans-serif;font-size:11pt;"><b><span style="color:#000000;">이날 난민 재판 17건 중 유일하게 나온 사람은 모로코인이었다. 그는 "이슬람교 수니파였다가 시아파로 개종했는데 수니파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아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그는 난민 신청 후에도 모로코를 다녀갔다고 한다. 출입국·외국인관리청이 그 기록을 제시했지만 그는 반박하지 못했다.</span></b></span></p> <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letter-spacing:-.34px;line-height:2;"><span style="font-family:Gulim, '굴림', AppleGothic, sans-serif;font-size:11pt;"><b><span style="color:#000000;">요즘 서울행정법원은 이런 난민 사건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행정법원은 본래 조세 부과나 산업재해 인정 등 행정기관 처분이 정당한지를 다투는 곳이다. 그런데 지난해 전체 사건 1만870건 중 난민 사건이 3143건이었다. 단일 사건으로는 가장 많다. 4년 전 296건에 비해 10배 가까이 늘었다.</span></b></span></p> <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letter-spacing:-.34px;line-height:2;"><span style="font-family:Gulim, '굴림', AppleGothic, sans-serif;font-size:11pt;"><b><span style="color:#000000;">문제는 대부분 한국에 머무르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가짜 난민' 사건이 많다는 점이다. 실제 지난해 난민 신청 사건 중 받아들여진 것은 6건(0.19%)에 불과했다. 난민법에 따르면 총 5단계 심사가 가능하다. 출입국관리청에 난민 신청을 했다 거부당하면 난민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하고, 그것도 안 되면 소송할 수 있다. </span></b></span></p> <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letter-spacing:-.34px;line-height:2;"><span style="font-family:Gulim, '굴림', AppleGothic, sans-serif;font-size:11pt;"><b><span style="color:#000000;"><span style="color:#ff0000;">소송은 3심까지 가능하다. 이때까지 '난민 신청자' 자격으로 체류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 지능적으로 시간을 끄는 경우가 많다.</span> 두 번 불출석한 후 재판 기일 지정 신청 만기(1개월)를 하루 이틀 앞두고 법원에 신청서를 내는 식이다. 행정법원 관계자는 "절박한 이유로 난민을 신청했다고는 볼 수 없는 행태"라며 "브로커가 개입했을 소지가 크다"고 했다.</span></b></span></p> <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letter-spacing:-.34px;line-height:2;"><span style="font-family:Gulim, '굴림', AppleGothic, sans-serif;font-size:11pt;"><b><span style="color:#000000;">더 큰 문제는 <span style="color:#ff0000;">패소 판결이 확정돼도 다시 난민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span> 법적으로 이를 막을 수 없다. 이 때문에 똑같은 소송을 내면서 10년 넘게 머무르는 사람도 있다. 2002년 입국한 한 코트디부아르인은 2005년에 난민 신청을 해 2011년 패소 확정판결을 받았는데 똑같은 이유로 다시 난민 신청을 해 2014년 다시 패소가 확정됐다. 그는 이듬해 3차 난민 신청을 했고 현재도 소송이 진행 중이다.</span></b></span></p> <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letter-spacing:-.34px;line-height:2;"><span style="font-family:Gulim, '굴림', AppleGothic, sans-serif;font-size:11pt;"><b><span style="color:#000000;"><span style="color:#ff0000;">재판에 나와서도 '박해받고 있다'는 주장만 할 뿐 증거를 내놓는 경우도 거의 없다.</span> 그래서 판사들이 진짜 난민을 가려내기 위해 직접 해당 국가의 정치 상황을 인터넷으로 검색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한 판사는 "간혹 재판이 끝나면 '한국에 머물게 해줘서 감사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며 <span style="color:#ff0000;">"난민 재판을 하다 '반(反)난민 정서'가 생길 지경"</span>이라고 했다.</span></b></span></p> <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letter-spacing:-.34px;line-height:2;"><span style="font-family:Gulim, '굴림', AppleGothic, sans-serif;font-size:11pt;"><b><span style="color:#000000;">행정법원 안팎에선 난민 재판이 '사법 낭비'라는 우려가 나온다. <span style="color:#ff0000;">판사들이 가짜 난민들의 주장을 일일이 확인하느라 진짜 난민을 놓치기도 하고 다른 사건에도 집중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행정법원 관계자는 "난민 신청을 빌미로 장기 체류를 가능하게 하는 법 제도를 빨리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span></span></b></span></p></section></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