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r></p> <p>요즘 미세먼지 관련해서 정부 까는글이 종종 보이죠.</p> <p>일단, 저도 서울시민 입장에서 생활에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는건 사실입니다.</p> <p>또한, 미세먼지 대책이라고 차량 2부제라던가, 대중교통 무료 같은, 서울시의 정책에는 동의하지는 않구요.</p> <p>(북한도 자동차가 많아서, 고등어를 많이 먹어서 우리처럼 미세먼지가 난리인가?)</p> <p><br></p> <p>그래도, 가만히 있는것 보다는 나을테니까, 뭐라도 해야 하니까 그거라도 하나보다, </p> <p>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p> <p><br></p> <p>결국, </p> <p>미세먼지의 주범은 중국인데,</p> <p>왜 근본 원인 제공한 중국한테는 아무소리 못하면서</p> <p>노후 경유차를 잡네, 어쩌네 국민만 족치고 있느냐 불만이 나올수 있습니다.</p> <p>영 틀린소리는 아닙니다.</p> <p><br></p> <p>하지만,</p> <p>국가간 분쟁 해결은 정부가 공식적으로 항의한다고 해서 해결되는게 아닙니다. </p> <p>특히나 중국이 우리나라 눈치를 볼 위치도 아니구요.</p> <p>게다가, 미세먼지는 중국이 정책이나 법규를 손봐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거든요.</p> <p>중국 스스로도 미세먼지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p> <p><br></p> <p>우리 정부가 근본적으로 원인을 해결하려면,</p> <p>우선 중국과 한국의 학계와 기관이 커미티를 구성해 미세먼지의 원인과 저감대책에 대해 충분히 연구하고 논의해서 </p> <p>원인과 대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합니다.</p> <p>그리고, 이를 위한 실효성 있는 계획을 마련하고,</p> <p>우리 정부에서 가능한 지원을 해주어야 합니다. (물론 대부분의 자원은 중국에서 소비되어야 겠지만)</p> <p><br></p> <p>이렇게 하려면,</p> <p>지난 10년동안 이명박그네가 망쳐놓은 대중 신뢰와 외교력을 회복시켜야 하고,</p> <p>현재로서는 중국과 함께 북핵 문제를 해결함으로서 그 관계를 빠르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p> <p><br></p> <p>내일이라도 당장 청와대가 대중 성명을 통해</p> <p>짱게 니들때문에 못살겠다, 미세먼지 좀 안넘어오게 해라~ 라고 발표하면 일부 국민들 속은 잠시라도 시원할수는 있겠죠.</p> <p>그건 이명박그네가 해왔던 외교입니다.</p> <p>실익이라는건 아무것도 없이 관계만 꼬아놓게 되죠.</p> <p><br></p> <p><br></p> <p>물론 이런거 다 알면서 그런 소리 하고 다닌다는 것도 압니다.</p> <p>503 716 다 들어가 있는데 요즘은 벌이가 어떠신지 걱정되네요.</p> <p><b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