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과반을 확보하면 어떤 법안이 만들어질까? 참여연대가 새누리당의 20대 총선 공약을 분석해 ‘이슈리포트’에 담았다. 슬로우뉴스는 이를 발췌하고, 편집해 ‘새누리당의 위험한 공약 10선’으로 정리했다. 유권자인 독자에게 전한다. (편집자)
![새누리 위험한 공약]()
1. 국회선진화법 개정
4년 전 새누리당의 공약이었던 국회선진화법. 하지만 인제 와서는 국정 마비법, 소수 독재법이라고 비난한다. 직권상정 요건 완화 등 다수당이 독주할 수 있게 국회선진화법 개정하겠다고 밝힌 새누리당.
그리고 이에 화답하듯 “국민의당, 원내 진입하면 국회선진화법 개정”하겠다고 밝힌 안철수 의원.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이 이번 20대 총선에서 180석(총 의석의 3/5) 이상을 확보하면 국회선진화법은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선진화법]()
2. 교육감 직선제 폐지
![새누리당이 2016년 3월 18일 펴낸 20대 총선 정책공약집 일부 ('교육희망'에서 재인용) <a h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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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2016년 3월 18일 펴낸 20대 총선 정책공약집 일부 (‘교육희망’에서 재인용)
“교육감 직선제를 개혁해 교육의 자주성을 세우겠다. (현재 교육감 직선제는) 과도한 선거비용의 문제, 교육감과 자치단체장과의 갈등, 이념적 성향에 따른 국가정책과의 부조화, 선거법 위반 등의 문제가 있다.”
– 새누리당 20대 총선 정책공약집 중에서 (참조 기사)
3. 5대 ‘노동관계법’ 처리
새누리당은 2015년 9월 노동시장 구조조정을 위한 5대 노동입법을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이 통과하면 현행법의 불법 파견이 합법화하고(파견법), “무한상사 37세 3년 반 인턴”의 꿈(?)이 실현된다.
![2015년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4. 대량 해고 예고
강봉균 새누리당 공동선대위원장은 3월 29일 20대 총선 경제 분야 정책으로 ‘기업투자촉진을 위한 5대 전략’을 발표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업구조조정 촉진
- 기업투자의 발목을 잡는 규제의 원스톱 정비
- 대기업-중소기업 상생을 통한 우량 중소기업 일자리 확대
- 우량 벤처기업에 대한 M&A 시장 확대
- 서비스 산업 일자리 창출
이들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전제와 이들 정책의 필연적 귀결은 ‘일자리 확대’보다는 ‘대량 해고’가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대법원, "쌍용차 정리해고는 적법하다." 2014년 11월 13일 오후 원심을 뒤집는 대법원 판결 직후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장과 주봉희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대법원을 나서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 (사진 제공: 민중의소리 김철수 기자) <a h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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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쌍용차 정리해고는 적법하다.” 2014년 11월 13일 오후 원심을 뒤집는 대법원 판결 직후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장과 주봉희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대법원을 나서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 (사진 제공: 민중의소리 김철수 기자)
5. 최저임금 위반 촉진?
최저임금 위반 시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겠다? 개정 이유가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드물어”서란다. 그럼 법 집행을 강화해 더 엄격하게 처벌해야 하지 않나? 처벌을 강화해도 시원찮을 판에 최저임금 위반을 촉진(?)하는 법을 만들겠다는 새누리당.
![최저임금]()
- 현행법: 최저임금 위반한 자로서 근로감독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벌을 부과.
- 개정안: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드물어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우므로 (…중략…)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6. 기업 특혜와 감면 지속
특혜성 기업형 임대사업은 육성은 “YES!”
“건설 중심의 기업형 주택임대사업에 추가로 매입형 사업방식이 활성화되도록 금융, 세제, 운영주체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겠다.”
– 새누리당, 2016년 4월 8일 ‘가계부채 연착륙과 주택문제해결’ 정책 공약 발표 중에서
법인세 인상은 “NO!”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현행 22%인 법인세를 이명박 정부 이전 수준인 25%로 환원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법인세에서 중요한 건 명목상이 아닌 실효세율이다. 2008년 이전에는 법인세 실효세율이 20% 이상이었는데, 2014년에는 15.98%까지 떨어졌다.
![담배 세금]()
‘담뱃세’는 올려도 법인세는 못 올린다?
7. 야간집회 금지 추진 = 시민 수면권 보장?
새누리당은 공원, 광장 등에서 농성하지 못하게 하려고 야간집회 금지 법안을 추진 중이다. 내세운 이유는 “시민의 수면권 보장”. 야간 옥외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집시법 10조는 이미 2009년과 2014년에 헌재에 의해 ‘위헌’이라고 결정된 규정이다.
![헌법에 보장된 '집회와 시위의 자유'보다 '잠'이 더 중요하다는 새누리당]()
헌법에 보장된 ‘집회와 시위의 자유’보다 ‘잠’이 더 중요하다는 새누리당
- ‘야간 옥외집회 금지’ 헌법불합치 결정(2009년): “집회에 대한 허가제는 집회에 대한 검열제와 마찬가지이므로 이를 절대적으로 금지하겠다는 헌법개정권력자인 국민들의 헌법 가치적 합의이며 헌법적 결단이다.” (헌법재판소 2009. 9. 24. 자 2008헌가25 결정)
- ‘야간 시위 금지’ 한정위헌 결정(2014년): “해가 뜨기 전이나 진 후에 시위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0조는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연합뉴스)
8. 공직자 인사청문회 도덕성 검증 개선(?)
도덕성 있는 공직자가 무슨 필요? 정권에 충성하면 되지! 공직자 인사청문회 도덕성 검증 과정을 개선(?)하겠다는 새누리당.
9. 의원입법 규제영향평가 강화
새누리당과 청와대가 국회를 바라보는 기본적인 인식은 경제 활성화하겠다는 대통령의 발목 잡는 곳이다. 그래서 나온 공약이 의원 입법 규제 영향평가 강화. 내용인즉슨, 국회에 규제를 신설, 강화하는 법안을 제출할 때 규제영향평가를 받도록 하자는 것. 의원 입법이 ‘규제 완화’하는 박근혜 정부 정책을 가로막고 있다는 시각이다. 개개인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자율성을 부정하는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인식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공약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의료, 관광, 금융 등 청년들이 선망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많아서 우리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데도 서비스 발전 산업 기본법은 1474일 째 국회에 발목 잡혀있다. 기업활력제고 특별법도 국회에 발목잡혀 있다. 여기서 더 늦어지면 우리 경제는 성장 모멘텀 잃을 것이다. 대다수 국민 법안 처리 간절히 염원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2016년 1월 13일 대국민담화 중에서.
![박근혜]()
10. U턴 경제특구 설치
국외로 빠져나간 기업들을 돌아오게 하겠다? 노동기본권 적용 예외를 인정하면서까지 ‘매년 일자리 50만 개 창출한다’고 새누리당이 강조하는 U턴 정책. 이는 대표적인 “재탕 정책”이자, “현실성 없는 공약”이라고 비판받는다.
![유턴]()
이미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12년에도 수백억 원의 예산을 새로 편성해 시행했고, 2014년에도 유턴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1,0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배정했다. 그러나 국내로 돌아오는 유턴기업은 2013년 37개사, 2014년 16개사에 불과했고 2015년에는 10개사 안팎으로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디지털타임스, 재탕 정책에 현실성 없는 공약 남발(이호승, 2016년 3월 14일)
보너스: 새누리당에 이런 공약은 없어요 (깔끔하죠?)
![관심 없어요]()
- 메르스 사태에도 불구하고 공공의료 확충 공약은 없어요.
- 국가책임보육 공약에도 불구하고 예산 배정 공약은 없어요.
- 노인빈곤 해소, 노후소득보장 공약은 없어요.
-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료 규제 공약은 없어요.
- 노동기본권 보장 공약은 없어요.
- 최고치 찍은 청년 실업, 실질 대책 공약은 없어요.
- 선거제도 개혁, 참정권 확대 공약은 없어요.
- 국민 불신 심각한 검찰, 법원 개혁 공약은 없어요.
- 불법사찰,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 등 국민 기본권 보장 공약은 없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