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의무화법', 부천 D 어린이집 사망 사건 후에도 아직도 못하는 이유<br><br><p style="line-height:120%;background:rgb(255,255,255) none repeat scroll 0% 0%;"><span style="font-family:'굴림';background:rgb(255,255,255) none repeat scroll 0% 0%;">어린이집연합의 힘에 밀려 </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굴림';letter-spacing:0pt;background:rgb(255,255,255) none repeat scroll 0% 0%;">'cctv</span><span style="font-family:'굴림';background:rgb(255,255,255) none repeat scroll 0% 0%;">의무화법</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굴림';letter-spacing:0pt;background:rgb(255,255,255) none repeat scroll 0% 0%;">'</span><span style="font-family:'굴림';background:rgb(255,255,255) none repeat scroll 0% 0%;">을 몇 년 째 못한다네요</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굴림';letter-spacing:0pt;background:rgb(255,255,255) none repeat scroll 0% 0%;">.</span><br></p><br>최근의 몇 건의 사고들,<br><br><blockquote style="border:.55px solid rgb(174,232,232);background-color:#bfffff;padding:5px 10px;"><div class="View_Title">* -- 지난달 초에는 전남 여수에서도 폭행 사건이 있었습니다.<br>음악 수업을 하다가 몸을 날려 율동을 하는 아이를 넘어지게 합니다.<br>지난해 11월 부산에서 붙잡힌 어린이집 여교사는 무려 2백여 차례 아이들을 학대했는데요.<br>이불로 아이를 돌돌 말아 꼼짝 못하게 하기도 했고요.<br>세살배기 아이들을 때리고 밀고 겁줬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기도 했습니다.<br><a target="_blank" href="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50114184704568" target="_blank">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50114184704568</a><br><br>* -- 어린이집 폭행, 구미에선 바늘로 찌르고, 성기 때려… </div> <div class="View_Title"> </div> <div class="View_Title"><a target="_blank" href="http://news.tf.co.kr/read/life/1474058.htm" target="_blank">http://news.tf.co.kr/read/life/1474058.htm</a><br></div> <div class="View_Title">- 이어 구미 경찰서 관계자는 "학부모들은 보육교사가 아이를 발로 차고 뺨과 발바닥을 때렸으며 날카로운 바늘로 찌르고, 심지어 남자아이의 성기를 때렸다고 진술했다"라며 "조금 더 조사해봐야 진상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div> <div class="View_Title"> </div> <div class="View_Title"> * -- 앞서 지난달 17일 남동구의 한 보육원에서 보육교사 C씨가 어린이집에서 낮잠 시간에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2살과 3살짜리 남자아이들을 바닥에 패대기 쳤다. --</div> <div class="View_Title"><a target="_blank" href="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71428" target="_blank">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71428</a></div></blockquote><br>이런 사고들 이전부터 'CCTV 의무화법'은 어린이집 사고 후마다 논란이 되었지만,<br><br><div class="View_Title"><blockquote style="border:.55px solid rgb(174,232,232);background-color:#bfffff;padding:5px 10px;"><br>* - 2010-12-30 인천 학부모 `어린이집 CCTV설치`…민원 `봇물`<br><a target="_blank" href="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0123002019922734003">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0123002019922734003</a> <div class="View_Title"><br>인터넷에서도 `CCTV 설치 의무화` 청원 서명 운동이 벌어져 다음 아고라 청원란에 30일 오전 11시 현재 1만3천223명의 네티즌이 서명과 함께 의견을 남겼다.<br></div> <div class="View_Title"> </div> <div class="View_Title">* -2013년 05월 06일 어린이집 학대 논란 속 CCTV 의무화 ‘뜨거운 감자’ <br><a target="_blank" href="http://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0800">http://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0800</a></div> <div class="View_Title"><br>‘어린이집에 CCTV 의무 설치해야’ VS ‘교사인권 고려 않는 잠재적 범죄인 취급’<br></div> <div class="View_Title"> </div> <div class="View_Title">최근 인천지역에서 어린이집 교사의 원생 학대행위가 잇따르면서 어린이집 내 CCTV 설치 의무화가 쟁점이 되고 있다. 하지만 CCTV 설치가 어린이집 교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할 수 있다는 인권침해 우려가 맞서면서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br></div> <div class="View_Title"> </div> <div class="View_Title">* - 마침내는 아이가 사망하는 사고가 났었어도<br><b>2014/08/01 부천 D 어린이집 사망 사건 엄정수사와 영유아 종합안전대책 수립 촉구</b><br><a target="_blank" href="http://www.urinews.org/sub_read.html?uid=22592">http://www.urinews.org/sub_read.html?uid=22592</a><br></div> <div class="View_Title">유족들은 "CCTV가 없어 증거를 확보하지 못 했다. 원아수첩도 어린이집측에서 파기했다고 하여 증거로 구하지 못했다. 아이의 죽음의 원인을 밝히고 싶다. 철저한 수사와 향후 다시는 이런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며 울먹였다.</div></blockquote><br></div>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어린이집 사고 통계를 보면,<br><br><blockquote style="border:.55px solid rgb(232,232,139);background-color:#ffff99;padding:5px 10px;"><font color="#FF0000">한편, 뉴시스 <b>2014년 4월 1일</b>자 보도에 의하면, <br><br>어린이집 보육아동의 수는 <br>2005년 98만명에서 <b><font size="3">2011년 130여만명</font></b>으로 1.4배 증가,  <br><br>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 등에 관한 관리·감독이 미비해 어린이집 안전사고로 다친 영유아는 <br><font size="3"><b>2008년 3298명</b></font>, <br><font size="3"><b>2009년 3646명</b></font>, <br><font size="3"><b>2010년 3417명</b></font> 등으로 <br><font size="3"><b>매년 3500여 명</b></font>이나 된다고 한다.</font><br></blockquote>이번에 이 송도 어린이 폭행사건을 계기로 더 이상 이런 엉터리 없는 사건이 터지지 않도록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br><br>유치원도 못가는 어린 아이들을 집어 던치고, 학대를 하질 않나, 두들겨 패서 날려 버리질 않나, 마침내 사망사고가 나고......<br><br>이젠 사회가 나서야 합니다. 어른들이 나서서 뭔가를 해야 합니다. 시민단체든, 여성단체든, 학자든, 정치인인들이든, 어린이집연합이든, 더 이상 물러서 있어서는 안됩니다.<br><br><br><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