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성매매 알고도 건물 임대해준 건물주 벌금형</p> <p><a target="_blank" href="http://www.ppomppu.co.kr/zboard/view.php?id=issue&no=125749" target="_blank">http://www.ppomppu.co.kr/zboard/view.php?id=issue&no=125749</a><br /></p> <p> </p> <p></p> <table width="100%"> <tbody> <tr> <td> <table width="100%" border="0" align="left" cellspacing="0" cellpadding="0" style="table-layout: fixed"> <tbody> <tr> <td valign="top" align="left" class="han">대법 "구체적 내용 몰랐어도 미필적 고의 인정돼"<br />세입자의 성매매 영업을 알면서도 건물을 계속 임대해줬다면 건물주에게도 성매매알선 혐의가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br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억1800만원<br /><a target="_blank" href="http://s.ppomppu.co.kr/?idno=issue_125749&target=http://news1.kr/articles/1580778">http://news1.kr/articles/1580778</a><br /><br /><br />이 기사 보니 생각나는게 있는데...<br />누구는 구속되고 누구는 무혐의였죠 아마...<br /><br />요즘도 영업하고 있는지 참 궁금하네... <br />후속취재 안 하나.. 못하나...<br /><br /><br />* <b>이명박 소유 빌딩 임대 유흥업소서 성매매 영업까지</b> (2007.11.19)<br />여성 종업원을 고용한 유흥주점이 성업 중이라는 사실이 한나라당 경선 당시 알려지면서 공직 후보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지적이 일었으나(<한겨레> 7월18일치 26면 참조), 넉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업소가 그대로 영업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br /><a target="_blank" href="http://s.ppomppu.co.kr/?idno=issue_125749&target=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251062.html">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251062.html</a><br /><br />* 이명박 “성매매, 불법이라는 것 인정하지 않는다” 아찔 말실수 (2007.11.30)<br />이 후보가 발언 중에 <b>“저는 원칙적으로 성매매를 불법으로 한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다”</b>고 말하는 아찔한 말실수를 해 논란이 일었다. <br />이 후보의 발언이 끝나기 무섭게 사회자가 “성매매를 불법으로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합법화 하겠다는 것이냐”고 물었고, 이 후보는 “여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안 알아들었는데 유독 사회자만 그렇게 알아들었느냐”고 반문했다. <br />그러면서 이 후보는 “성매매는 불법이죠” 하고 ‘허허’ 웃었다.<br /><a target="_blank" href="http://s.ppomppu.co.kr/?idno=issue_125749&target=http://www.eto.co.kr/news/outview.asp?Code=20071130120310517&ts=81506">http://www.eto.co.kr/news/outview.asp?Code=20071130120310517&ts=81506</a><br /><br />* <b>검찰</b>도 ‘李 깨끗하게’ 매듭…당선인 관련 고소·고발 각하 또는 <b>무혐의 처분</b> (2008.02.21)<br />진보연대가 “이당선인이 양재동 빌딩에 유흥주점을 입주시켜 불법 성매매를 묵인했다”며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도 “해당 업소가 윤락행위로 적발된 적이 없고 지난해 12월 <b>노래방으로 업종을 변경했다</b>”며 역시 각하했다.<br /><a target="_blank" href="http://s.ppomppu.co.kr/?idno=issue_125749&target=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802212329085&code=940301">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802212329085&code=940301</a><br /><br />* "李대통령 소유건물, 여전히 접대부 영업중" (2008.05.20)<br /><b>이명박 대통령 소유의 건물에 입주한 유흥업소가 이름만 바꿔 계속 영업하고 있다.</b> 지난해 이 주점 여성종업원의 성매매 의혹이 제기되면서 불거진 이대통령의 도덕성 논란이 재점화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br /><a target="_blank" href="http://s.ppomppu.co.kr/?idno=issue_125749&target=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08052011154081061">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08052011154081061</a><br /><br />* 성매매업소 임대 건물주 법정구속 (2008.08.28) (cf. MB는 무혐의)<br />성매매 업소인줄 알면서도 점포를 임대해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건물주에 대해 법원이 ‘죄질이 불량하다’며 법정 구속했다.<br /><a target="_blank" href="http://s.ppomppu.co.kr/?idno=issue_125749&target=http://economy.hankooki.com/lpage/society/200808/e2008082816212093780.htm">http://economy.hankooki.com/lpage/society/200808/e2008082816212093780.htm</a><br /><br />* 이명박 대통령 "무차별 단속으로 서민피해 없어야" (2008.09.24)<br />이명박 대통령은 24일 경찰의 사행성 게임업장 및 성매매 업소 집중 단속과 관련, <b>"불법을 용납해서는 안되지만 무차별적인 단속으로 인한 민생피해는 없도록 해야 한다"</b>고 말했다.<br /><a target="_blank" href="http://s.ppomppu.co.kr/?idno=issue_125749&target=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0475823">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0475823</a><br /><br />덤)<br />* <b>박지만 회사 소유 건물에 '텐프로 룸살롱' 성업 중</b> (2012.11.29)<br />'룸살롱' 임대 수익 올려…EG측 "나가달라고 했다"<br /><a target="_blank" href="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21566">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21566</a></td></tr></tbody></table></td></tr></tbody></table> <p><br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