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5 data-ft='{"type":1,"tn":"K"}' class="uiStreamMessage userContentWrapper"><span data-ft='{"type":3,"tn":"K"}' class="messageBody"><span class="userContent">한국, 미국 NSA의 중국 도청 돕는 공범 역할 의혹 = '국가 위기' - 표창원</span></span></h5> <p><a target="_blank" href="https://www.facebook.com/cwpyo/posts/682821985091877" target="_blank">https://www.facebook.com/cwpyo/posts/682821985091877</a></p> <h5 data-ft='{"type":1,"tn":"K"}' class="uiStreamMessage userContentWrapper"><span data-ft='{"type":3,"tn":"K"}' class="messageBody"><span class="userContent">제 생각에, 이건 국정원 선거개입 범죄보다 훨씬 더 심각한 의미와 파장을<br /> 부를 듯 합니다.<br /> <br /> 현실적으로, 국익과 국가안보 차원에서 우리는 '위기' 상황입니다.<br /> <br /> 해방 이후 한-미 특수관계 상 '어쩔 수 없었다'라는 말로 우리 내부에선<br /> 수긍하고 넘어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그렇지 않습니다.<br /> <br /> 지금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 남북관계는 물론이고 경제적으로도 우리는<br />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미국, 아니 다른 모든 교역대상국가 이상입니다.<br /> <br /> 1990년대 혈맹이었던 대만을 일방적으로 차 버리고 중국과 수교했던 대한민국,<br /> 이미 이념이나 역사, 신뢰관계 모두 버리고 '실리'를 택했습니다.<br /> <br /> 지금 이 상황, 미국과의 '신뢰-이익' 을 택하고 중국을 속이고 그 뒤통수에서<br /> 도청을 한 '범죄'를 저지르다가 들킨 상황입니다. (물론, 보도가 사실임을 전제로)<br /> <br /> 독일과 유럽 국가들도 미국에 대해 강한 불쾌감을 공식적 공개적으로 표현하고<br /> 국제 평화체제를 훼손하지 않으며 동맹관계를 그르치지 않는 선에서 미국에 대해<br /> 어떻게 제재를 가하고 재발을 방지할까 고심중인 상태입니다.<br /> <br /> 그런데, 미국과 '적대적 공생' 관계인 중국,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보유한<br /> '채권국가' 중국. 세계 2대 강국 중국이 그 심장부를 도청당해 왔고, 그 도청<br /> 범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고 공조 협력한 것이 대한민국 국정원.<br /> <br /> 사실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해법은, 이게 다 '전 정권들 문제'라고 선언하고,<br /> 해당 범죄 행위자들 단죄하고, 피해 당사자인 중국에 양해와 화해협력을<br /> 구하는 것일 겁니다.<br /> <br /> 하지만, 지금 우리 정부는 한-미 관계를 해칠까 두려워 이도저도 아닌 좌불안석,<br /> 눈치만 보는 상황인듯 합니다.<br /> <br /> 물밑에서 어떤 노력을 하는 지는 모르겠습니다.<br /> <br /> 일단, 국정원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고, 지난 대선 국정원 불법개입 범죄와의<br /> 관련성을 의심받고 있는 권영세 대사부터 초치하고 교체해야 합니다.<br /> <br /> 가장 상징적인 조치가 될 것입니다.<br /> <br /> 그 이후, 중국이 가장 신뢰하는 최중량급 인사를 (아권이라면 협조를 구해)<br /> 중국 대사로 보내 '마음'으로 다가서야 합니다.<br /> <br /> 이후, 미국-중국 간 외교와 정보채널을 통한 해결 추이를 지켜보는 한편,<br /> 중국과 전방위적인 문제해결 대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br /> <br /> 자생적, 주체적 외교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미국의 눈치와 지시만 기다린다면,<br /> 우리는 고래싸움에 터지는 새우등이 되어 국가 경제가 거덜나고, 북한에<br /> 우위를 내주고, (최악의 경우) 빈곤국가, 위기국가로 전락할 지 모릅니다.<br /> <br /> 대기업들 역시 지금 위기상황임을 인지했을 것이고, 아마도 저와 유사한 판단을<br />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br /> <br /> 국정원 대선개입 범죄 문제로 현 정권을 비판하는 저 이지만, 국가 위기 앞에서<br /> 전혀 이와 상관없는 충심어린 말씀 드린 것입니다.<br /> <br /> 부디 잘못된 판단으로 국가와 국민, 민족을 위험에 빠트리지 말기 바랍니다.</span></span></h5> <p><br /></p><br /> <p><br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