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재판, 수사 중에도 특검수사 촉구했던 새누리당의 과거</h1> <p><a target="_blank" href="http://www.peoplepower21.org/Government/1104941" target="_blank">http://www.peoplepower21.org/Government/1104941</a></p> <h2>역대 11번의 특검 중 6번은 재판, 수사중이지만 실시된 경우</h2> <h2>6번 모두 새누리당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특검을 주장해</h2> <p><br /></p> <p>새누리당이 시민사회와 야당들의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특검 도입 요구에 대해 ‘재판 또는 검찰 수사중인 사안이어서 불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지금까지 실시된 11번의 특검 중 6번은 재판 또는 검찰 수사 중에 새누리당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특검법을 국회에 제출해서 특검 수사가 가능했던 경우로 확인되었습니다.</p> <p>검찰이 수사나 재판 진행 중이더라도 더 밝혀야 할 점들이 있거나 검찰 수사를 신뢰하기 어렵다면 특검 수사가 실시되었던 과거 사례를 보았을 때, 재판 또는 검찰 수사중이어서 특검 요구를 못 받겠다는 새누리당의 주장은 과거의 자신들의 태도와도 상반되는 것입니다.</p> <p><br /><br /></p> <p> </p> <p>오늘(11/21) 참여연대(공동대표 김균, 이석태, 정현백)는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 특검 반대 새누리당 주장 진단’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냈습니다. 참여연대의 조사에 따르면, 지금껏 실시된 11번의 특검 중 ‘주요 피의자에 대한 재판 진행 중에 특검법 제정된 경우’가 4번, ‘검찰 수사 중 특검법 제정된 경우’가 2번 있었다. 그리고 이들 6번의 특검의 수사는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또는 다른 정당들과 공동으로 특검법안을 국회에 제출해서 가능했던 경우라고 밝혔습니다. </p> <p>주요 피의자들에 대해 검찰이 기소했고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 특검법 제정된 경우는 조폐공사파업유도의혹 특검(1999), 노무현대통령 측근 비리 의혹 특검(2003), 사할린유전개발 비리 의혹 특검(2005), 2011년 재보궐선거 선관위 홈페이지 등 디도스 공격 의혹 특검(2012)입니다. 그리고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검찰 수사 중 특검법이 제정된 경우는 이용호게이트 특검(2001), 삼성비자금 의혹 특검(2007)입니다.  </p> <p> </p> <p><br /><br /></p> <p><strong>참여연대 이슈리포트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 특검 반대 새누리당 주장 진단> </strong></p><a target="_blank" href="http://www.peoplepower21.org/?module=file&act=procFileDownload&file_srl=1104944&sid=dd324d5c56895740c2602b8386380afb" target="_blank">TS20131121_이슈리포트_국가기관대선개입사건특검반대주장진단.pdf</a> <br /> <p><br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