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nt class="view_title2">2007년 FTA 때는 쌀개방 안했습니다-뽐뿌<br /></font><font class="view_title2"><a target="_blank" href="http://www.ppomppu.co.kr/zboard/view.php?id=issue&no=116765" target="_blank">http://www.ppomppu.co.kr/zboard/view.php?id=issue&no=116765</a><br /><br /><br /><blockquote style="border: 1px solid rgb(222, 223, 223); background-color: #f7f7f7; padding: 5px 10px"> <table width="100%" cellspacing="0" cellpadding="0" border="0" align="left" style="table-layout: fixed"><tbody> <tr> <td valign="top" align="left" class="han">2006년 고 노무현 대통령때 이뤄져서 2007년 체결된 FTA때문에 쌀 시장 개방되었다는 헛소리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이야기 들려주세요<br /><br />풀스토리입니다. <br /><br />2007년 한미FTA때 쌀 시장 개방은 대한민국의 마지노선이었습니다. 쌀 시장개방되서 쌀 죽는 순간 한국은 끝입니다.<br />한마디로 미국에서 삼성 스마트TV 하나 살 돈으로 쌀 한가마니를 살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br />당시 미국에서는 대한민국 경제를 잡기 위해 쌀 시장을 개방하라고 했습니다.<br />한국 입장에서는 '잣이나 까 잡수세요' 라 말하고 싶지만 그러기에는 자동차쪽 손해가 커지죠. <br />이때 한국에서 한가지 카드를 꺼내들었는데 이 카드를 본 미국은 결국 입 다물수밖에 없었습니다. <br />당시 한국에서는 이 카드를 꺼냈죠 "쌀 시장 개방 할테니까, 너네 '존스 액트' 풀어라." 존스 액트란 미국 영해를 지나는 모든 선박은 미국민이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항구, 시설을 이용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뭐 이렇게 말하면 무슨 소리냐? 라고 말하는데. 좀더 이해하기 쉽게 조선업 관점에서 설명하자면 미국 영해 지나는 모든 선박은 미국에서 만들어져야 한다. 라는 겁니다.딱 봐도 개소리같을겁니다. 근데 이걸 할 수 있어요. 왜냐고요?? 미국이잖아요... 이때문에 미국 운송회사들은 눈물을 머금고 비싸면서 형편없는 미국배 사서 씁니다.(군함이라면 미국이 킹왕짱이지만 일반상선은 아닙니다. 해양플랜트는 말할 가치 없습니다) <br />만약에 존스 액트를 풀어버릴 경우에는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br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조선3사 (현대중공업(삼호, 미포 포함), 삼성중공업, 대우해양조선)는 세계에서 탑랭입니다.이중 대우해양조선은 주인이 없는데도(대우그룹 해체) 자체생존 할정도입니다. <br />조선업계 불황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STX만큼 타격입진 않았습니다.(사실 STX도 불황을 대비하지 않고 무리하게 문어발식 사업확장하다가 불황 터지고 망해버린겁니다)  <br />그리고 조선업계 불황이 중국이 치고 올라온다고 하는데, 이거에 영향을 받은 회사들은 조선업계 호황때 조선사업에 뛰어든 중소기업들이고요. 이미 대한민국 조선3사들은 컨테이너선, 벌크선 같은 소형선박보다는 해양플랜트나 LNG, FPSO같은 고기술, 고가선박들을 주로 수주합니다. <br />중국이 컨테이너선 300대 수주해야 얼마전에 삼성중공업이 수주한 6조짜리 선박 따라잡습니다.  게다가 최근 중국 배 하나 바다에서 두쪽나버려서 중국배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칩니다. <br />메이저 해운회사 및 해양석유회사들은 중국을 기피합니다.  조선업계 불황은 전 세계적인 경제난 때문입니다.  여튼 대한민국 선박들은 미국선박보다 싸면서 성능이 우수합니다. <br />하지만 한국 조선업계는 주로 유럽시장에서 활동하는데 그 이유가 미국은 존스액트때문에 애초에 팔기가 꺼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존스 액트가 풀린다? 한국 입장에서는 새로운 시장개척의 기회요, 미국조선업계에서는 대재앙입니다. <br />참 이런말 하기 씁쓸하지만 미국선박이 비싼 이유는 미국 기술자들은 Pay가 쎄서 배 값이 꽤 높죠, 그런데 성능은 한국조선소에서 만든 배보다 떨어집니다. (군함같은 특수선박 제외) <br />애국?? 기업이 돈앞에서 애국 밝히겠습니까? 미국 회사들은 값싸고 성능좋은 한국조선소에 수주를 맡기고 배를 가져오겠죠.<br />이는 미국 입장에서는 엄청난 외화낭비이며(현존 조선해양분야중 TOP이라 불리는 FPSO가 기본이 3조원 먹고 시작합니다.) <br />쌀을 몇십만 단위로 팔아 재껴야 이거 겨우 제로섬게임 만들수 있습니다.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 조선소는 치명적인 불황을 맞을테고, 불황을 맞으면 조선소에서 구조조정 일어나고, 그 기술자들은 FTA 체결한 정부를 욕하면서 시위하겠죠.   <br />이쯤되면 왜 한국이 저 카드 꺼냈을때 미국이 입 다문지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br /> 여튼 어떤 사람이 쌀 시장 개방도 고 노무현 대통령때 이뤄졌다고 말하면 이걸 Full 스토리로 알려주세요<br />이걸 듣고도 생각이 바뀌지 않는다면 ILBE벌레입니다. <br /><br />참고:: <a target="_blank" href="http://blog.daum.net/iyssel/4720126" target="_blank">http://blog.daum.net/iyssel/4720126<br /></a>존스액트 에 대한 위키백과 설명 <br /><a target="_blank" href="http://ko.wikipedia.org/wiki/%EC%A1%B4%EC%8A%A4%EC%95%A1%ED%8A%B8" target="_blank">http://ko.wikipedia.org/wiki/%EC%A1%B4%EC%8A%A4%EC%95%A1%ED%8A%B8</a><br /></td></tr></tbody></table></blockquote><br /></fo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