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nt class="view_title2">5·16 쿠데타에 '불법구금' 안중근 의사 사촌에 국가 손해배상<br /></font><a target="_blank" href="http://s.ppomppu.co.kr?idno=issue_113277&target=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378800">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378800</a><br /><br /><blockquote style="border: 0.583333px solid rgb(174, 232, 232); background-color: #bfffff; padding: 5px 10px">안중근 의사의 사촌동생인 독립운동가 안경근 선생이 5·16 군사쿠데타 당시 영장없이 체포돼 복역한 데 대해 법원이 불법성을 인정하고 "국가는 선생의 유족에게 4억3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div> </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재판장 여미숙)는 4일 선생의 손자 안모씨(71) 등 유족 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 </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재판부는 "혁명재판소 재판관들은 5·16 군사정변을 정당화하는 조직인 국가권력의 불법행위에 편승해 재판관에게 요구되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했다"며 "안경근 선생의 가족들이 입게 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 </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이어 재판부는 "당시 비상계엄이 선포돼 영장 없는 체포·구금이 가능했더라도, 선생의 피의사실만으로는 영장 없는 체포·구금이 허용될 정도로 군사상 필요가 없었다"고 지적하며 수사과정의 불법행위를 인정했다. <div> </div> <div>이와 함께 재판부는 "원고들 입장에서 국가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다는 것은 일반인의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웠던 점에 비춰 손해배상 청구권도 유효하다"고 덧붙였다.</div></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 </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안경근 선생은 안중근 의사의 사촌동생으로 일제강점기에 블라디보스토크와 만주 등지에서 김구 주석을 보좌하며 독립을 위해 싸웠다.</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 </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선생은 해방 이후 대구로 돌아와 1960년 민주구국동지회를 조직, 민족통일경상북도연맹위원장으로 활동했다.</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 </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이듬해 5·16 군사쿠데타로 권력을 쥔 박정희 군부세력은 선생에게 여론을 왜곡한 점, 시위행진으로 사회질서를 문란케 한 점, 북괴의 평화통일론으로 국민을 선전·선동한 점 등의 혐의(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위반)를 씌워 혁명재판소에 세웠다.</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 </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현역 장교와 군 법무관 등으로 구성된 혁명재판소 재판부는 1962년 1월 선생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고, 안 선생은 상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형이 확정돼 투옥됐다가 1963년 12월 특별사면으로 석방됐다.</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 </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선생은 1977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받고, 이듬해 숨을 거뒀다. 안 선생은 투옥된 지 50년만인 2011년 재심을 통해서 무죄판결을 받았다.</div></blockquote><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