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어머니는 닭 가공 공장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div><br></div> <div>하시는 일은 닭의 내장을 제거 하시는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div> <div><div><br></div> <div>싸움의 발생은 어머니가 라인내 문제점을 수차례 말씀을 드렸고(조 , 반장) 닭내장이 흘러 넘치는 걸 처리 할 수 있게 요청 함.</div> <div><br></div> <div>흘러 넘치는 닭내장을 아무도 치우지 않는 직원에게(B작업자) 정리를 하면서 하라고  훈계 이후 어머니가 직접 치우셨습니다. </div> <div><br></div> <div>그 훈계에 화가난 B작업자가 어머니가 일하는 작업공간 까지 와서  삿대질 및 팔을 잡아 당기며 밖에 따라 나오라고 하는 행동에서 생긴게 사건의 발</div> <div><br></div> <div>단 <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입니다. </span></div></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br></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작업자가 어머니한테 쫒아와 삿대질 하며 어머니 팔을 잡아 끌어 당겼고 잡은 팔을 뿌리 치는 과정에서(1차)  </span></div> <div><br></div> <div>2차적으로  어머니 작업 하는 작업다이까지 올라오면서 다시한번 뿌리치는 행동으로 넘어지며 </div> <div>( 이과정에서 주변분들은 넘어지는 장면만 보고 밀었다고 말씀하시며)</div> <div><br></div> <div>상해를 입었습니다. </div> <div><br></div> <div>어머니는 절때 밀지 않았다고 합니다. </div> <div><br></div> <div>저는 밀었다고 가정하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div> <div><br></div> <div>B작업자는 넘어지면서 기절(?) 하고 병원에 입원 당일 퇴원했습니다 .</div> <div><br></div> <div>문제는 이 B작업자가 병원에서 CT 및 X레이 소견상 이상이 없었으나 (CT 뇌촬영, X레이 전신 촬영)</div> <div><br></div> <div>퇴원이후 에도 계속된 진료로 병원비가 100만원이 넘어 가는 과정입니다. </div> <div><br></div> <div>회사측은 B작업자가 실신  ㄱ병원 1차 입원-> ㄴ2차<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대학)</span><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 병원 후송-> ->서울 대형 병원으로 이송 얘기가 오가는 중 깨어 났으며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회사측 법인카드로 병원비를 결제(80만원)하였으나 회사측은 어머니께 비용80만원을 모두 내놓으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span></div> <div><br></div> <div><br></div> <div>B작업자는 주변작업자분들   만류로 고소까지는 생각 하지 않으나 병원비를 모두 달라고 하는 상황이며 <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80만원 이후 모든 금액) </span></div> <div><br></div> <div>어머니는 80만원은 주겠으나 이상 없다는 확진을 받고도 계속된 진료는 줄 수 없다고 하십니다. </div> <div><br></div> <div>그리하여 저는 상대측이 고소 및 병원비 전액을 요구하면 쌍방고소 대응 하려 하며 </div> <div><br></div> <div>그 증거 자료로 라인네 CCTV를 요구 하였으나 회사측에서 거절하면서 </div> <div><br></div> <div>당시 이사라는 분은 어머니께 사람이 죽을수도 있었는데 운이 좋았는걸 다행이라 생각하고 병원비를 물려줘라 </div> <div><br></div> <div>또 <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 닭부산물(똥집)을 훔처가는등을 언급하며 계속 이런 문제를 제기시 사측에서도 조취를 취하겠다고 합니다 </span></div> <div><br></div> <div>또 12월에 계약이 만료 되니 앞으로의 재계약 언급을 하고 </div> <div><br></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이 싸움으로  회사측에서는 나이가 많으신 (정년이 넘음) 어머니를 퇴사 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span></div> <div><br></div> <div>퇴사 사유로는 (닭 부산물중 닭모래집(똥집)을 빼돌려 집에서 먹었다는 이유입니다.)  즉 싸운것으로 퇴사시키기 어려우니 다른이유로 </div> <div><br></div> <div>퇴사 시키려는 듯 합니다. (라인네 모든 작업자가 부산물을 집에가저 가서 먹었습니다) </div> <div><br></div> <div><br></div> <div>물론 닭모래집 가지고 간건 잘못된건 사실입니다. </div> <div><br></div> <div>또한 직접 어머니 직장 동료들에게 물어 보니 대부분의 라인관리자( 조반장)는 이 행위를 행하며 심지어 포장된 완전닭 또한 가저가는 행동을 하며</div> <div><br></div> <div>싸움과 별개로 <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 닭똥집 한봉지 가지고 간걸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또한 기계유지보수 남자 직원이 집에서 소주 한잔하게 똥집좀 때달라고 해서 일부 드리면서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어머니도 일부 가지고 갔습니다. </span></div> <div><br></div> <div>질문 드리겠습니다 </div> <div>1<font color="#c00000" size="5">. 팔뿌리치는 행동  (밀어내는 행동)이 폭행죄가 성립 하는 가입니다 </font></div> <div>   이행동은 소극적 방어행위로 보여지는데 대법 판례를 찾아봤습니다. </div> <div><p style="margin-top:3.6pt;margin-bottom:0pt;margin-left:0in;text-indent:0in;text-align:center;"><span style="font-size:15pt;font-family:'HY견고딕';color:#898989;">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며칠 간에 걸쳐 집요한 괴롭힘을 당해 온 데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이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대학교의 강의실 출입구에서 피고인의 진로를 막아서면서 피고인을 물리적으로 저지하려 하자 극도로 흥분된 상태에서 그 행패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피해자의 팔을 뿌리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경우</span><span style="font-size:15pt;font-family:'HY견고딕';color:#898989;">, </span><u><span style="font-size:15pt;font-family:'HY견고딕';color:#898989;">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행패를 저지하기 위한 본능적인 소극적 방어 행위에 지나지 아니하여</span></u><span style="font-size:15pt;font-family:'HY견고딕';color:#898989;">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span><span style="font-size:15pt;font-family:'HY견고딕';color:#898989;">상당성이</span><span style="font-size:15pt;font-family:'HY견고딕';color:#898989;"> 있어 위법성이 없는 정당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span><span style="font-size:15pt;font-family:'HY견고딕';color:#898989;">. (</span><span style="font-size:15pt;font-family:'HY견고딕';color:#898989;">출처 </span><span style="font-size:15pt;font-family:'HY견고딕';color:#898989;">:  </span><span style="font-size:15pt;font-family:'HY견고딕';color:#898989;">대법원 </span><span style="font-size:15pt;font-family:'HY견고딕';color:#898989;">1995.8.22. </span><span style="font-size:15pt;font-family:'HY견고딕';color:#898989;">선고 </span><span style="font-size:15pt;font-family:'HY견고딕';color:#898989;">95</span><span style="font-size:15pt;font-family:'HY견고딕';color:#898989;">도</span><span style="font-size:15pt;font-family:'HY견고딕';color:#898989;">936 </span><span style="font-size:15pt;font-family:'HY견고딕';color:#898989;">판결</span><span style="font-size:15pt;font-family:'HY견고딕';color:#898989;">【</span><span style="font-size:15pt;font-family:'HY견고딕';color:#898989;">상해</span><span style="font-size:15pt;font-family:'HY견고딕';color:#898989;">】 [</span><span style="font-size:15pt;font-family:'HY견고딕';color:#898989;">공</span><span style="font-size:15pt;font-family:'HY견고딕';color:#898989;">1995.10.1.(1001),3306])</span></p></div> <div><br></div> <div>2.또한 저는 의료비는 100만원선에서는 드릴려고 하나 상대측은 전액을 요구하며 (병원 입->퇴원반복중이며 현재 120만원금액이 넘어섬) </div> <div>+@를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이 급액을 제가 다 보상해야  하는가 입니다. (어머니는 직접 80만원선에서 끝내려고 하나)</div> <div>->계속 이렇게 나오면 고소 하라고 할 예정 입니다 .(저는 쌍방고소) </div> <div><br></div> <div>3. 회사에서 상기 닭똥집 집에 가지고 온걸  빌미로 퇴사를 시키는 것이 사유가 부당하다 생각 됩니다.<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 </span></div> <div>(분명한건 횡령이지만  퇴사 시키고자 만든 빌미 이며 라인네 모든 작업자가 하는데 어머니만 퇴사하는게 상당히 부당해 보입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마지막으로 </div> <div>저희 어머니가 닭똥집 횡령은 잘 못한거 저도 충분히 알고 그것으로 어머니께 충분히 잘못된 점을 상기시켰습니다.<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 </span></div> <div><br></div> <div>저또한 직장생활과 소규모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기업의 물건을 함부로 하면 안되는걸 누구보다 잘알고 있기에 잘못된 행동인거 누구보다 잘압니다. </div> <div><br></div> <div>하지만 직원이 이사를 간다고 하면 박스하나 테이프 하나 가지고 가는 걸로 문제삼거나 약점잡거나 하지 않았으며 </div> <div>직접 이사짐도 날라 주었습니다. </div> <div>필요한것이 있고 힘든것이 있으면 누구보다 먼저 도와주려 노력 합니다. </div> <div>저희 어머니는 가장 나이가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닭내장제거라는 라인내 가장 어렵고 위험하고 힘든일을 하십니다. </div> <div>주변 동료분들도 가장 위험하고 힘든일이며  그덕분에 정년이후에도 일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div> <div>또한 라인네 불합리한 부분을 항상 개선하기 위해 노력 하셨다고도 합니다. </div> <div>그 부산물중 일부를 가지고 가는걸 미리 알고 있었으면서도 퇴직사유로 이용한다는데 화가 납니다. </div> <div>또 똑같이 불필요 하다고 생각하는 인력이 생기면 또 부산물 가지고 간걸 핑계로 다른 사람을 짜를거라 생각하니 더욱 화가납니다. </div> <div><br></div> <div>소규모 사업장이든 대규모 사업장이든  </div> <div>투자자는 돈으로 기업에 투자 하지만  직원은 자기인생을 회사에 투자합니다 .</div> <div><br></div> <div>저는 그리하여 </div> <div>B작업자와 그 회사와의 싸움을 하려고 합니다. </div> <div>B작업자는 저는 분명 다치지 않았는걸 알고 있습니다. 늙고 배운거 없는 어머니를 기회로 이용하여 돈을 벌고자 하는 행동에 </div> <div>따끔하게 다시는 그렇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던 분입니다.)</div> <div><br></div> <div>그 회사는 닭 부산물을 빌미로 직원의 약점을 잡아 착취하는 행동에 대하여 강하게 싸울 예정입니다. </div> <div><br></div> <div>병원비 150만원 줄수 있습니다. </div> <div><br></div> <div>하지만 저는 수백만원이 될지 수천만원이 될지 모르지만 변호사 선임해서라도 싸울 것입니다. </div> <div><br></div> <div>혹 패소하면 저희 어머니가 잘 못 한것이기에 아들이 내는 죗값이라 생각 할 것이며</div> <div><br></div> <div>승소하면 온갖 약점잡아 직원을 기계 쓰듯 하는 기업에 충고 한다 생각 할 것입니다. </div> <div><br></div> <div>또한 B작업자에게 패소하면 폭행에 대한 전액 병원비+충분한위로비를 보상할 것이며 </div> <div><br></div> <div>승소하면 못된 버릇 따끔히 고치게 되는 사례가 되었으면 합니다. </div> <div><br></div> <div>늙은 나이에도 일 시킬수 밖에 없게 만든  어머니께 항상 죄송하며 </div> <div>19살 공고 졸업후 돈벌기 위해 세상에 나와 이제 작은 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div> <div><br></div> <div>2년 안에 어머니를 모시고 내려와서  비록 촌이지만 그토록 원하시던 마당딸린 촌집 하나 해드리는게 </div> <div><br></div> <div>소원이고 어머니와 저는 그렇게 노력 하고 있습니다. </div> <div><br></div> <div>불의를 그낭 지나치지 않는 어머니를 닮은 지라 ....</div> <div><br></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아기를 못가지고 있는 아내에게 힘들지 않게 하려고 친척들 입단속 시키고 </span></div> <div><br></div> <div>손주없어도 행복하다고 말씀 하시며 </div> <div><br></div> <div>같이 살자고 말씀드려도 며느리 불편하다고 기를 쓰고 안들어 오시는 분입니다. </div> <div><br></div> <div>항상 김치를 담구면 옆집에 먼저 가저다 드리고 </div> <div><br></div> <div>배움이 없어 뒤늦게라도 한글을 배우시는 분입니다. </div> <div><br></div> <div>그런 어머니가 </div> <div><br></div> <div>못배우고 늙고 주변에 아는분이 없어서 </div> <div><br></div> <div><div>어머니는 결국 폭행의 가해자이며 횡령자가 되버렸습니다. </div> <div><br></div> <div>정령 저희 어머니가 폭행의 가해자이며 횡령자라고 생각 하십니까?</div></div> <div><br></div> <div><br></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오유분들께 조언 부탁 드립니다. </span></div> <div><br></div> <div>따끔한 충고도 달게  받겠으며, 조언을 주시면 감사히 듣겠습니다. </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