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를 계획하는 단계부터 처벌할 수 있게 해 '감시사회'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테러 등 준비죄' (조직적범죄처벌법 개정안) 이른바 '공모죄' 법안이 15일 아침 일본 국회를 최종 통과했다고 NHK, 마이니치신문 등 일본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다.
상원인 참의원은 15일 새벽 본회의를 열고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공명당, 우익 성향의 야당인 일본유신회 등의 찬성 다수로 공모죄 법안을 오전 7시 46분 강행 통과시켰다.
공모죄 법안은 지난달 하원인 중의원 본회의를 통과한 후 참의원에서 심의에 들어간 상태로, 당초 전날 참의원 법무위원회에서 심의 및 표결이 예정된 상태였다.
그러나 자민·공명 양당은 전날 밤 참의원 법무위원회에서의 표결을 생략하는 '중간보고'라는 편법을 취하며 기습 통과를 시도해 성공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치기에 앞서 소위원회에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는 '중간보고'는 일본 국회에서 10년만에 이뤄진 것으로 매우 이례적인 경우라고 마이니치는 지적했다.
이에 제1야당인 민진당 등 야 4당은 "심의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본회의에서 표결하는 것은 비정상이다"라며 맹반발하며, 전날 밤 아베 내각 불신임 결의안을 제출했지만 이날 새벽 중의원 본 회의에서 부결됐다.
결국 공모죄 법안의 참의원 심의 시간은 중의원의 30시간 25분에 한참 못미치는 17시간 50분에 그친 채, 참의원 본회의를 통과하게 됐다.
ps결론은 지지율이 10%이상 급락했다고합니다. 이게 말도 안되는 법입니다. 북한감시제의 바리에이션인데. 이전에 특정비밀보호법은
자신의 감추고싶은부분 예를들면 후쿠시마 방사능문제나 징병제같은 걸 특정비밀화로해서 대외적으로 알려지는걸 자의적으로 정해서 금지하는
법안이였다면 총리자신이나 측근들의 비리를 캐거나 혹은 자신의 국가정책 예를들면 아베노믹스의 결점을 비판혹은 비난하면 공모죄를 뒤집어씁니다 이젠 자기자신의 지지하지않는 국민들까지 갖다 붙여서 처벌하는 한마디로 북한식 감시체제입니다.
더알기 쉽게 한국에 대입하자면 테러방지법보다 훨씬 상위호환이며 일제강점기시대에 있었던 치안유지법 대표적으로 윤동주시인이 억울하게
피해를 입었던것의 재림입니다.
그래도 감이 안잡히신다면 한국의 상황에 대입하겠습니다. 예를들어 최순실게이트가 9월달에 대대적으로 의혹이 제기된다 가정할때
공모죄가있으면 언론기관이나 개인 다처벌입니다. 촛불집회만 해도 공모죄를 자의적으로 발동해서 다잡아들이고 처벌하는거죠 그게 100만이든 200만이든 집회참석자 전부 구속입니다. 가령오유에서
탄핵집회를 하는 글을 2명이상 동조했다 치면 오늘의 유머 회원 전부다 공모죄로 모든회원들은 다실명으로 싹다 조사되서 경찰들이 공모죄로전부 잡혀가는거죠. 시사게시판에 정치얘기 단한번도 쓴적도 없이 게임게시판이나 던파,문명 혹은 만화,애니 글만올린 오유회원도 갑자기 경찰이들이닥치면서 갑자기 두들겨패서 경찰서로 잡혀는겁니다 영장도 없이 말이죠
거기에 벌금에 빨간줄+폭언+폭행+감금+사찰은 덤이구요. 현명하신 오유분들의 고견과 가르침을 받고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