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해 14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에 직격탄이 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5%를 돌파했다.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시중 금리 상승 속도는 더 빨라질 전망이다. 시장은 정부가 24일 발표할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주목하고 있다.<br><br>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심리적 저항선인 5%선을 넘었다. <span class="word_dic en">KEB</span>하나은행은 주택담보대출 금리(5년 고정)를 23일 3.827~5.047%로 0.087% 포인트 올린다. 다른 시중은행도 5% 돌파는 시간문제로 보인다. <span class="word_dic en">KB</span>국민은행은 3.52~4.72%로, 신한은행은 3.49~4.60%로, 우리은행은 3.45~4.45%로, <span class="word_dic en">NH</span>농협은행은 3.58~4.72%로 인상한다.<br><br>여기에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타오르는 불에 기름을 끼얹는 격이 된다. 대출금리 인상은 상환 능력이 부족한 취약계층과 자영업자 등에게 타격을 주고, 이는 대출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 한은은 지난해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분석해 대출금리가 0.5% 포인트만 올라도 고위험 가구의 금융부채 규모가 4조 7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br><br>그나마 다행은 정부가 24일 발표하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한계 차주’ 지원에 무게중심을 둘 것이라는 예측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계 차주 지원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면서 “이번 대책에서 중점적인 부분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br><br>정부의 8·2 대책은 집값 급등 지역을 중심으로 대출 증가세를 억제했다. 24일 대책은 대출의 건전성을 강화하는 게 목표다. 정부는 내년부터 차주의 원리금 상환액을 소득으로 나눈 총부채상환비율(<span class="word_dic en">DTI</span>)을 산정할 때 분자의 원리금 상환액에 기존 주담대 대출 원금도 포함하는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 도입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span class="word_dic en">DSR</span>)에 마이너스통장과 같은 신용대출이 포함될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br><br>이렇게 신(新)<span class="word_dic en">DTI</span>가 적용되면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차주는 추가로 대출받지 않더라도 산정 방식 변경만으로 <span class="word_dic en">DTI</span>가 포화가 된다. 분모의 소득은 주택담보대출 만기 시 평균 예상소득으로 계산한다. 차주의 실제 상황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뜻이다.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적어 대출해 집을 사는 ‘갭투자’ 등의 대출을 받지 말라는 취지다.<br><br>한편 대출을 받으려는 소비자들은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의 유불리를 잘 따져 보는 게 중요하다. 이부덕 신한<span class="word_dic en">PWM</span>서울파이낸스센터 부지점장은 “기준금리가 0.25% 포인트씩 베이비스텝으로 1% 포인트 오르려면 2~3년은 걸리기 때문에 단기간에 쓸 자금이면 여전히 변동금리가 유리하다”면서 “10년이 넘는 장기 주담대라면 고정금리 대출이 유리하다”고 설명했다.<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