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복지부문 지출이 적정 수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사회복지부문 지출이 큰폭으로 늘어나고는 있지만 1인당 국내총생산(GDP)과 노인인구 비율 등을 고려한 적정 수준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돈을 많이 쓰면서도 여전히 저복지 상태에 있다는 의미인데,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복지 수준 개선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여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아울러 지출을 늘려도 고령화 수준에 상응하는 복지 힘들기 때문에 보편적 증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경영학과 교수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한국 복지보건노동 재정지출 연평균 증가율은 7.4%로 총지출 증가율(4.5%) 대비 2.9%포인트(p) 높았다. 특히 노인청년(19.4%), 보육가족(14.9%), 취약계층(13.2%), 공적연금(8.7%) 분야 지출 증가율이 평균에 비해 높았고 상대적 규모도 증가했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 복지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다. 김 교수는 사회보장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1인당 GDP와 노인인구비율 등을 고려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8개 회원국(2011~2012년 자료 기준)의 적정수준 사회보장지출 추정치와 실제치를 비교했는데, 분석 결과 한국의 사회보장지출 실제치는 GDP 대비 8%로 적정수준 추정치(17.3%)의 46.3%에 불과해 28개 조사대상국 중 가장 복지수준이 낮았다.
김 교수는 "현행 법령 기준으로 복지지출을 전망하더라도 재원조달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증세가 필요하다면서 보편적 복지를 위해서는 보편적 증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일본이 60.9%로 한국와 함께 저복지 상태에 있었고, 스위스(81.2%), 미국(84.1%), 호주(85.9%), 캐나다(87%) 등이 80%대 수준으로 집계됐다. 프랑스(133.8%), 스웨덴(127.9%), 덴마크(124.7%), 핀란드(120.3%), 오스트리아(120.2%), 벨기에(119.6%) 등은 추정치보다 높은 복지수준을 기록했다.
ps. 김무성의원이 했던말이 떠오르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