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span style="font-size:13pt;">한국 사회복지부문 지출이 적정 수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사회복지부문 지출이 큰폭으로 늘어나고는 있지만 1인당 국내총생산(GDP)과 노인인구 비율 등을 고려한 적정 수준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span></div> <div><br>돈을 많이 쓰면서도 여전히 저복지 상태에 있다는 의미인데,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복지 수준 개선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여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아울러 지출을 늘려도 고령화 수준에 상응하는 복지 힘들기 때문에 보편적 증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br><br>김용하 순천향대 금융경영학과 교수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한국 복지보건노동 재정지출 연평균 증가율은 7.4%로 총지출 증가율(4.5%) 대비 2.9%포인트(p) 높았다. 특히 노인청년(19.4%), 보육가족(14.9%), 취약계층(13.2%), 공적연금(8.7%) 분야 지출 증가율이 평균에 비해 높았고 상대적 규모도 증가했다.<br><br>하지만 여전히 한국 복지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다. 김 교수는 사회보장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1인당 GDP와 노인인구비율 등을 고려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8개 회원국(2011~2012년 자료 기준)의 적정수준 사회보장지출 추정치와 실제치를 비교했는데, 분석 결과 한국의 사회보장지출 실제치는 GDP 대비 8%로 적정수준 추정치(17.3%)의 46.3%에 불과해 28개 조사대상국 중 가장 복지수준이 낮았다.</div> <div> </div> <div><span style="font-size:17.33px;">김 교수는 "현행 법령 기준으로 복지지출을 전망하더라도 재원조달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증세가 필요하다면서 보편적 복지를 위해서는 보편적 증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17.33px;"><br></span>한편, 일본이 60.9%로 한국와 함께 저복지 상태에 있었고, 스위스(81.2%), 미국(84.1%), 호주(85.9%), 캐나다(87%) 등이 80%대 수준으로 집계됐다. 프랑스(133.8%), 스웨덴(127.9%), 덴마크(124.7%), 핀란드(120.3%), 오스트리아(120.2%), 벨기에(119.6%) 등은 추정치보다 높은 복지수준을 기록했다.</div> <div> </div> <div> </div> <div>ps. 김무성의원이 했던말이 떠오르네요.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