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을 ‘생존 하한선’이 아닌,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적정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대선을 앞두고 높아지고 있다. 주요 후보 모두 ‘최저임금 1만원’에 동의했지만, 달성 시기에는 차이를 보였다.
양대 노총과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로 이뤄진 최저임금연대는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각 대선캠프에서 보내온 최저임금 정책안을 공개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2020년까지 1만원을 달성하겠다고 했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임기 내 달성’을 목표로 한다고 답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공약집에서 “2020년까지 1만원 도달”을 약속했다.
노동계가 요구하는 ‘내년도 최저임금 1만원’에 대해선 대체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문 후보는 최저임금을 전체 상용근로자 평균임금의 50% 이상으로 책정해야 한다는 당론에 비춰, 2018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5.7% 오른 7486원이 돼야 한다고 했다. 심 후보도 ‘2020년 1만원’을 달성하려면 내년 최저임금은 7481원까지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 후보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해 심의·의결할 것으로 기대함”이라고 답했다.
문 후보와 심 후보는 가장 중요한 최저임금 결정기준으로 ‘노동자의 가구 생계비’를 꼽았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대개 유일한 가구 소득원인 점을 들어,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현행 1인 가구 생계비가 아닌 2~3인 가구 생계비로 할 것을 요구해 왔다. 현재 최저임금은 통계청이 집계한 2~3인 가구 생계비의 30~40%에 불과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