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지속 성장 가능성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하위권에 머무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국가지속성장지수를 추정한 결과 한국은 OECD 28개국 중 24위로 평가됐다고 16일 밝혔다.

국가지속성장지수는 경제, 사회, 환경의 조화를 포괄적으로 고려한 개념으로 혁신성장(3개 소분류), 안정성장(3개 소분류), 조화성장(3개 소분류)으로 나눠 산출했다.

그 결과 한국은 OECD 28개국 중 혁신성장은 20위(0.398), 안정성장은 23위(0.438), 조화성장은 27위(0.491)에 그쳤다. 종합지수 24위(0.443)로 해당 항목지수 모두가 OECD 28개국의 평균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혁신성장 부문을 보면 한국의 기술혁신력은 0.465로 OECD 국가 중 12위를 차지, 평가항목 중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R&D투자 규모 수준과 특허협력조약(PCT) 국제특허출원건수, 창업환경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평가됐다.

반면 생산성혁신력은 0.302로 OECD 국가 중 28위로 최하위였다. 총요소생산성과 첨단기술 이용가능성은 중하위권 수준이었으나 제조업 대비 서비스업 1인당 부가가치 생산성 비중이 최하위에 머물렀다.

인적혁신력은 OECD 19위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교육지출과 취업자 1000명당 연구 인력이 비교적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었지만 교육시스템의 질은 상대국들과 비교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안정성장 분야의 경우 내수창출력과 투자환경은 19위, 외수확장력은 23위로 하위권 수준으로 평가됐다. GDP 대비 수출 비중과 지역 간 무역협정 참여건수가 상대국들에 비해 낮게 평가된 것이 주요했다.

조화성장은 사회통합과 분배시스템 등이 하위권 수준이었다.

한국의 사회통합 수준은 OECD 평균인 0.748을 크게 밑도는 0.595에 그쳐 25위로 평가됐다. 부패지수와 사회적 갈등수준 및 정치적 안정성이 하위권 수준을 보이면서 전반적인 사회통합 수준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배시스템은 OECD 평균인 0.496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0.218로 추정됐다. 28개국 중 27위로 조세 국민부담률((조세+사회보장기여금)/경상GDP), 1인당 조세부담액, GDP 대비 공공사회지출 비중이 낮았다.

환경적고려는 18위로 조화성장 항목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OECD 평균 0.661와 동일한 수준으로 GDP 대비 환경관련 조세비중, 환경관련 기술개발 비중 등이 중상위권을 차지했다.

지속성장지수 상위권 10개국은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룩셈부르크·노르웨이(공동 3위), 네덜란드 스위스, 벨기에, 독일, 오스트리아 등의 순이다.

현경연은 "한국경제는 지속성장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경제전반의 생산성 제고 노력이 절실하다"며 "R&D 투자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4차 산업혁명과 같은 新산업에 대한 대응력을 확대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안정성장의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 기업을 중심으로 투자의 확대 등이 내수의 활성화와 고용의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규제개선 등 관련제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고 새로운 양자 및 다자 간 무역협정(FTA) 체결을 통해 외수확장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사회적 통합을 위해 성장 친화적 분배시스템을 구축해 분배가 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노력을 꾀해야 한다"며 "분배가 성장을 개선하고 성장이 분배를 촉진시키는 선순환 구조의 확립은 국가의 지속성장을 위한 중요 과제임을 인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