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지난해 가계부채 증가율이 소득에 비해 2.5배나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br><br>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비영리단체 포함)는 1565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0.0% 늘었다.<br><br>반면 개인순처분가능소득(<span class="word_dic en">NDI</span>)은 875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0% 증가하는데 그쳤다. <br><br>우리나라는 지난 2005년부터 11년째 가계부채 증가율이 가계소득 증가율을 웃돌고 있다.<br><br>이에 따라 2005년 125% 수준이던 우리나라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해 178.9%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span class="word_dic en">OECD</span>) 평균(135%)보다 44%포인트 이상 높은 수준이다.<br><br>경기·고용 부진으로 소득이 정체되면서 가계는 생계를 위해 빚을 내야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br><br>정부가 경기 부양 목적으로 부동산 규제를 완화한 것도 가계가 무리하게 대출을 늘린 이유로 지목된다.<br><br>지난해 가계부채는 주택담보대출(12.0%)과 기타대출(11.7%)에서 모두 두자릿수로 늘었고, 카드사용액 등 판매신용도 11.6%나 증가했다.<br><br>또 가계부채 통계에 잡히지 않는 자영업자 대출도 12% 이상 늘어 52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br><br>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임금 근로자들이 자영업으로 밀려나오면서 생계·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고 있지만 경기 침체로 수익성이 떨어지다 보니 추가적으로 자금이 필요해지는 악순환이 나타나고 있다"며 "정부가 주택담보대출비율(<span class="word_dic en">LTV</span>)과·총부채상환비율(<span class="word_dic en">DTI</span>)를 완화한 것도 가계부채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br><br>문제는 가계부채의 절대 규모를 통제할 경우 취약 계층이 상대적으로 금리 수준이 높은 2금융권 등으로 밀려나면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br><br>정부가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은행권 가계대출을 규제하기 시작하면서 금리 수준이 높은 비은행권 대출 증가율(+17.1%)이 은행(+9.5%)보다 2배 가량 높아지는 '풍선효과'가 나타났다.<br><br>전문가들은 가계의 소득을 늘려주면서 취약 계층의 부채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한다.<br><br>성 교수는 "가계부채의 총량을 무리하게 줄이려고 할 경우 오히려 가계의 소비 여력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가계의 소득을 늘릴 수 있는 쪽으로 접근하면서 취약 계층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통해 부채 구조를 바꿔줄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div> <div> </div> <div> </div> <div>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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