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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economy_23319
    작성자 : 조용한시민
    추천 : 12
    조회수 : 1153
    IP : 121.191.***.80
    댓글 : 66개
    등록시간 : 2017/03/27 18:02:17
    http://todayhumor.com/?economy_23319 모바일
    "근로시간 단축은 포퓰리즘" 결사반대에 나선 中企업계
    <div class="subTitle">年 인건비 8조6000억 추가.. 근로자 일자리만 감소 주장<br></div><br><div class="news_content"> <div class="news_text"><font class="article">중소기업계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근로시간 단축 논의에 대해 결사 반대의 뜻을 강력히 밝혔다.<br><br>27일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근로시간 단축 관련 중소기업계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입장을 내놨다.<br><br>■근로시간단축안 즉각 중단<br><br>중소기업계는 현재 논의 중인 국회의 근로시간 단축안은 지난 2015년 노사정위원회 합의안까지 무시하고, 경영계의 일방적 양보를 강요하는 내용으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br><br>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국회의 논의대로 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수당 중복할증을 인정한다면 중소기업이 부담할 연간 추가 인건비는 8조6000억원에 달한다.<br><br>근로시간 단축 논의는 지난 2012년부터 진행돼 왔다. 그간 3차례나 타협에 실패했고, 2014년 12월 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구조개혁 특위를 출범시켜 120여차례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도출한 것이 2015년 노사정 대타협이다.<br><br>중소기업계는 어려운 여건이지만 장시간 근로문화를 바꿔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하기 때문에 기업에서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책을 함께 마련해 줄 것을 전제로 대타협에 동참했다.<br><br>그런데 국회에서 선거를 앞두고 일방적으로 노사정의 논의 결과를 모두 무시하고 4년 만에 영세사업장을 포함한 모든 기업에 주 근로시간을 16시간이나 단축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br><br>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적용범위를 4단계로 세분화하고, 노사 합의 시 추가 8시간까지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는 한편 휴일근로에 대한 중복할증을 현행과 같이 50%로 인정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br><br>또한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 중소기업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법 개정을 즉각 중단하고 해고 유연화, 임금체계 개편 등 노동시장 체질개선을 위한 개혁법안 논의를 병행할 것을 촉구했다.<br><br>박 회장은 "국회가 성급히 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포퓰리즘에 입각한 발상"이라며 "기업 현실을 외면한 정책을 남발하는 정치권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font></div> <div class="news_text"> </div> <div class="news_text"> </div> <div class="news_text">ps 대체 왜이러는걸까요? 사람이 사람으로 안보이고 기계부품내지 쓰고버리는 장난감인가요?</div></div>
    출처 http://www.fnnews.com/news/20170327173406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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